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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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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4월 중 별도 공고(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04-02 08:54:1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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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적재조사 민관공 협력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월 31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롭게 지정된 금남2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금남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1월 실시계획을 수립, 2월 금남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월 현재 지적재조사 현황측량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민관공 공동 참여로 사업 추진 효율을 높이고,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의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북부지역본부 재조사기획단과 측량대행자인 흥덕지형정보(주)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각 기관은 본 간담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민원 최소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종이 지 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 이웃 간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5-04-02 08:53:4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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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교통카드 발급 1만장 돌파

성남시는 장애인들이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분기별 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 교통카드가 발급 두 달여 만에 1만장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성남 희망 패스 카드(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해당 카드 발급 건수를 1만7장으로 집계했다. 이는 목표한 발급 수량 1만1400장의 88%에 해당한다. 발급 목표량(1만1400장)은 성남지역 등록 장애인 3만5578명 중에서 ▲버스요금을 23만원 지원받는 70세 이상(1만4428명) ▲버스요금이 무료인 6세 미만(250명)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9500명)을 제외하고 정한 수량이다. 시는 이달 말쯤이면 실제 수요자들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모두 발급받아 목표량을 다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사용에 관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은 성남시 대중교통비 지원시스템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충전한 뒤 사용하면 된다. 시는 해당 카드로 결제한 시내·마을·광역버스 이용 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앞서 시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2023.8.)를 마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2024.5.), 올해 사업비 10억2000만원 확보 절차를 마쳤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별 이동권 보장 사업을 다각화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복지콜택시 84대 운영 ▲1~3급 중증장애인 택시 이용 요금 75% 할인(택시바우처) 사업 등을 펴고 있다.

2025-04-02 08:53: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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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운영시간·이용 대상 확대

성남시가 성남시립동물병원의 운영시간 연장과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시립동물병원 운영일을 기존 주 5일(월~금)에서 주 6일(월~토)로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요일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또한 4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반려동물까지 확대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약 1만1200여 명의 국가유공자도 시립동물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시립동물병원인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전담 진료하는 기관으로, 2023년 9월 수정커뮤니티센터(수정구 수진동) 지하 1층에 개소했다. 병원은 총 145.3㎡ 규모로, 진료실·입원실·수술실·처치실·임상병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상주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진료하고 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성남시민의 반려동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50~70%가 감면된다. 시는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립동물병원 이용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수급자·차상위·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일이며, 이들의 반려동물까지 시립동물병원 이용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에 도입한 토요일 진료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08:53: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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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불 재해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과 도움 절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3월 31일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임시회인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확정된 결산상 잉여금을 당초 1,000억 원에서 2,238억 원으로 총 1,238억 원 증액하여 편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잉여금을 활용한 세입예산 증액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상대로 긴급생활지원 대상과 지원금 책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으며,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중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체 주민 27만여 명에게 1명당 30만 원씩 총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4-02 08:52:5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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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국제해사협약 전산화 프로그램 23차 버전 출시

한국선급(KR)은 국제해사협약 전산화 프로그램인 KR-CON 23차 버전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KR-CON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방대한 협약 문서를 수록한 전자문서 프로그램으로, 2000년 한국선급에서 자체 개발해 처음 출시했다. IMO 대부분 문서를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어 20년 이상 전 세계 해사업계 종사자와 각국 정부에서 널리 사용되며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선급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번에 출시된 KR-CON 23차 버전에는 2024년 개최된 IMO의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MSC)와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채택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의 개정 사항이 반영됐으며 이후 채택되는 문서들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KR-CON 개발 책임자인 이중근 협약업무팀장은 "이번에 출시된 KR-CON 23차의 웹 설치 버전에서는 협약 문서 업데이트 시 업데이트 날짜와 버전 정보, 최근 추가된 문서 목록을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해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오는 6월부터 AI 챗봇 베타 버전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KR-CON의 AI 기반 기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KR-CON은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USB, 웹 설치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IMO 협약과 코드, 결의서 및 회람 문서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한다. KR-CON 23차 버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선급 홈페이지와 KR-CON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2 08:51: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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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협업 추진

진도군은 지난 3월 20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확보 등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119생활안전순찰대의 운영 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회문제가 되는 고독사 고위험군,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지원, 안전바 설치, 화장실 내 미끄럼 방지발판 지원 등의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109명의 기동대원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복권기금과 공동모금회 재원, 추가 확보한 군비로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하며 협업 대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관리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2025-04-02 08:50:3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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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성금 1억 전달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석유공사는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 모금에 나섰다. 김동섭 사장은 1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 채종성 회장에게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김동섭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석유공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이번 성금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안동과 울산, 영덕, 영양, 의성, 청송 등의 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구매와 피해 복구에 우선 쓰일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2022년에도 동해안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 재난 발생 시마다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25-04-02 08:49: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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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외부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 '95.4점' 달성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며,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HU공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실현 성과를 입증했다. HU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고객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민원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최초로 'One-Stop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 우수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등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모든 임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08:49: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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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부산시인권센터와 인권경영 협약 체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시인권센터와 함께 1일 오후 2시 인권경영을 활성화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센텀지구 ESG 협의체에 속한 기관들인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의전당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와 인권센터가 상호 협력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됐으며 서태건 위원장과 안성태 센터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인권경영 및 교육의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평등 고충 상담,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 기타 상호 발전과 업무 협력 등을 포함한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영화로 만나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위원회와 더 나아가 게임 산업에서도 인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원회와 인권센터는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양 기관은 이행 과정을 지속해서 공유하며 인권 경영의 모범 사례를 선도할 계획이다.

2025-04-02 08:48: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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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기관’ 연속 선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민원 처리량 1000건 이상 기관인 A유형으로 변경됐음에도 우수 기관에 선정돼 민원 처리 수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객 불만 민원 협의체를 신설,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가 협의해 공동 대응하는 등 민원 접수부터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고객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량 평가를 진행해 종합 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승강기와 관련한 국민 불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내부 민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단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2 08:48:1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