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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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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개시

영양군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2월 26일(금)부터 본격 개시하였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군민에게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 기본소득 신청 일정은 읍·면별 계획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부터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통한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 발급이 필수이다.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발급은 지역상품권'chak'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과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여 관내 금융기관(농·축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신청 초기 금융기관 업무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지역상품권'chak'앱을 통한 온라인 카드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시 사전 지역상품권'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 완료 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IT 취약계층, 2G 폰 이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등은 체크카드 발행이 제한 되며 영양군에서 별도 발급하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기본소득 지급 될 예정이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농촌 기본소득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 친지, 이웃 등 주변 분들께 체크카드 사전 발급을 적극 안내해 주시길 바라며,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신청 대기시간과 혼잡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10:59:2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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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석포리 도로환경 대대적 개선…1.5km 구간 확포장 완료

영주시가 이산면 석포리 일대 군도10호선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며, 지역 내 상습 교통 불편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정비로 교통안전과 통행 여건이 동시에 개선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군도10호선 석포리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이산면 지역의 노후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석포리에서 지동리로 이어지는 총 4km 노선 중 우선 추진된 1.505km로, 협소했던 차로 폭을 확장하고 굴곡이 심했던 선형을 정비해 차량 교행이 한층 원활해졌다. 특히 농기계 및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은 지역 특성상, 도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2023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편입부지 보상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착공됐으며, 2025년 12월 준공됐다. 영주시는 이번 공사로 주민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지동리 구간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영주시는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병행해 추가 구간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황규원 영주시 건설과장은 "석포리 구간의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견을 반영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2-30 10:59:1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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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 2030년 개원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경기 남부지역 평택과 북부지역 양주에 유아체험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부지역 유아들은 거리 문제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대상으로, 광주시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초등학교 이전 예정 공간에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과 별관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5,462㎡에 달하는 체험 중심 교육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실내·외에 다양한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해 도내 모든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간 구성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본관 1층은 자연과의 공존을 주제로 외부 놀이공간과 연계한 체험교육 공간으로 조성되며, 2층은 신체운동과 건강 중심의 활동 공간으로 꾸며진다. 3층에는 자연탐구와 예술경험 공간을 마련해 유아의 창의적 체험을 돕는다. 실외 공간 역시 자연체험 중심으로 운영해 일상에서 제한됐던 활동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원 설립을 통해 놀이와 탐구 중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핵심 역량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12-30 10:58: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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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영주시, 2027년 경북도민체전 공동 개최…상생의 스포츠 무대 협력

봉화군과 영주시가 2027년 열리는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공동 개최지로 선정됐다.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두 지자체는 체육을 매개로 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간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지난 12월 22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봉화군과 영주시를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사 50명 중 30여 명이 공동유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두 지역의 뜻이 결실을 맺었다. 봉화와 영주는 올해 6월 공동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유치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각종 현장 실사와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며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경북도민체육대회는 22개 시·군에서 1만 1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도내 최대 규모 종합체육대회로, 임원과 관람객을 포함하면 약 3만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봉화는 자연친화적 공간, 영주는 전문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각자의 강점을 조화롭게 결합해 대회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여우처럼 지혜롭게!'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봉화의 백두대간 호랑이와 영주의 소백산 여우를 상징으로 삼는다. 마스코트와 엠블럼 등 대회 브랜드 개발에 활용돼 경북 도민에게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전할 계획이다. 이번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도 크다. 체육시설 개보수는 물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포함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 경계를 넘어 인프라를 공유하는 양 시군의 협업은 향후 지역 체육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된다. 두 지자체는 도민체전TF팀을 구성해 대회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2026년 3월 공식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회는 2027년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봉화군과 영주시 관계자는 "12년 만에 봉화·영주권역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호랑이의 기운과 여우의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겠다"며 "경북의 화합과 미래가 또다시 빛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30 10:58:3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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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안부 주관 2025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 문화 기반 조성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현수막 재활용 등 옥외광고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의 혁신 시책들을 과감히 도입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20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꼽힌다. 파주시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폐현수막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 정책은 현재 전국 110여 개 지자체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도 큰 몫을 했다.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위반 경고 문자를 반복 발송하는 이 시스템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20만 건 이상의 발송 실적을 기록하며 불법 광고 행위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디자인을 적용한 '다목적 부착방지 시트' 설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확대 시행 ▲폐현수막을 활용한 발명 특허 제품 '스노우 카 마스크' 제작 등 파주시만의 독창적인 정책들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힘을 모아준 54만 파주시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고품격 디자인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통해 전국 옥외광고 문화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옥외광고업무 시도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받았으며,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파주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25-12-30 10:57: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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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농우회, 선진농업 연찬교육 통해 리더십·기술 역량 강화

