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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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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박차…"정책 패러다임 전환"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의 입법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정부안을 결합해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 특화된 기본법을 이른 시일 안에 입법한다는 목표다. 3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내외 가상자산 환경을 분석하고 최근 입법 논의가 활발해진 '가상자산기본법'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금융정책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재정의했고, 스테이블코인·자산 토큰화 등 블록체인 인프라를 축으로 새로운 금융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주제강연은 가상자산 전략 자문기업 엑스크립톤(xCrypton)의 김종승 대표가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전략과 한국의 국가 전략 아키텍처'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종승 대표는 "미국은 입법·감독·시장 인프라 정책을 일관된 구조 아래에서 추진하며 가상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이자,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재정의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제금융·결제·자본시장·데이터·AI 등과 결합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융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제도·인프라·시장 구조의 아키텍처(설계·청사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정립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법(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다기능적·혼합적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위한 분류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미국은 가상자산을 막연하게 제도권 금융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파악하고 걸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혁신의 선두가 돼야할 금융기관들이 혁신에서 배제되면서 반쪽자리에 그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관한 고민도 부족하다.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할 숙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승 대표는 '유동성 G2'를 국내 가상자산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리테일 유동성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했다. 기관과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을 유동성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자금이 몰리도록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10년을 결정하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강연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은 유신재 디에셋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 현황 및 쟁점,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 업권별 고충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은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정무위는 정부 측에 늦어도 이달 10일까지는 법안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정부안만 제출된다면 조속히 심사를 거쳐 속도감 있게 입법을 진행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3 14:30: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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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새로운 전북의 시작③] 전북의 저력 “세계 무대 중심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행사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섰다. 민선 8기 들어 펼쳐진 도전이 결실을 맺으며, 전북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다. 지난 2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북 전주가 서울을 49대 11로 제치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다. 88올림픽을 개최했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압도한 순간, 전북은 국내외에 존재를 확실히 알렸다. "서울과 전북의 대결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던 초기 회의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전북의 승리 비결은 IOC가 추구하는 새로운 올림픽 방향을 정확히 읽어낸 것이다. 대규모 시설 신축 대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제올림픽', 전국 1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그린올림픽', K-컬처와 연계한 '문화올림픽'이라는 세 축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블룸버그는 K-컬처 시장이 2024년 760억 달러에서 2030년 1,4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4종과 무형문화재 106건을 보유한 K-컬처의 뿌리로서 이를 올림픽과 연계할 계획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하는 합리적 접근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도민들의 열망은 결정적 원동력이었다. 현장 실사 기간 동안 도민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뜨거운 응원을 보냈으며, 압도적 지지는 전북의 결집된 역량을 입증했다. 도민역량 총결집으로 국내 유치 후보도시임을 국내외에 확실히 보여줬다. 현재 전북은 IOC 지속대화 단계에 돌입해 계획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문체부와 기재부의 정부 심사 승인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카타르, 인도 등 강력한 경쟁 도시들과의 유치전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은 IOC가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올림픽 방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북대와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했다. '한상대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명칭이 바뀐 후 첫 행사였고, 컨벤션센터가 아닌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최초의 시도였다. 대학 캠퍼스라는 독특한 공간을 활용해 대회의 성격 자체를 바꿔냈다. 청년들이 CEO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재탄생시켰다.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마련하고 차세대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000여 명, 일반 관람객 1만 4,000여 명 등 총 1만 7,500여 명이 참여했다. 2만 150건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고, 총 6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직전 미국 애너하임 대회의 1만 7,000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JB페어와의 연계를 통해 2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등 대회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종합 플랫폼이라는 전략이 주효했다. 대회는 전북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무대로도 활용됐다. 각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새만금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소개했다. 발효식품엑스포, 산업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경제적 비전과 문화를 함께 알렸다. 재외동포청 신설 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과 해외를 잇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상인들은 새만금, 기회발전특구 등 전북의 투자 환경에 관심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전북은 더 이상 국제행사 불모지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이정표를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14:26:14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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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으로 'The 경기패스'를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The 경기패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약 20분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매월 6만~7만 원의 교통비 중 1만 5천 원 안팎을 환급받고 있다. 김 씨는 "교통비 절감을 매번 체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가입자 158만 명을 넘어섰다. 'The 경기패스'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2024년 10월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5년 4월 130만 명, 2025년 12월 기준 158만 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는 지난 4월 25~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가 '민선 8기 교통정책 잘했다'고 답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분야별 평가에서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이 66%의 긍정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호응의 이유로 교통비 환급을 통한 민생 회복,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한 환경 영향을 꼽았다. 우선 경기연구원이 올해 3~7월 'The 경기패스' 이용자 500명에게 절약된 금액의 사용처를 물으니 약 56%가 외식, 여가 등의 소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근 1년 'The 경기패스' 환급액 연 1,908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약 1,072억 원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실제 이용실적 분석 결과,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24년 5월 29회에서 2024년 11월 39회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22만 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The 경기패스는 매월 대중교통 비용의 20~53%까지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할 수 없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The 경기패스의 장점은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 방법, 대중교통 활성화로 승용차 억제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기여 등이다"라며 "현재는 교통 복지 차원의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월 5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카드 'The 경기패스'에 155만 도민(당시 기준)이 가입해 1인당 연평균 24만 원을 환급받고 있다"라며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2-03 14:25: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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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내란 청산 다짐한 與·의회 폭거 탓한 野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극복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참여를 준비하고 독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3일 오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이란 이름으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고 법관 징계 처분 강화,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을 담았다. ◆계엄 해제 표결했으면서 '의회 폭거 탓'이라는 野 당 대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장 대표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에게 계엄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을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들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대표 시절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심경을 전했다.

