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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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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특례보증·사회안전망 강화

홍성군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기존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폐업·사고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다. 홍성군은 2025년 8억 원의 예산으로 총 9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예산을 10억 원으로 증액해 총 1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신규 사업도 도입된다. 군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3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폐업·노령·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재와 폭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화재보험료의 6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4만 원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이번 예산 확대와 신규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1 11:11:55 양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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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임원 참여 기부 누적액 3억5000만원 돌파

LG유플러스는 9년째 이어온 임원 참여 사회공헌 기금의 누적액이 3억5000만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상무 이상의 전 임원은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한다. 2017년부터 이어져 누적 참여인원은 600명에 달하며, 올해는 홍범식 CEO를 비롯해 68명의 임원이 참여해 약 4000만 원을 모금했다.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임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와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하우스' 건립에 사용하였으며, 희망하우스는 작년 기준 총 17채가 완공됐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모금된 금액을 소방청과 협업하여 순직 소방관을 기리기 위한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에 활용했다. 지난 11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개최된 '119 메모리얼데이'는 소방관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추모 러닝 페스티벌로, 약 2300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임직원 급여 공제를 통한 나눔 실천인 '천원의 사랑' ▲저소득 장애가정 중학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두드림 요술통장'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보호시설 정기 봉사활동 ▲임직원 경매 수익금을 통해 전국 맹학교에 ICT 도서관을 조성하는 '희망도서관' 사업 등을 매년 추진해왔다.

2026-01-01 11:11: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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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14개 분기 만에 미·중·일 모두에 앞서

한국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전부 제쳤다. 비록 특정 분기(2025년 3분기)의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비교에서 이 세 나라 모두에 앞선 것은 14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직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미국(1.1%)과 중국(1.1%), 일본(-0.6%)을 모두 앞질렀다. 한국이 4개국 중 성장률 1위에 오른 것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창이던 2022년 1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이 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0.1%), 미국(-0.3%), 일본(-0.4%)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미국 경기는 무서운 속도의 회복 국면을 자랑했다. 한국은 미·중은 물론 일본에도 분기별 비교에서 수차례 밀린 바 있다. 게다가 계엄·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는 휘청였다. 2024년 4분기 0.1% 성장에 그친 데 이어 2025년 1분기에는 역성장(-0.2%)을 겪어야 했다. 다시 사회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작년 2분기 0.7%로 회복한 후 3분기에 1.3%까지 단숨에 반등한 것. 우리나라의 1%대 분기별 성장은 2021년 4분기(1.6%) 이래 첫 사례다. 한국은 37개 OECD 회원국(노르웨이 제외)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한국 위로는 이스라엘(2.6%)과 덴마크(2.2%)뿐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평균(0.6%)과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0.4%)에 크게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도 지난해 3분기 인도(2.0%), 사우디아라비아(1.4%)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G20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0.1%, 0.3%를 기록했다. 또 독일이 0.0%, 영국이 0.1%, 이탈리아가 0.1% 등이다. 새 정부가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붙인 4분기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지 주목된다. 4분기 결과에 따라 연간 1%대 성장이냐, 아니면 0%대에 머무느냐가 판가름 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1 11:1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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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에도 주요 10개대 정시 8.2만명 몰려…상위권 소신지원 뚜렷

