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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율 7.19%..."수입기반 약화로 3년만에 동결 종료"

새해부터 수십억원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보다는 약 9만원 오른 금액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0.1%p 오른 7.19%로, 직장·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비는 16만699원으로, 전년 15만8464원에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전년 8만8962원에서 1280원 오른다.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900만8340원에서 올해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보수를 약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을 더 부담한다. 연간으로는 105만840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년 1월부터 2025년도 귀속분 연금소득을 신규 반영해 지역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고 새로운 연금소득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8:56 이청하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영적자 속 인사 원칙 논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연말 인사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사 내부 단체대화방에서 한 간부급 직원이 이번 인사에 대해 "인사를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X같은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보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를 계기로 김남일 공사 사장의 인사와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보직 전문성과 무관한 이른바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축직 등 기술직렬 직원들이 조직 운영의 핵심 부서인 총무안전팀과 경영혁신실 등으로 이동하면서, 내부에서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부서들은 예산과 인사, 경영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직무 전문성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 이후 공사 내부에서는 김 사장의 경영 책임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현재의 경영 기조로는 공사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사장의 과거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사장은 지난해 8월 초 간부회의에서 경북도의회로부터 국내외 출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한 출장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사 내부에서는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간부 직원은 "공사 출범 이후 누적 적자가 20억 원을 넘겼지만, 경영 개선에 대한 뚜렷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공기업 수장으로서 재정 악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사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잡음을 넘어 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원칙을 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영 성과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함께 전문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05 12:47:46 김진곤 기자

영주시,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10대 감차 추진

영주시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감차는 개인택시 8대와 법인택시 2대를 포함한 총 10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1억 1천만 원, 법인택시는 대당 5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감차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제한된다. 다만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감차는 지난해 8월 열린 '2025년 제2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주시는 택시 적정 공급량을 332대로 설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총 118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대를 감차했고, 2025년에는 개인택시 1대와 법인택시 16대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추가 감차 물량이 반영되면 남은 감차 목표는 91대로, 시는 단계별 이행 방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중수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것이 운송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서비스 개선에 핵심"이라며 "합리적 감차를 통해 지역 교통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7:26 손기섭 기자

영덕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한 달간 운영

영덕군이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연납 신청 접수를 1월 한 달간 진행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앞당겨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이 가운데 1월 신청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할인받는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 기준으로 약 1만 6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2025년에 연납한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 환급된다.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지로, ARS, ATM기,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연초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05 12:47:13 손기섭 기자

영주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아동 돌봄 공백 해소

영주시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해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이며, 지역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된다. 서비스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포함한 연간 90일 이내로 제공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아동 10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며, 전문 보육교사가 배치돼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전담한다. 돌봄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삼성프라임어린이집과 우리어린이집이며, 서비스는 전액 무료다. 돌봄터에서는 기초학습 보조, 독서, 체험활동 등 방학 중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중식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의 다른 돌봄 기관을 이용 중인 아동도 시간대가 겹치지 않으면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은 "방학 기간 보호자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7:01 손기섭 기자

화성특례시, 화성예술의전당 정식 개관 임박…공연문화 새 중심 예고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화성예술의전당'에서 개관 기념 공연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민과 첫 만남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금난새 지휘자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한 '클래식 갈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영화음악과 클래식 명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공연장의 음향과 무대 완성도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12월 31일에는 '개관 기념 제야 콘서트'를 열어 시민과 함께 화성예술의전당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연장 건립에 기여한 장민기 시사매거진미디어그룹 이사장(화성특례시 특별보좌관)에게 특별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김상용·백용석(LH 오산동탄사업본부), 이석봉(㈜건원엔지니어링), 이한종(㈜신세계건설) 등 4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이 참석해 개관의 의미와 문화도시 화성의 비전을 공유했으며,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한 전등 세리머니는 화성예술의전당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 오케스트라 The M.C.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해 화성예술의전당의 예술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백영미 문화관광국장은 "화성예술의전당은 인구 100만 특례시 화성의 품격을 완성하는 핵심 문화 인프라"라며 "생활권 문화시설 확충과 연계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담아내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6:50 김대의 기자

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아이돌봄 전담센터' 설치·운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센터 설치는 기존 화성시가족센터 내 위탁사무로 운영되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별도 전담 기관으로 분리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구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공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병점 유앤아이센터 내에 위치한 센터는 ▲아이돌보미 모집·교육 및 관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홍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센터 개소로 아이돌보미 인력이 기존 306명에서 380명으로 확대돼, 배정 지연에 따른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아이돌봄센터 설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6:19 김대의 기자

영주시, 월요 야간 여권 민원실 상시 운영

영주시가 시민들의 여권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 낮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월요 야간 여권 민원실'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영주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여권 신청 및 교부 업무가 가능하다. 야간 운영은 업무 시간 내 민원 처리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여권 업무 외에도 시는 민원실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 전용 컴퓨터와 프린터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은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여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야간 민원실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5 12:46:10 손기섭 기자

