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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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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국민대, 36억 규모 ‘KMU-빅뱅 캠퍼스타운 벤처투자조합’ 결성 外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산학협력단이 빅뱅벤처스(주)(대표 김지철·구태훈)와 손잡고 대학발 지역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국민대는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한국모태펀드(교육부 소관)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대학창업계정 운용사로 최종 선정돼 'KMU-빅뱅 캠퍼스타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합은 ㈜국민대학교기술지주와 빅뱅벤처스가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 참여하고,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합원, 국민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 등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함께한다. 총 결성 규모는 36억4000만원으로, 서울 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학생·교원 창업기업과 성북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전략은 성북구를 거점으로 '예비창업자 발굴–성장지원 및 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다수의 투자·회수 경험을 보유한 빅뱅벤처스와의 공동 운용을 통해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속 투자 연계 등 실질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국민대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기업가정신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조합 결성을 통해 대학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빅뱅벤처스 대표도 "국민대기술지주와 협력해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부터 후속 지원까지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대학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아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강청훈 체육교육과 교수가 이끄는 건강질병대사연구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억제하는 차세대 신약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청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비 8억4000만원 규모의 국가 글로벌 융합 연구과제에 선정되면서 이번 연구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통설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약 개발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학계 이목을 끌고 있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생리활성 단백질인 마이오카인(myokine)의 일종인 '아이리신'(Irisin)이다. 아이리신은 지방을 태우고, 뇌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앞선 선행 연구를 통해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타우(Tau)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 아이리신의 작용 기전 분석 ▲인지 기능 개선 효과 검증 ▲아이리신 기반의 핵심 펩타이드 발굴·치료 효능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를 토대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환자도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운동 모방체(Exercise Mimetics) 신약 후보물질을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하는 게 목표다. 한편, 정부는 2025년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급증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부작용이 적고 인체친화적인 생리활성물질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청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운동생리학과 바이오공학을 융합해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도전"이라며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층이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체육학과 리듬체조팀이 독일 에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유니버시아드 리듬체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듬체조 단체전은 7월 19일 오후(현지 시각) 독일 메세 에센 4홀에서 열렸으며, 세종대 선수들은 세계 각국의 대표팀과 경쟁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단체전 팀은 세종대 체육학과 21학번 김민, 김주원, 22학번 이소윤, 23학번 고예진, 24학번 박도경, 25학번 이소윤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양성해 세종대 리듬체조 감독은 "국가대표로 준비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둬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대 리듬체조팀은 지난 6월 조지아 트빌리시컵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성과를 이어갔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손정인 물리학과 교수, 홍승현 국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되는 양극과 음극의 필요 메커니즘을 동시에 충족하는 '양쪽 전극 친화형 야누스 구조' 기반 복합 폴리머 고체 전해질을 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과 중견연구자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A hierarchically designed janus polymer electrolyte for high-performance lithium-metal batteries'라는 제목으로 물리화학·소재·나노 분야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19.0, JCR 상위 4.5%)' 7월호에 게재됐다.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 요소인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의 단점을 보완하며 분리막 기능까지 수행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양극과 음극과의 반응 표면에서 각 전극이 요구하는 특성이 달라, 두 전극의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양쪽 전극 친화형 고체 전해질'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양쪽 전극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양쪽 전극 친화형 야누스 구조' 기반 복합 폴리머 고체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 양극에서는 리튬 이온의 이동을 극대화하고, 음극에서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선택적으로 가지는 전해질을 설계했다. 개발된 고체 전해질은 1600회 이상 충·방전 후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다. 손정인 교수는 "양극과 음극은 계면 안정성이나 이온의 이동 특성(수송 동역학) 등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야누스 구조 복합 고체 전해질은 각 양쪽 전극에 최적화된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현해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해결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고체 전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임성빈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전송보상연구실)이 지난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적 음향 진동 학술대회 '제31회 국제 음향 및 진동 학술대회(The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 ICSV 31)'의 AI 챌린지 부문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연구팀은 주정인(전자정보공학부 학석사통합과정, 전자정보공학부 4학년), 김서우, 박세은, 서윤선(전자정보공학부 4학년), 김준휘, 최준규(정보통신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실제 드론 운항 환경과 유사한 고소음 조건에서 드론의 기계적 이상음을 탐지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참가팀들은 드론의 음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이상 탐지 모델의 성능을 AUC(Area Under the Curve) 지표로 평가받았다. 임 교수 연구팀은 잡음이 많은 드론의 미세한 기계 이상을 높은 정확도로 구분하는 딥러닝 기반 음향 이상 탐지 모델을 설계했다. 