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도식
기사사진
법무법인 디엘지, 'AI센터' 출범…법적 이슈 선제 대응나서

AI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 지원도 법무법인 디엘지가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의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일 디엘지에 따르면 AI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 AI 활용 법률 서비스 품질 고도화, AI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그리고 '인간 중심' AI 사회를 위한 윤리 기준 정립 및 제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인지(Legal Cognition)' 개념을 도입해 법률가의 논증 분석 지원과 AI 기반 법학 교육,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 법률인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개소한 디엘지 AI센터는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림대 AI융합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한 이수화 센터장이 이끈다. 이 센터장은 사용자의 인지부하 감소와 효과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AI 기반 인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다. 또한 AI 에듀테크와 행동과학을 융합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저서를 출간하는 등 학계와 산업계를 넘나드는 실용적 기술 구현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디엘지 AI센터는 상업적 인공지능 서비스 시스템 연구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배포 패키지 및 사용자 접점 서비스 기획·설계, 인지과학 및 실험과학 기반 시스템 사용성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서비스 개발 관련 자문, AI 산업 규제 관련 자문, AI 산업의 한국 법제 동향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디엘지 AI센터는 법률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정기적인 콜로키움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디엘지는 챗GPT가 나오기 전인 2020년 7월께 인공지능 기반의 정관 검토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있었다"며 "디엘지 AI센터는 기존의 다양한 개발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이수화 센터장과 다른 단계의 인공지능의 활용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화 디엘지 AI센터 센터장은 "AI 기술이 법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센터의 목표"라며 "법률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4-01 14:32:3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안성시, 7월부터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에 맞춰 총 2단계로 나누어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성장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된다.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동일하게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경제와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특히, 안성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1 14:32:1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울진군, AI 성우 활용한 방송 송출...스마트 행정 실현

울진군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먼저 인사하기 참여방송을 한층 발전시켜, 스마트 군정 실현에 나선다. 기존의 '굿모닝 아침방송'과 '행복퇴근방송'에 이어,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정오의 스마일 방송'을 오늘부터 점심시간 5분 전에 송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오의 스마일 방송'은 주인의식, 인사, 배려, 협력, 공감 등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번에는 특히 AI 성우를 활용해 녹음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울진군은 스마트 행정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들에게 색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 울진군은 '먼저 인사하기' 직원 참여방송을 통해 직원들 간의 활기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밝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정오의 스마일 방송은 이러한 캠페인을 한층 더 발전시켜 직원들이 점심시간 전에 서로 먼저 인사를 나누며 밝고 공직 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하며, 공직 내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먼저 인사하기'캠페인을 통해 직원 간 활기찬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AI 기술을 비롯한 스마트 행정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감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AI 성우를 활용한'정오의 스마일 방송'이 단순한 방송을 넘어,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울진군의 긍정적인 인사하기 문화를 만드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욱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01 14:30:37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구리시,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실시

구리시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밝혔다.이번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최대 300만원 감면)보다도 큰 혜택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홍보문을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지방 세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양육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01 14:30:11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소득 늘리고 자립 지원

#. 학대피해쉼터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인 A씨는 가족의 오랜 방임으로 스스로 뭔가를 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주한 후 주거 전담인력,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금전 및 재산관리, 건강관리, 주간센터 이용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았다. 지금은 '하고 싶었던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변화한 삶을 살고 있으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 주민들과 동아리 모임까지 참여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던 시각장애인 B씨는 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도내 50여 개 경로당을 매주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봉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자립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대 영역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4~20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3대 영역으로 나눠 4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국비 9,067억 원, 도비 1,539억 원, 시군비 5,371억 원으로 구성됐다. ■ 일자리·소득: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 보장 확보 우선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행정 및 복지기관 등의 사무·행정·서비스 보조 등에 전국 최대규모인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량과 사업기간의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유도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592명에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누림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거주공간: 단계별 주거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착 제고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체험홈·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운영에 총 180호를 운영하고,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 자립전·후 생활지원: 지속적인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자립전·후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자립욕구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활동지원급여 등 17개 사업에 1조 337억 원을 투입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자립욕구 실태조사 ▲자립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전환지원단 기능 강화 ▲자립 후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주간·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서 38개 수행기관 연계를 통해 726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분야에 5,371명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했다. 체험홈·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등 자립주거지원 사업에 141호를 운영해 188명의 자립을 지원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등 자립지원 사업에 7,565명을 지원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으며 사회·경제·문화적 변경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01 14:29:01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하이트진로, '핵아이셔에이슬' 한정 출시

