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국내 논의도 속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제한하고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의 이번 법안은 흔들리는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등 발행 요건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또한 미 하원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법안'도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력을 약화해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절대적 기축통화'로 평가받는 달러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담보로 미 국채를 지정하고 있어 빠르게 상승한 미 국채 금리를 하락(채권값 상승)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이달 초 연 4.762% 수준이었던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채권값이 하락한 것이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메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의 부채 우려가 확산한 영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니어스 법안은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성장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 18일에도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과 달러 패권(global dollar dominance)에 역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위시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부 유출 예방 및 통화 주권의 수호'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감독 및 발행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견해차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당국 감독 하의 민간 주도의 발행을, 한국은행은 한은 감독 하의 발행과 보다 엄격한 발행 요건을 주장한다. 앞서 미국에서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통과된 지니어스 법과는 달리, 반 CBDC 법안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되며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3법(지니어스법·클러리티법·반CBDC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을 맞았다"라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