인천 서구, 2025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자치구 2위 선정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5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31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의 지역 경쟁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지표로,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서구는 총점 612.8점을 기록해 전국 자치구 가운데 종합경쟁력 2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1위에 올라 우수한 지방자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서구는 인적자원과 광역 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종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구민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5:50 이숙영 기자

현대백화점, 2026년 '흰디'와 행운 전한다... 전 점포서 이색 이벤트

현대백화점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체 캐릭터 '흰디(Heendy)'를 앞세운 대규모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열고 신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현대백화점은 이달 18일까지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신년 테마 행사 '2026 흰디 프레젠트(HEENDY'S PRESENT)'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흰디가 전하는 행운의 메시지'를 주제로 백화점 내·외부를 익살스러운 흰디 그래픽으로 꾸미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행사는 '흰디 보물 찾기'다. 고객이 점포 곳곳에 숨겨진 지정 장소 3곳을 방문해 현대백화점 앱으로 NFC 태그를 스캔하면 스탬프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스탬프를 2개 모으면 흰디 용돈 봉투를, 3개를 완성하면 흰디 리유저블 백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또한 참여한 모든 고객은 '흰디 미니 골드바(1g)' 경품 행사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현장 이벤트도 풍성하다. 오는 10일 신촌점에서는 흰디 캐릭터가 매장을 순회하며 고객들에게 AI 새해 운세와 선물을 전달하는 '행운 복주머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점포별로 퍼레이드, 벌룬쇼, 버스킹 공연 등 가족 단위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고객들과 소소한 행복과 행운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체 캐릭터인 흰디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감성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6-01-05 12:40:22 손종욱 기자

서울 공립초 예비소집 6~7일 실시…취학대상자 5만1265명으로 감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학년도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566개(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서울 국·사립초 40개 학교는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해야 한다. 2026년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과 조기입학 아동을 포함해 총 5만1265명으로, 2025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연도별 취학대상자는 2024년 5만9492명에서 2025년 5만3956명, 2026년 5만1265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의 첫걸음인 이번 예비소집은 워킹맘·맞벌이 가정 등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일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 예정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 예정 학교에 문의해 온라인이나 화상통화 등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이나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며, 학교 차원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뒤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걸음인 만큼, 아동과 학부모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입학 절차 와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교육청은 취학대상 아동이 원활히 입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05 12:00:10 이현진 기자

NH투자증권,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서 최고등급 ‘A’ 획득

NH투자증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발표한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Climate Change)'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 노력 등을 매년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평가등급은 ▲Leadership(A/A-) ▲Management(B/B-) ▲Awareness(C/C-) ▲Disclosure(D/D-) 등 총 4단계로 나뉘며, NH투자증권이 획득한 'Leadership A'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투명성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낸 소수 기업에게만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 거버넌스 및 리스크ㆍ기회 관리 ▲기후변화 목표설정 및 이행 ▲녹색금융 투자 및 상품 확대 등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은 "이번 CDP A등급 획득은 단순히 탄소 감축을 넘어, 금융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자 했던 당사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9:38 허정윤 기자

이찬진 “BNK 검사 결과 보고 금융지주 전반 확대 여부 판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BNK금융지주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지는 해당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회장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특히 BNK금융지주의 경우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 등을 두고 후보로 지원하려 했던 인사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이사회 독립성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교수 중심의 기존 이사회 구성으로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CEO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는 주주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총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표성 있는 주주 그룹이 이사회에 들어와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특정 오너십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강한 산업인 만큼, 주주 중심의 이사회 강화가 '연금 사회주의' 논쟁과 연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특정 회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업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BNK 검사 결과를 포함해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6:36 허정윤 기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옥상옥”…이찬진 원장, 편입 '반대'

이달 말 금융감독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립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얹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구조적 한계도 직접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예산과 조직, 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어 자율성이 거의 없다"며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국제적 기준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공공기관 지정으로 관리·통제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기 지정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며, 통상 1월 말 결론이 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까지 금감원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방향이나 결론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감독기구로서 인사·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관리·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적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별도로 자본시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이후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즉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서 3개월을 허송세월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6:34 허정윤 기자

이찬진 “쿠팡파이낸셜 검사 전환…자의적 이자 산정·갑질 소지”

이찬진이 쿠팡 계열 금융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현장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입점업체 대상 대출 과정에서 이자 산정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다"며 "이자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원가나 여러 요소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정밀 점검을 거쳐 검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상품 구조 문제가 아니라 상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소위 갑질과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설명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와 관련한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동돼 있어, 양쪽으로 오가는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를 포함한 대형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 사고가 나면 즉시 제재와 감독이 작동하고 사전 규제까지 받는다"며 "반면 몸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산업적 접근에 머물러 규율이 이원화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 사례를 보면 사이버 보안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플랫폼이 포식자적 지위에 이른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 국민이 불안에 노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까지 규율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한 해외 감독당국 공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외 감독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거래는 과거 공시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지만,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여부를 정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쿠팡이 미국 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정보 공유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원장은 "합동 대응 과정에서 공조할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05 11:56: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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