하이트진로가 '핵아이셔'의 초강력 짜릿한 맛에 제로슈거를 적용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오리온 '핵아이셔' 브랜드와 손잡고 극강의 짜릿한 신맛을 구현한 '핵아이셔에이슬'을 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새로운 협업 제품을 출시, MZ세대 공략 강화를 지속한다. 이번에 출시한 '핵아이셔에이슬'은 제품명에 걸맞게 기존 아이셔에이슬 대비 신맛을 더욱 극대화해 극강의 상큼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로슈거 제품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귀여운 두꺼비 캐릭터와 '핵아이셔'의 톡톡 튀는 옐로우, 블랙 컬러 디자인 조합으로 즐거운 음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핵아이셔에이슬은 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전 콘텐츠를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출시 활동을 시작, 4월 중순부터 대학가 상권 및 일반 업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상권에서 핵아이셔 츄잉캔디 증정 행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SNS에서도 상큼한 맛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상, 챌린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아이셔에이슬에 대한 MZ세대의 많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핵아이셔에이슬을 출시하게 됐고 이번 한정판 신제품과 함께 특별한 술자리와 재밌는 음용 경험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4-01 14:28:04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동국인베스트먼트, 675억원 규모 '미래성장 벤처펀드 1호' 결성

동국제강그룹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동국인베스트먼트가 첫번째 펀드 출범을 알렸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동국 미래성장 벤처펀드 1호 결성총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펀드는 총 675억원이다. 최소결성금액인 300억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 규모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 'CVC 스케일업 펀드'에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된 점이 주효했다. 설립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벤처캐피탈로서는 이례적 성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표 펀드매니저는 SV인베스트먼트 전무로 바이오·헬스케어 부문 투자를 주도한 정영고 투자총괄본부장이 맡는다. 핵심운용인력은 신한캐피탈 투자 금융 1본부장 출신 배창호 대표이사와 대신증권 IPO 3팀장 출신 손종민 수석심사역이다. 신한투자증권 운송·풍력·우주 섹터 담당했던 애널리스트 명지운 선임심사역도 참여한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이번 펀드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에너지신사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 투자 분야 관련 딥테크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체에 투자할 계획이다. 배창호 동국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동국인베스트먼트는 그룹이 미래 신수종 사업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국제강그룹과 투자기업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국 미래성장 벤처펀드 1호 출자자는 정책 자금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0억원, 복수의 금융기관 투자자 120억원,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 200억원, 동국씨엠 100억원, 인터지스 50억원, 동국홀딩스 45억원, 동국인베스트 10억원으로 구성됐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4-01 14:28:01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금감원 제동…"승계 연관성 면밀 검토"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동을 건 이유를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증자를 전후한 자금·지분의 이동, 가업승계와 관련한 지분화, 기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과정을 투자자들에게 세세히 설명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유상증자는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주주 가치 희석으로 인한 단기 악재 측면도 있어 균형감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심사도 유상증자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특히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와 시점, 자금 사용 목적, 증자 전후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그 연관성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증자 전후 자금의 이동과 지배구조 재편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증자 결정 전후 자금이나 지분의 이동, 승계 관련성을 한화그룹이 제출할 정정신고서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지분의 이동, 구성과 변경 등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자 대금과 관련한 전후 사정이 연관된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증자 결정의) 시점, 금액, 지분 이동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부분을 궁금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해외 방산(1조6000억원) ▲국내 방산(9000억원) ▲해외 조선(8000억원) ▲무인기용 엔진(3000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유상증자가 단순한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라 그룹 승계를 염두에 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중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발표 직전에 한화임팩트파트너스와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한 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 등이 겹치며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 부원장은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혹시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다면 당연히 재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이 23조원에 달하며, 순이익도 1조380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4-01 14:26:30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공매도·관세 변수 주목…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공매도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우려가 없도록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 조치를 강화하고,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달 2일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 될 수 있다며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경제와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며 글로벌 자금이 유럽·중국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며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은 "3월 중 가계대출은 신학기 이사 수요 해소 등으로 증가폭이 감소하며 1분기 가계대출 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단기 급등하며,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반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전체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전월 대비 79.0%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지역은 108.7%, 마포·용산·성동 지역은 108.0%로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다. 이 원장은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변동과 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1 14:26:22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신용등급 하향 미리 알았나?"…금감원, 홈플러스·MBK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일찍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를 포함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 하방 위험 인지 시점과 회생신청 기획 시점 등이 쟁점"이라며 "그동안 MBK가 주장해온 내용과는 다른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지난 2월 28일이지만, 이보다 이르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MBK는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직후인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보다 앞선 시점에 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신용위험을 감추며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의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과거 동양사태나 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MBK파트너스는 금감원의 검사대상이므로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도 발견해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함 부원장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를 불러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9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거래 조사와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 신용평가사, 신영증권,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검사·조사·감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향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성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MBK는 회생절차 준비를 2월 28일 이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미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 시기와 우선순위 등이 불확실해 협력사와 입점사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임대료 지급을 미루면서 모호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1 14:26:1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