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반도체' 반도체특별법 '직접지원·주52시간면제' 절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9일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직접 지원·주52시간 면제' 안이 제외될 수 있어 반도체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이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위해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9일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해 연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 반기고 있지만 52시간제 면제안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 대만은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996'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잼션(면제)' 제도를 통해 연봉 10만달러(1억4500만원) 이상, 화이트칼라(관리직·전문직) 직종에 새벽 및 주 7일 근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R&D 센터를 연중 휴무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8년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뜻을 담은 '996'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기업의 자체 투자는 한계가 있다.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투자 체력은 분명 한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라 5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확장에 390억 달러(약 57조 원)의 보조금, R&D에 110억 달러(약 16조 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에 따라 총 3400억 위안(약 70조 원)을 자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70조 원이 넘은 금액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연합 라피더스에 2조 9000억 엔(약 2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대만 TSMC의 최대주주는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책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기업이 투자재원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위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인재와 자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