2025-12-03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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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국 유일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 확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국 유일의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에 최종 성공했다. 이에 나주시는 에너지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과학 문화, 교육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확고히 했다. 시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미래 과학, 교육 콘텐츠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 핵심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수립비 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전국 유일의 에너지 특화 과학문화시설로 나주는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사업 추진의 분수령을 넘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2026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사업설명회, 서면 질의, 현장 실사 등 다각도의 검증 과정을 통해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에너지 분야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했으며 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의 정부 부처 대상 전략적 지원 활동이 더해져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총사업비 460억 원(국비, 지방비 각 50%)이 투입되며 빛가람동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연면적 6천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와 협력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전시, 교육, 체험, 연구(R&D)가 결합한 에너지 과학 문화 거점 플랫폼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시 콘텐츠는 에너지의 역사와 원리, 신재생에너지 기술,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 등을 주제로 구성되며 시민과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중심 교육 콘텐츠도 함께 마련된다. 시는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전KDN, 한전KPS 등 지역 공공기관과 국내 에너지 산업계, 협회와 협력해 에너지 전문과학관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양시와 구축한 '빛-소재-에너지' 3대 국·공립 과학관 콘텐츠 교류망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교육청과의 미래 과학교육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허브 도시 나주는 에너지 수도 비전 선포 이후 약 3조 원 규모의 국가·지방 사업을 투입해 연구소와 실증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왔다. 에너지 밸리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에너지국가산단 승인 등 미래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국립과학관 유치는 지역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이 미래 과학 문화와 에너지 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 에너지산업 혁신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인적, 물적 에너지 역량을 총동원해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누리는 에너지 전문과학관을 완성하겠다"며 "전시, 교육, 연구는 물론 과학 문화 격차 해소까지 아우르는 국립과학관 모델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과학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14:25: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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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건립 공사 ‘첫 삽’

파주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시대를 열었다. 시는 지난 2일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의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발전사업자인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전력 공급 중개를 지원하는 SK이노베이션 이앤에스(E&S)를 비롯해 시공사 신성이엔지, 그리고 지난 6월 파주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파주시 9개 중소기업(주식회사 경성산업, ㈜삼성특수브레이크, 선일금고제작, ㈜스페이스톡, 신도산업주식회사, ㈜씨.앤.씨, 주식회사 칠성, 한울생약㈜, 주식회사 현진의 대표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파주형 알이100(RE100)' 모델의 본격 출범을 함께했다. 문산정수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04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해외 거래 기업들로부터 RE100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원활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파주시 '기본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은 발전소 전력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0년 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평균 5% 이상 상승하는 기존 한국전력공사 평균 전력요금 대비 경제성이 높은 모델로, 파주시는 이번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알이100(RE100)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의 이번 발전소 건립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 온 이른바 '지산지소' 모델을 실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시는 이번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첫걸음 삼아 도심 곳곳 유휴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려가면서, 파주 전역을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증 사례로, 파주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발전소 착공을 계기로 전국 최초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모델을 완성하고,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RE100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2025-12-03 14:25:0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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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율포항 국가어항으로 도약

보성군의 율포항이 10년 만에 감동을 이루어내며 남해안 중심의 해양관광지로 도약을 시도한다. 보성군은 3일 율포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 9억 원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번 예산 반영은 보성군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 건의 과정의 결실로, 율포항의 발전 잠재력을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방어항인 율포항은 최근 ▲방파제 조성, ▲회천수산물 위판장 확충, ▲해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거점항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또한, 어업활동 기반이 강화되면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향후 기본설계를 거쳐 국가어항 지정·고시되면, 공공개발사업이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1·2단계를 포함한 전체 개발에는 약 71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율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신규 부지 조성(22,845㎡) 및 핵심 어업 인프라(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야적장, 창고 등) 확충, ▲관광·레저·휴게시설을 유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항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과 보성군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향후 인근 시군과 연계해 관광·수산·항만 기능을 아우르는 다기능 국가어항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이음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율포항은 해양 교통의 허브항·수산물 생산 거점항·해양관광 중심항으로 도약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가어항 예산 확보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보성 해양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4:24:2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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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AI 스미싱 문자 확인' 고도화 위한 업무협약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검증 시스템을 연동해 스미싱 탐지 능력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AI 스미싱 문자 확인'은 고객이 의심스러운 문자를 카카오뱅크 앱에 복사·붙여넣기 하면, AI가 스미싱 여부를 분석해 사기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출시 1년만에 30만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만 1천 건 이상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됐다. 'AI 스미싱 문자 확인'의 모델학습에 동의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반영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스미싱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왔다고 카카오뱅크는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URL이 포함된 문자가 접수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검증 시스템(API)을 호출해 스미싱 여부를 판단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23: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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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

신용보증기금은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강원지역 현장 간담회에 이어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충과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신보는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공헌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대하는 특화보증 프로그램과 경영전략·마케팅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연계해 비금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용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3 14:21: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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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금융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일 '주택금융 체험수기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이용고객의 사연 총 133편이 접수됐다. 공사는 주제의 적합성·독창성·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9편(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0편 등 총 19편)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공모전 수상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1명) ▲최우수상 각 50만원(3명) ▲우수상 각 30만원(5명) ▲장려상 각 10만원(10명)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어머님께서 자식들의 설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병원비를 마련하고, 완치판정을 받아 7남매와 더욱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은 '인생이라는 긴 의자에 앉아 두 손 꼭 잡아준 주택연금'이 선정됐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객님들의 소중한 공사 상품 이용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주택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3 14:21:2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