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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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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측 "권한 밖 체포영장, 기각돼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가 30일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까지도 연락 없이 불응하면서 강제 신병 확보 수순을 밟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불러왔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6:2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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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지정 예고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오는 3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다고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래 61년만이다. 곡성군의 최초 국보가 될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동리산문을 개산한 적인선사 혜철의 부도탑으로 신라 경문왕으로부터 시호는 적인, 탑호는 조륜청정을 받았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건립한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의 부도탑으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되어 있다. 탑신석 각 면 좌우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 등 목부재를 모각하였으며, 문비와 사천왕상 등을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옥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당대 최고의 석공이 시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태안사 적인선사탑비」 비문에 적인선사와 탑의 건립(861년)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알 수 있어 석조미술의 편년 기준작임과 함께 가구식 기단 주변에 4개의 주초석이 현존, 신라시대 건립된 승탑 중에서 유일하게 탑전(塔殿) 시설을 갖추고, 개산조에 대한 예불행위가 있었다는 신앙적 행위의 구체적 사례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30일간의 예고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 최초 국보가 지정 예고된 만큼 긴 시간 동안 국보 승격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모든 군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군 문화유산이 지역을 넘어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30 16:19: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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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랙박스 확보해 원인규명…참사기종 전수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은 전수 특별점검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사망자 179명 중 146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3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국토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관제 교신자료 수집 및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했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도착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단 당국은 ▲오전 8시54분 착륙허가 ▲8시57분 조류회피 주의 조언 ▲8시59분 사고기 기장 '메이데이'(긴급구난신호) 선언 ▲오전 9시3분 동체착륙 중 충돌·화재 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활주로 시작점으로부터 남은 활주로 구간이 3분의 1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것은 비행기록장치(FDR)를 분석해야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거한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다. CVR은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비롯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항공기 작동음 등을, FDR은 사고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각 장치 작동 상태를 각각 기록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DR 일부가 훼손돼 복구·해독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 각각 2명씩이 이날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고 항공기의 가동률과 정비 기록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당편은 직전 48시간 동안 제주·인천공항을 비롯해 중국 베이징,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8개 공항을 총 13차례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모든 항공기는 제작사 매뉴얼이나 국토부가 인가한 기준에 맞춰 계속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사고기의) 가동률이 무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점검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부터 사고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대상 항공기는 제주항공 39대, 진에어 19대, 티웨이 27대, 이스타 10대, 대한항공 2대, 에어인천 4대 등 총 101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종의 가동률,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 정비 기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성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항공사의 정비 체계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경찰도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다. 우선 경찰은 사망자 신원 파악과 현장 감식, 유족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이 이끄는 과학수사요원 169명으로 꾸려진 지원단이 투입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이끄는 전담 수사본부도 차려졌다. 수사본부는 국토부 사고조사단과 함께 관련자 진술·자료 확보를 통해 사고 책임 소재, 과실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2-30 16:19: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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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4 땅끝해남, 2030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