영주시농우회가 현장 중심의 선진농업 연찬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자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고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모색했다. 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도 함께 도출됐다. 영주시농우회(회장 서석현)는 지난 29일 성주와 포항 일원에서 회원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선진농업 연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찬은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온 선배 농촌지도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되짚고, 최신 농업기술과 유통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회장 박재열) 임원들이 전 일정에 동행하며 농우회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단체 간 협력과 소통의 폭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참가자들은 경북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를 방문해 참외와 딸기 스마트농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시설 자동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농우회는 이번 연찬을 계기로 스마트 농업 모델을 지역 현장에 접목하고 후배 농업인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교육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회원 간 경험 공유와 단체 간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중심 주체로서 농업인단체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10:57:4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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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0개 회원사와 주식시장 시장조성 계약

한국거래소는 30일 주식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개 회원사와 2026년도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정규장 시간 동안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일정 수준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며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저유동성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장조성 계약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LS증권, 메리츠증권, CLSA코리아증권,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신규 참여사다. 2026년 유가증권시장 시장조성 종목 수는 313개로 올해(304개)보다 3% 늘었고, 코스닥 시장은 421개로 올해(415개) 대비 1.4%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장조성 계약 종목의 95.2%에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됐으며, 코스닥시장은 37.5%가 복수 시장조성자 체제로 운영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 이행은 거래 비용 절감과 가격 변동성 완화,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전날 19개 증권사와 2026년도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계약도 체결했다. 총 354개 파생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됐으며, 거래소는 이를 통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비용 축소와 시장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30 10:57: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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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 공유…주민 주도 농촌혁신 결실