평가 결과, 기준 성능인 0.5956을 크게 웃도는 0.9404의 AUC를 기록하며 경쟁팀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연구팀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성장을 얻었다"며 "대회 준비부터 우승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성빈 교수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육대학교는 홍선미 통합예술학과 교수가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 '제32회 시비우 국제연극제(FITS, Festivalul Internațional de Teatru de Sibiu)'에 연출자로 공식 초청받아, 현대무용극 '방랑자(Wanderers)'를 무대에서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루마니아 시비우에서 매년 개최되는 시비우 국제연극제는 프랑스 아비뇽, 영국 에든버러와 함께 유럽 3대 연극제로 손꼽히며 전 세계 공연예술계의 주목을 받는 대규모 축제다. 올해는 지난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개최됐으며, 82개국 5천여 명의 예술가가 참가해 총 830편 이상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홍 교수가 연출한 '방랑자'는 삶의 불확실성과 방향 상실의 감정을 주제로,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혼란과 기도라는 행위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현대무용극이다. "어느 인간에게도 완벽한 지도는 주어지지 않았다. 혼란스레 발을 딛는 모든 땅이 당신의 옳은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간이 고대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방향성에 맞서 기도를 통해 해답을 구해온 여정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이러한 보편적 정서는 '방랑자'라는 상징으로 응축되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안무는 신예 안무가 김재원이 맡았다. 2024 MODAFE(국제현대무용제) 금상, 2022 육완순 무용콩쿠르 금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유망주로, 이번 작품을 통해 첫 해외 무대에 데뷔했다. '방랑자'는 홍 교수가 총괄기획 및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댄스플레이페스티벌(SDP, Seoul Dance Play Festival)에서 11분 분량의 단편으로 지난해 초연된 바 있다. 이후 스페인 디렉터의 추천과 시비우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계기로, 50분 분량의 중편 작품으로 새롭게 확장돼 유럽 무대에 선보이게 됐다. 삼육대는 "공연은 시비우 루치안 블라가 대학교 CAVAS홀에서 열렸으며, 300석 규모의 좌석이 사전 예매로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라며 "관객들은 작품에 녹아든 한국적 정서와 현대무용의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한국의 옛 대중가요와 동서양 감성이 공존하는 연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지난 23일 A동 501호에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이사장 한복수)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통신 관련 전문 분야의 교육, 훈련, 자문, 홍보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임직원의 교육을 서울사이버대가 위탁 수행한다. 협약식에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한복수 이사장, 한태열 사무국장, 김철재 팀장이, 서울사이버대에서 이은주 총장, 이정원 부총장, 장선아 건축공간디자인학과장이 참석했으며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민간자격 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립돼 신기술 인증연구, 국내 자격증의 국제공인화, 국제공인자격 교육 및 시험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ISO9001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검정 기구로서 군장병검정, 법무부 교정기관검정, KT 등 통신사 사내특별검정 등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건축공간디자인학과(학과장 장선아)는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조경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 중심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5-07-29 17:3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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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해수부와 '극지 연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계약

한화오션이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와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쇄빙능력시험을 포함해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이후 우리나라 극지 연구 임무를 맡게 된다. 이날 계약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 최동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솔루션연구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며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건조사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은 단순한 극지연구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국익이 걸린 중대 현안"이라며 "한화오션은 이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을 통해 국가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뜻 깊은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지난 2009년 건조해 독자적으로 남·북극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극지방 환경 변화로 인한 연구범위의 확대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후속 쇄빙연구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톤수 1만 6560톤으로 아라온호(7507톤)의 두 배가 넘고,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양방향 쇄빙 능력과 함께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갖췄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극지 연구의 차원을 끌어올릴 최첨단 연구선이자 녹색 지구를 위한 친환경 연구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과 함께 향후 쇄빙선 분야에 더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극해 해양 패권 경쟁을 위해 미국이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신항로 개척에서 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극지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 쇄빙선"이라며 "한화오션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쇄빙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7-29 17:32:0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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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정부 '1억 상한'에 전세 대혼란…집주인·세입자 모두 멘붕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초강도 규제를 도입하면서 전세 시장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자,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 해지, 이사 지연, 보증금 반환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 흔히 활용되는 금융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대출 제한 방안에 따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대출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세부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조건은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여부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집주인의 자력 상환 불가 증명 ▲본인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등이다. 은행 현장에서는 이를 일일이 증빙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크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사실상 대출 중단이나 다름없다"며 "창구 직원조차 기준을 해석하기 어려워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초 기대됐던 '기존 계약 예외 적용'도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취지는 가계부채 억제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유동성 압박과 계약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07-29 17:13:5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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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서울 전세피해 '뚝'…임차권등기 신청 58% 줄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한창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수치 자체가 세입자 피해의 '온도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5,2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2만1,326건)와 비교해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세입자가 줄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957건으로 전년 동기(7,019건) 대비 57.9% 감소했다. 