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반발 확산…증권·은행주 변동성 커졌다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금융주 반등을 이끌며 시장이 단기 진정을 보였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모습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메시지 혼선으로 증권·은행주는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고, 공매도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단기 수익 실현 흐름도 두드러졌다. 과세 형평성 논란과 투자자 반발이 맞물리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향방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KB금융의 목표주가를 각각 15만원, 15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NH투자증권은 신한지주의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올렸고, 유안타증권은 우리금융에 대해 기존보다 40.9% 높은 3만1000원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키움증권이 12만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금융지주들이 부담해야 할 정책비용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금융주 목표주가 상향 이유로 자기자본이익률(ROE) 회복과 보통주자본비율(CET1) 안정성, 자기주식 매입 확대 가능성 등을 꼽았다. 다만,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에도 전날 장세의 급등락이 보여준 대로 시장은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12만7000원까지 치솟았던 KB금융은 이날 종가 기준 10만7200원으로 주저앉았다. 신한지주도 지난달 25일 52주 최고가인 7만3500원을 찍은 후 6만7500원까지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달 9일 9만7300원까지 치솟았으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8만2800원으로 하락했다. 우리금융지주도 7월 2만7150원을 찍은 후 2만4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앞선 12일에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메시지 혼선이 증권·은행주를 크게 흔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비치자 증권주와 은행주가 급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전 10시 기준 4.68% 상승했고, 키움증권(5.90%), 부국증권(11.7%), 신영증권(6.3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은행주에서는 KB금융(2.93%), 하나금융지주(2.61%), iM금융지주(2.58%)가 상승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대통령실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 기류를 유지하자 시장은 상승분을 반납한 채 소폭 상승에 장을 마쳤고, 이어진 13일 오후 장에서도 1% 내로 등락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여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정책 혼선 중, 공매도 거래가 집중되며 단기 차익 실현 흐름도 두드러졌다. 특히 정치 공방이 심했던 12일에는 iM금융지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4억698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13.57%를 차지했고, KB금융(8.05%), 우리금융(10.87%)도 공매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한 개인투자자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니 장기투자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기준 관련 청원은 단 1주일 만에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13일 기준 14만5000명을 돌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