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崔 대행 탄핵 대신 '직무유기' 고발 선택… '연속탄핵' 비판 고려한듯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신 고발을 선택한 것은 '연속 탄핵'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내란극복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해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당내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평소 의원총회에서 직접 공개발언을 자제하는 편임에도, 현재 상황이 재빨리 진척되지 않음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만 8번째가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대내외적 상황이 엄중해졌다. 그런데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하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내 중진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민주당의 태도가 강공 일변도로 비춰진다면, 국민의힘이 더 결집할 계기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