경기도는 4,0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인천은 1,827건으로 62.7% 각각 줄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 7,631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본격화되면서 1만2,038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 전체 4만7,353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줄어든 배경에는 전셋값의 회복세와 함께 월세 선호 증가 등 시장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전세난의 완화와 시장 안정화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29 17:13:30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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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BC카드·현대카드

BC카드는 데이터 기반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중소벤처기업 등 중기연 차원의 제반 연구 분야에 있어 중장기적인 데이터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BC카드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맹점 인프라와 업계 최다 라이선스 기반의 데이터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경영주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연계 정책 설계 및 실질 효과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BC카드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협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소명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파트너십이다"라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에 있어 데이터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를 여행하는 고객이 카드 도난이나 복제와 같은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락앤리밋' 및 '가상카드번호' 서비스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규모는 총 3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27억9000만원은 도난·분실로, 3억6000만원은 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다. 현대카드는 소비자의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한도와 사용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락앤리밋(Lock & Limit)'과 카드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가상카드번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락앤리밋'은 ▲해외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현금서비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락(Lock)' 기능과, 1회 혹은 1일 거래 시 마다의 결제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리밋(Limit)' 기능으로 구성됐다. 앱을 기반으로 여행 일정과 소비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상카드번호' 서비스는 실제 카드번호 대신 앱에서 발급받은 임시 가상번호로 결제를 진행하도록 해, 카드 복제 등 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을 예방한다. 또한 현대카드는 해외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현대카드 해외모드'는 락앤리밋, 해외 원화결제 차단, 카드 분실·도난 신고, 실시간 채팅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한 '트래블 데스크'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해 제공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29일 "회원들이 낯선 여행지에서도 안심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의 서비스들이 해외 여행의 필수템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행의 설렘에 든든함을 더할 수 있는 현대카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29 17:00: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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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6대 유형’ 현장 점검…“계도기간 끝, 본격 제재 착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취소 방해', '반복 팝업' 등 6가지 유형 규제 다크패턴 적발시 시정조치… 필요시 영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3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플랫폼·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사전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 유예된 계도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기만이나 선택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에는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별 위반행위를 세분화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025년8월13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규제 대상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비롯해 △숨은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다. 특히 '숨은갱신'의 경우, 무료 체험 이후 유료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최초 계약에서 전환 내용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전환 직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일부 가격만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부가비용이 추가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실제 총금액을 파악하지 못해 비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자진시정 없이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묵시적 동의' 또는 '약관 고지' 수준을 넘어, 전자문서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 '닫기' 버튼만 누르고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은 무효다. 또, 반복적으로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상 반복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7: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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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2전3기만에 거부권 없이 공포될까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테니, 노란봉투법은 2전 3기만에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2조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내용이 삭제됐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에서는 현행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바뀌었다. 또 사용자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도 이로 인한 분쟁을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법 및 24년도 환노위 대안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국 위의 조항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 설명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6:56: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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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총사업비 3600억 원 규모 청계2지구 투자유치 성공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총사업비 3,600억원에 달하는'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이하 의왕청계2지구)에 앵커기업 1개사를 포함한 통신, 센서, 디지털 등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 등 4개 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의왕청계2지구 기업유치 사업은 의왕시의 자족 기능 회복과 경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사업지구 일대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덴소, 농협통합아이티센터, 인덕원아이티밸리),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의왕제2산업단지(예정) 등이 위치해 향후 의왕시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의왕시가 유치한 파크시스템스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인 파크시스템스(주)는 세계 원자현미경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세계시장 점유율 1위)으로 글로벌 계측장비 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회사다. 