평균 경쟁률 5.2대1 유지…6개 대학 지원자 증가·4곳 감소 모집군 이동·선발 방식 변화 겹치며 합격선·추가합격 변수 확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으로, 지난해보다 0.8% 늘며 경쟁률도 5.29대1을 기록했다. 영어 불수능과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 대형 변수 속에서도 상위권 수험생들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소신 지원에 나선 결과다. 다만 올해 정시는 수능 난이도보다 대학별 모집군 이동과 선발 방식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합격선과 추가합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이다. 지난해(8만2244)명보다 645명(0.8%) 늘어난 수치다. 평균 경쟁률은 5.29대1로, 5.30대 1이던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경쟁률과 지원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강대는 전년 대비 1024명(20.1%)이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한양대도 962명(10.8%) 증가했다. 이어 △연세대 538명(6.9%) △이화여대 213명(3.6%) △한국외대 196명(4.1%) △성균관대 166명(1.6%) 순으로 지원자 수가 늘었다. 반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4개 대학은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중앙대 1291명(10.2%) △고려대 956명(10.1%) △경희대 191명(1.6%) △서울대 16명(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10개 대학에서 지원자 수 변화가 나타난 데에는, 경쟁 대학의 모집군 이동과 선발 방식 변화 등이 주요인이다. 올해 정시는 영어 불수능과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축소에 더해 정시 제도 자체의 변화가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을 지난해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시키면서 해당 모집단위 지원자 수가 1881명에서 98명으로 급감했다. 서강대는 SCIENCE기반자유전공학부를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기며 다군 지원자 수가 813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화여대 간호학부도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해 지원자 수가 251명으로 증가했다. 선발 방식 변화도 변수다. 성균관대는 주요 10개 대학 중 처음으로 정시에서 표준점수 대신 백분위 점수를 반영했고, 서강대는 기존 수학 중심 가중치에서 국어 또는 수학 우수 과목에 최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해당 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 지원자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시 추가합격과 합격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불수능으로 평가됐지만, 정시 지원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 인원은 1만5154명, 2등급은 7만17명으로 2등급 이내 인원만 8만5171명에 달했다. 이는 주요 10개 대학과 의약학계열 전체 모집 인원인 3만3886명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영어가 어려웠지만 상위권 대학과 의약학계열 지원에 필요한 인원 풀은 충분히 형성돼 있어,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친 셈이다. 임성호 임성호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정시는 영어 불수능과 의대 모집 축소 같은 굵직한 변수에 더해, 대학별 모집군 이동과 점수 반영 방식 변화까지 동시에 발생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특정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격선과 추가합격 규모가 당초 예측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시 지원과 합격 결과를 단순 경쟁률이나 과거 입시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대학별 변화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01 11:07: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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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정부 ‘속도 조절’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처벌 중심의 규제가 적용되기보다는, 제도 안착과 현장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 구조를 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AI의 정의와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원칙,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설명 책임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개별 법률로 규제가 분산돼 있었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상당수는 법이 요구하는 내부 통제 체계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대기업과 글로벌 플랫폼은 비교적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계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 대상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제공,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점검 중심의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계도기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며 "모호한 기준이 남아 있으면 투자와 서비스 출시를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AI 법 등 강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며 "국내 법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해석 여지가 크면 국내 기업만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핵심을 '속도 조절'로 보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무력해지고,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도기간은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산업과 규제 간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괄적인 제재보다는 위험 수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중심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피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강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 시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 여부다. 계도기간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안에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AI 기본법은 '성장 기반'이 될 수도,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026-01-01 10:59: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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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사] 정청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붉은 말,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매년 맞이하는 신년이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신년이기에 기쁨이 두 배로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확실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 사법 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실천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복지를 꽃피우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앞당기겠다.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2026년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 승리와 성공의 길에 당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응답할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6-01-01 10:4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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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마음 투자 지원 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완도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서비스 신청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록 ▲예산 집행률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완도군은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높은 주민 참여율, 안정적인 예산 집행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주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 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민의 정신 건강 심리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총 8회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와 최대 64만 원의 상담 비용을 지원했다. 한광일 보건의료원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현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의 심리 상담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01 10:35: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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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경제 3개 분야 평가 ‘우수’ 선정

진도군이 군민 일상과 밀접한 경제 정책 성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도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3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과 시상금 2백만 원을 확보했다. 먼저,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진도군은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군민들이 지역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지급'을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군민도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 현장 중심 행정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또한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축산물 가격 안정,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도 물가안정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2백만 원을 확보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 생활에 힘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1 10:35:2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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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에서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우 의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 또한 있으실 것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도 있다.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6년엔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한 만큼,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묵은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의 여지 또한 매우 크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숙원인 개헌 작업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힘들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잠시나마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조금 느려도, 함께 걸어가면 길은 이어집니다. 길은 늘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며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6-01-01 09:3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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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호] 李 재신임 판가름 6·3 지선, 전문가 "변수 많아 예측 어려워…국힘은 개혁신당과 연대 여부가 중요"

6·3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 혼란 극복과 민생·경제 정상화를 기치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선거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허니문 기간 특수를 누려 지난 지방선거의 대패를 설욕할지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적극적으로 구애해 지방권력을 수성할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움직일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고 봐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떨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외교 문제, 한중 관계나 남북 관계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변수들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과 간다면 (정부·여당이) 허니문 이펙트를 볼 것"이라며 "야권이 전열이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제가 안 좋게 되거나 외교에서 큰 실책이 터지거나, 혹은 정부·여당에서 큰 실책이 나오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점을 누리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권 초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허니문 기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짧아져서 지방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선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니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가 유리하지만, 허니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요새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허니문 기간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NS의 발달로 시민들이 금방 사람들이 정권의 문제점을 간파를 한다, 정권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이준한 교수는 장·한·석 연대론을 두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극적으로 됐다고 해도 선거용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의명분이나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선거용 야합',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세 사람의 연대보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여부가 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하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기본적으로 집 토끼여서 보수 진영을 이탈할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 밖에) 놔두고 선거를 치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접전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와 3%만 가져간다고 하면 박빙 지역에선 국민의힘의 완패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수도권 같은 곳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이를 이뤄내느냐가 구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비상계엄 가담자 관련 재판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모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두고 시민의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약발이 떨어질까봐 종합특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일텐데, 내란 이슈를 오래 끌어도 내란 피로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내란 관련 선고나 종합특검 추진에도) 선거 막판으로 가게 되면 회귀를 한다. 어느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구도는 짜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는 결집하고, 중도표는 양쪽으로 갈릴 것이고, 결국 1~2%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자는 "중도 표심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엔 워낙 관심이 없이 행보를 하니 문제인데, 개혁신당까지 놔두고 극우처럼 해서 선거 치르면 완패"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든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영입한 것처럼 중도 보수 성향 인재들을 영입해서 아예 선거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2026-01-01 09:25: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