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수송제 개선 토론회 개최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대한교통학회가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운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도 함께했다. 1984년 시작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4년 4.1%에서 2025년 20.3%로 급증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철도 전체 승차 인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이른다. 2024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에 따른 연간 손실액은 72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당기 순손실 중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에는 전국 도시철도 승차인원 2257만 명 중 무임인원이 50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과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그동안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왔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무임수송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가 교통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전국 단위 공익 서비스 비용 산정과 보상 계약 체결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무임수송 손실을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닌 국가 복지 차원의 공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2004년 이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