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신청, 1:5000 국가기본도 요청한 것”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승인과 관련해 "고정밀 지도(1:1000)가 아닌, 이미 국내에서 공개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만을 요청했다"며 일부 오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구글은 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일 구글코리아가 자체 블로그를 통해 정부에 요구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승인 관련 내용을 해명하고 나섰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 구글 지도는 SK 티맵이 제공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이며,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서비스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도 정보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기능 구현을 위한 연산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어, 해당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요청한 1:5000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이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데이터로,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 정보를 제거한 상태다. 구글은 "이 지도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SK 티맵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1:25000 지도만으로도 내비게이션 구현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잡한 도심 내에서는 정보 밀도가 부족해 정밀한 길안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당 250m를 표현하는 1:25000 축척 지도는 좁은 골목길, 보행자 경로, 교차로 세부 정보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는 단순한 지도 표기가 아니라, 수많은 경로 중 최적 해를 도출하는 고속 연산 작업"이라며 "전 세계 20억 이용자가 동시에 요청하더라도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분산처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길찾기 기능을 위한 데이터 반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 자체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고, 보안 심사를 통과한 점에서 우려는 사실무근"이라며 "민감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에 위성 이미지 가림 처리 등 보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 기능이 차단된 나라"라며 "관광객 등 외국인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순한 오해나 부정확한 주장들이 길찾기 기능 제공 논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실 기반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