봉화군이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주요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며, 농촌 주도형 혁신모델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현장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경제성과 지역 자산으로 연결되는 변화의 과정이 주목을 끌었다. 봉화군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제일)은 지난 24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봉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추진 내용을 지역사회와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액션그룹 참여 주민을 비롯해 관계기관, 협력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봉화 농촌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농촌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기초교육인 '키움아카데미'를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주제 및 지정주제 액션그룹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왔다. 올해까지 자율주제 30개 팀, 지정주제 9개 팀이 활동을 마쳤다.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봉화군 6차산업 상품 리스트를 제작하고, 지역 내 명상체험장과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 봉화감자를 활용한 수제맥주 개발과 유통 판로 확보를 통해 행복중심생협 입점과 온라인 판매로 약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방티백을 비롯한 4개 제품은 두레생협 입점을 완료했고, 미국 한성식품과의 수출협의도 진행되며 지역 특산물의 시장성을 넓혔다. 김제일 추진단장은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액션그룹이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봉화의 브랜드이자 미래 성장 기반으로 발전했다"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0 10:57:03 손기섭 기자
[기자수첩] 신세계도, 우주도, 클럽도 아니었다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신성로마제국을 향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와 무관하며 제국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수백 개의 연방 국가를 억지로 묶어 덩치만 키웠을 뿐 내부는 제각각 겉도는 실체를 꿰뚫어 본 것이다. 신성로마제국이었지만, 황제의 권위는 지방 영주들에게 닿지 않았고 제국을 관통하는 화폐나 시스템도 없었다. 최근 서비스를 종료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보며 볼테르의 말을 떠올린다. 출범 당시 신세계는 이마트, 백화점, 스타벅스, G마켓 등 신세계그룹 모든 역량을 결집해 "소비자를 신세계의 우주에 가두겠다"며 호기롭게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합해 모인 신세계 계열사는 웅장해 보였다. 유럽의 영주들을 모두 불러모은 신성로마제국처럼 말이다. 하지만 뚜겅을 열어보니 실체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유니버스란 이름이 무색하게 앱 간 연결은 끊어져 있었고 혜택은 파편화돼 있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마트에서 장을 봐도 하나의 멤버십이라는 효능을 느끼기 어려웠다. 고작 몇천원짜리 할인 쿠폰을 몇 장 쥐어주며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는 꼴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신세계(New World)라는 혁신도 없었고, 계열사를 아우르는 유니버스(연결)도 없었으며, 팬덤을 자처할 클럽(소속감)도 없었다. 반면 경쟁자 네이버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네이버 멤버십은 거창하게 계열사를 내세우기보단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속 풍부한 적립금 혜택과 웹툰 쿠키, MYBOX 공간을 지급하며 네이버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서 다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요기요, 롯데마트 같은 외부 강자들과 손을 잡았다. 쇼핑과 콘텐츠를 단단하게 묶어 소비자들이 네이버에 남게 만들었다.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신세계와 달리 네이버는 확실한 이득을 체감시켰다. 신성로마제국은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름뿐인 연합은 외부의 충격(쿠팡, 네이버)에 쉽게 무너진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쓸쓸한 퇴장은 유통업계에 명징한 교훈을 남겼다. 신세계의 패착은 공급자 마인드에 있었다. "우리 계열사가 이렇게 많으니 합치면 1등"이라는 계산은 철저히 기업의 입장이었다. 소비자는 기업의 족보나 계열사 구조에 관심이 없다. 당장 내 지갑에 얼마가 득이 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30 10:55:33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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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국회 청문회 앞두고 보상 내놓은 쿠팡…체감은 5000원?

쿠팡이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액은 제한적이어서 보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29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고객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안에 따르면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3370만 계정을 대상으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은 물론, 이미 탈퇴한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급 방식이 논란의 핵심이다. 1인당 총 5만 원 상당의 이용권 가운데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상품과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 트래블(2만 원)과 쿠팡 알럭스(2만 원) 전용 이용권으로 제한됐다. 두 서비스는 여행·뷰티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만, 이용자 수는 쿠팡 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용권이 플랫폼별로 세분화돼 있어, 실제로는 추가 결제를 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쿠팡 이용자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자주 쓰지만 트래블이나 알럭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결국 더 쓰게 만드는 구조라 생색내기 보상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안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돼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도 나온다. 전날인 28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약 한 달 만에 "사과가 늦었다"며 대국민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와 보상 조치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대규모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쿠팡의 추가적인 책임 이행과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2025-12-30 10:54:30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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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331건 손질…경제계, "과도한 처벌 벗어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징역형 중심의 제재 체계를 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해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낮추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예정인 만큼 관련 규정을 최대한 신속히 정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경협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형벌 규정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차 방안에 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과제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2차 방안을 확정했다.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징역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영세·생계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9월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징역형 축소로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2-30 10:49: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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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셀루메드, 인수 계획 철회 소식에 하한가

셀루메드가 엘앤씨바이오그룹의 인수 계획 철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셀루메드는 전 거래일 대비 29.98%(하한가) 떨어진 1154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13% 급락에 이어 이틀 연속 대폭 하락했다. 엘앤씨바이오오그룹의 셀루메드 인수 계획 철회와 경영권 변경 소식 등 연이은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엘앤씨바이오는 자회사 엘앤씨이에스를 통한 셀루메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셀루메드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이달 22일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티디랜드마크조합1호가 이들을 대신해 셀루메드의 발행 물량을 전량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셀루메드는 전일 장 마감 후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서 양수인이 엘앤씨이에스 외 2인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는 내달 22일 3자 배정 증자 납부를 완료하면 셀루메드의 최대주주가 된다. 한편, 셀루메드는 지난 2월 미국 뷰클과의 인공관절 사업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패소해 약 2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합의를 통해 배상금 규모를 약165억원으로 낮췄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30 10:48:28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