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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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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뚫리는데 보험은 제자리"…사이버보험 공백

연이은 대형 해킹 사고로 기업의 평판과 고객 정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세계의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지만 '디지털 방패'는 손바닥만 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 주간 평균 500건을 기록하던 사이버 공격은 2021년 4분기에는 925건을 기록해 약 1.8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이버 보험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험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에는 2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SK텔레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난해 187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서버 해킹은 583건에서 1057건으로 81.3% 급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럼에도 이를 전담할 사이버 보험 시장은 제자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약 16곳이다. 이들의 사이버 보험 보유 계약은 지난해 2만259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시장 규모는 300만달러 남짓해 전 세계 비중의 0.004%에 머물렀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도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의 존재를 '안다'고 답한 기업은 16.1 %, 실제 가입 경험이 있는 곳은 7.4 %에 불과했다.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부진 이유로는 기업의 리스크 인식 저조와 손해율 예측 및 요율 산정의 어려움이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킹을 '추상적 위험'으로 여겨 보험료 지출을 주저한다. 보험사 역시 공격 수법의 빠른 진화와 통계 부족 탓에 손해율 예측·요율 산정이 어렵다. 정보 비대칭도 심해 언더라이팅(보험 심사)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품 개발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꼽힌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사업자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10억원 ▲매출액 10억~100억 미만은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은 5000만원 등이다. 국내 사이버 보험 상품 구조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 복구·배상 책임 등 '사후 비용'만 담보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험사 약관마다 보상범위가 다르고 사고 유형이나 피해 범위도 다르게 구성돼 비교해서 가입하기 어렵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을 다시 책정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세제·보조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련 기관 간 사이버 사고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평상시 리스크 경감부터 사고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상품을 설계하고 복잡한 평가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이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과 보장 범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10 09:14:0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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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 개최

경북교육청은 8일 구미시 더펠리즈에서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도내 23개 직업계고 학생 선수 121명과 학교장,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6년 연속 종합우승과 학생부 8년 연속 우승 달성을 결의했다. 경북은 2020년 제55회 전북대회부터 지난해 제59회 경북대회까지 5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학생부는 제53회 전남대회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우승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종합우승을 거두며 기능 분야 최강임을 입증했다. 올해 경북 직업계고 선수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0개를 목표로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 6개 경기장에서 전국 1,725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는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학생부 7년 연속 우승과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6:45:4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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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국 둔황시 대표단 경주 공식 방문

경주시는 8일 왕얜췬(王彦群) 중국 둔황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 역사·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지난 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문화·관광·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약속하는 우호도시 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 경주는 신라 불교문화의 상징인 석굴암을 보유하고 있으며, 둔황은 세계문화유산인 모가오석굴로 유명하다. 모가오석굴은 수천 점의 불상과 벽화를 간직한 동서문명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루브르'로 불리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경주시는 특히 신라 고승 혜초가 인도 순례 후 집필한 '왕오천축국전'이 둔황 모가오석굴 내 장경동(藏經洞)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양 도시의 인연이 천년을 넘어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왕얜췬 당서기는 "경주와 둔황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문화와 세계유산을 공유해온 도시로서 문화예술뿐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석굴암과 둔황의 모가오석굴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불교문화의 결정체"라며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크로드라는 인류 공동유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 도시는 세계유산을 공유한 도시 간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중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8-10 06:45:2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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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마음건강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학교 마음건강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대규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예방 중심의 학교 조직문화 조성과 현장 실무 역량 제고를 목표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시범청으로서 마음건강 기능 강화를 위해 Wee프로젝트 기능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정책에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다품 협의체' 운영,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개발 및 가동, 경북형 사회정서교육 도입,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검사비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2분, 쉼' 숏폼, 애니메이션 명상, '온곰이와 떠나는 내마음대로 마음챙김 여행' 등 학생 정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현장의 예방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추진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8월 1일에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위기대응팀을 대상으로 김천교육지원청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와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실습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위기학생 정보 입력부터 단계별 지원 절차까지 직접 체험했으며, 이어 각 교육지원청의 사례 공유로 대응 전략을 보완했다. 이어 8월 5일부터 8일까지는 도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530명을 대상으로 구미, 경주, 포항, 안동에서 권역별 위기대응력 강화 연수가 열렸다. 연수에서는 경북 마음건강 위기지원 프로젝트 HOPE 안내,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안심온 시스템 단계별 대응 방안, 사안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형 사회정서학습 설명회와 선도학교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사회정서교육의 이해를 넓히고 적용 전략을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인 '마음챙김 토크 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으로, 상담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상담 활동을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정책 이해와 실제 사례를 함께 배우고 안심온 시스템의 대응 절차를 숙지해 현장 대응 구상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기관 간 협력 구조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e센터 위기대응팀의 한 구성원은 "다른 지역 센터의 대응 과정을 들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고, 우리 센터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음건강 지원은 예방, 신속한 개입, 지속적 관리가 모두 중요하며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연수가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적·현장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6:44:2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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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77%…33개 사업 추진 실시