파크시스템스 컨소시엄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 총 2개 동(파크시스템스동, 지식산업센터동)에 연면적 10만㎡ 규모로 청계2지구 내 첨단 연구,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파크시스템스 외에도 휴미디어(방산·센서), 래디오빌(무선통신),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4차산업혁명 분야의 건실한 기업들이 청계2지구로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이와 연관된 협력사 등도 추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번 시의 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원인 인광개발(주)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660㎡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의왕시와 손을 잡아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번 청계2지구 기업 유치사업을 통해 건설·운영 단계에서 약 1,013명의 직·간접 고용창출과 운영단계(2025~2030)에서 485억원 수준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금융 대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핵심 인재 확보가 가능한 의왕시의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며 "의왕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에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의왕시가 첨단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9 16:52: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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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공무원 사칭 피해에 따른 주의 당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OO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OO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니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인물로부터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까지 받았고, 실제로 물품을 준비했다. 그러나 납품일이 다가오자 사칭범은 "기존 방식으로 결제하려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어려워졌다"며 "우리 측 다른 물품비용을 납부한 것처럼 송금해주면 대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속여 A씨가 해당 계좌로 비용을 이체하게 만들었다. 시는 이번 사건이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소속이나 신원이 불분명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시 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29 16:52: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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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재단·한강투자그룹, 인천시청역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 전개

푸르미재단(대표 임은숙)과 ㈜한강투자그룹(대표 남영욱)이 인천 지하철 시청역에서 전화금융사기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푸르미재단과 ㈜한강투자그룹은 지난 26일 인천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보이스피싱과 가상화폐 사기 예방을 주제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푸르미재단이 주관하고 한강투자그룹이 후원했다. 현장에는 능허대중학교 푸르미 가족 봉사단 소속 학생과 학부모 22명, 한강투자그룹 직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천 수칙이 담긴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개인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남영욱 ㈜한강투자그룹 대표는 "금융업계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미재단과 한강투자그룹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및 가상화폐 범죄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7-29 16:51:5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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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조승문 부시장, 소비쿠폰 상담 콜센터 찾아 상담직원 격려

화성특례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조승문 제2부시장이 28일 화성시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되며 시민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담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충을 살피고 원활한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점검하기 휘해 추진됐다. 조 부시장은 이날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 및 반복 민원 사례를 보고받고, 보다 효율적인 상담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업무 피로도가 높은 상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며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콜센터를 통한 시민 안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상담사들은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사용처 문의 등 다양한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고 있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시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상담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9 16:51: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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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동탄복합문화센터 기획전시 '겹쳐진 자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7월 29일부터~9월 11일까지 동탄아트스페이스와 동탄아트스퀘어에서 기획전시 '겹쳐진 자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주민, 신도시 정착민, 오랜 세월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화성의 다층적인 삶의 풍경을 주제로 한다. 회화, 미디어, 설치 등 약 40점의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이 겹쳐진 도시의 모습을 현대 미술로 풀어냈다. 전시에는 김양우, 김용석, 양영신, 용하현, 한조영 다섯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김양우는 미디어 작업으로 도시 속 이동과 감각적 경험을 포착하고, 김용석은 회화를 통해 기억과 현실이 교차하는 장소성을 드러낸다. 양영신은 영상과 설치로 자연과 도시 사이의 긴장과 경계를 실험적 이미지로 표현하며, 용하현은 회화와 유리 조형을 결합해 사라지는 풍경과 관계의 흔적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한조영은 회화를 통해 비워진 공간이 지닌 감정과 인간의 존재감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이렇듯 각기 다른 시선이 모여, 현대 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삶이 겹쳐지고 충돌하며 때로는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순간들을 관람객에게 전한다.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도시와 사람 그리고 그 안의 다양한 이야기가 교차하는 현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운영되는 작품 해설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현대 도시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삶을 예술적으로 조망하고, 시민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작가와 함께 문화적 정체성을 확장하며, 시민과 예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9 16:50:47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