청도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실·과·소장, 읍·면장, 팀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청도군은 7개 분야 83개 공약사업 중 50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완료된 사업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임신·출산환경 확대 조성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된 사업은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산림치유힐링센터 건립 등 추진 중인 3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남은 기간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며 "올해 완료되는 주요 사업들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3년 우수상에 이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과 높은 행정 만족도를 인정받았으며,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군정 운영 성과를 대내외에 알렸다.

2025-08-10 06:44:0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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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을지연습 앞두고 전 직원 안보 교육·강연 실시

경주시는 오는 19∼21일 열리는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자 교육과 안보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이어 이란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등 국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정세와 강대국 간 관세전쟁 속에 위기 대응 능력과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민경태 통일안보교육원 교수는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와 안보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을지연습은 국지도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군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주요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비상대비 훈련이다. 1968년 '태극연습'으로 시작해 2019년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됐으며, 2022년부터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을지연습'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시행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제 안보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적의 도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며 "성공적인 을지연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8-10 06:43:3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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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미래학교 조성 위해 공간재구조화 담당자 현장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8일 '함께 만들어가는 「PRIDE-경북」 미래학교 조성'을 주제로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설 학교 현장 방문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 대상지는 ▲리모델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대전화정초등학교 ▲도심형 초·중 통합 연계 교육을 반영해 설립된 세종 산울초중학교 ▲고교학점제 기반 단과대학형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종 캠퍼스고등학교 등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학교 유형별 미래교육 공간을 둘러보며 △수업 및 생활공간 활용 실태 △학생 중심 설계 사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운영 방식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 담당자들이 미래교육에 적합한 공간 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각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견학을 계기로 △학교별 공간 조성 방향 설정 △지역 맞춤형 미래학교 설계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등 사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수가 경북교육의 정체성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 공간 설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0 06:43:09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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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해 도로 환경 정비 총력

청도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과 도로보수원들이 관내 도로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중심으로 호우 전 사전 점검과 정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정비 내용은 ▲도로 주변 제초작업 ▲배수로 정비 ▲낙석 제거 ▲맨홀 주변 정비 등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도로보수원들은 호우 기간 중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낙석·침수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이후에도 매주 정기 순찰을 통해 훼손된 도로 보수, 토사 제거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도로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시 순찰과 즉시 보수작업을 병행하는 등 '생활형 도로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로보수원들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군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위해 늘 현장을 지키는 도로보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꼼꼼한 도로 관리로 재난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6:42:3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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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 6명 위촉…교육현장 법률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담당할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김승아·정성윤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계희·박태영·곽경화·이진희 변호사 등 총 6명이며,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위촉해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교육 분야 소송과 법률 자문에 대응해 왔다. 지난 2년간 고문변호사들은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 31건의 민사소송과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 41건의 행정소송, 190여 건의 각종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도교육청뿐 아니라 소속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과 적용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복잡·다양해지는 교육 현장의 분쟁과 법률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풍부한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위촉함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6:42:25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