해남군이 민선8기 역점 추진해온 장기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2030프로젝트 핵심사업들을 잇따라 성사시키는 등 미래 해남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2024년의 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명현관 군수는 2024년 송년사를 통해"올해는 장기적으로 이어진 경기침체에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이어졌고, 우리군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많지만 온 군민이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민선8기 반환점을 돌아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2030 프로젝트 등 해남발전의 약속이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현실로 실현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양대특구에 선정되면서 첨단기업유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이라는 장기 발전의 과제의 해결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또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필수 기반인 고속도로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은 올해 해남 계곡면의 땅끝해남역을 통과하는 철도개통과 국도 77호선의 화원~압해간 연결도로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는 등 최근 괄목할 만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이 개장하였고, 내년부터는 주거단지와 의료, 교육 등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된다. 해남군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중심의 미래산업으로의 발전을 적극 꾀하고 있다.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탄소중립 에듀센터, 녹색융합 클러스터, 김치원료공급단지,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선도 지자체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고소득 농업인 4년 연속 전남 1위,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역대 최대인 241억원 매출을 기록했고, 물김 또한 1,138억원 최대 위판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출용 장립종 벼 재배와 해남김 브랜드화사업,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배추 김장 늦추기 범국민 캠페인, 고구마 일본 기술교류 협약 체결 등 품목별 대응과 발전방안 마련도 추진돼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 공룡대축제와 캠핑관광박람회, 해남미남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사계절 축제가 정착했으며, 두륜산 힐링파크와 길정원을 완공하는 등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인구 증대와 머무르고 가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해남126호텔이 문을 연 가운데 내년에는 우수영 관광지내 호텔이 개장한다. 연인원 9만여명이 찾으며 스포츠마케팅이 활력있게 추진되었고, 해남스포츠파크 등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이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국도비로 4,391억원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역대최대 규모의 예산확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난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집행율도 매년 높아져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5년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일하는 군정'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누적판매액 6,000억원을 돌파했으며, 해남매일시장 야시장 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어 육성 등 경제 활성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6년연속 최우수(SA)등급을 획득하였고,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역대 최대인 108건의 기관평가 수상실적을 거두었다. 명현관 군수는"일하는 군정, 신뢰받는 군수, 잘사는 군민의 꿈을 안고 쉼없이 달려온 시간, 더 큰 해남의 미래 희망을 보았다"며"내년 국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군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16:18:0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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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2400선 붕괴…2399.49마감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에 2400선 밑으로 떨어졌다.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8포인트(0.22%) 내린 2399.49에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7.28포인트(0.30%) 내린 2397.49로 출발해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장 후반 오름폭을 줄이다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25억원, 28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홀로 555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제약(2.89%), 의료정밀기기(1.48%), 일반서비스(1.25%) 등이 올랐고, 통신(-2.32%), 보험(-1.87%), 부동산(-1.39%) 등이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셀트리온(3.94%), 삼성바이오로직스(1.61%) 등 바이오관련주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KB금융(-2.47%), 현대차(-1.40%), 삼성전자(우)(-1.34%) 등은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22포인트(1.83%) 오른 678.19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248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2380억원을, 기관은 15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우위를 보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15.23%), 휴젤(5.25%), 리가켐바이오(5.1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던 정치불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단기적인 정치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하는 모습"이라며 "업종별로는 제약 바이오, 방산, 2차전지 등 최근 모멘텀 대비 주가 눌려있던 업종 위주로 저가매수세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원 오른 1472.5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30 16:17:1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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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등 9개 기관, 2024 BEF 성과 보고회 개최

한국남부발전 등 9개 기관이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4년도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기관은 남부발전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9곳이다. BEF는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부산 지역 9개 기관이 뜻을 모아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올해는 총 19억 1100만원의 기금 집행을 통해 혁신 성장 및 사회적 가치 분야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먼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한 산업 및 민간 기업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부산 지역 창업 기업 18개사 ▲사업화 지원 ▲ESG 경영 진단 및 리포트 발간 ▲투자사 매칭 멘토링 등의 수행과 함께 소셜 벤처 5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최대 임팩트 콘퍼런스인 SOCAP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 23개사의 매출 133억원과 신규 고용 91명, 투자 유치 50억 달성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또 사회혁신연구원이 수행한 사회적 가치 분야를 통해 사회 목적 기업 18개사의 성장 지원은 물론 ▲8개사 본업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신취약청년 8명 자립 교육 및 3개사 창업 지원 ▲3곳의 유휴 파출소 활용한 창업 등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기업의 글로벌 CSR 활동을 접목한 수출 성공 3건 ▲11개사 ESG 경영 진단을 통한 맞춤 지원 등 사회적 경제 기업 46개사의 222억원 매출과 54명의 고용 증대는 물론 여성 고용율 62.6%를 달성했다. 남부발전 상생 협력실 최준영 실장은 "올해도 민·관·공의 자발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지속 성장과 ESG 확산에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9개 기관이 다방면에 시너지를 발휘해 효과적인 사업들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16:17: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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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한국종합기계·금속과 장학 지원 협약 체결

사하구와 한국종합기계·금속이 지역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지난 27일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 취약자녀 장학생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종합기계·금속은 매년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할 계획이며 기부된 장학금은 사하구 내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중·고등학생, 자립준비청년 등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백형술 대표는 "이번 협약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꾸준히 노록하겠다"고 밝혔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한국종합기계·금속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장학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종합기계·금속은 협약식에서 사하구 주민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의 하나로, '2025 희망나눔캠페인'에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하구와 한국종합기계·금속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우수 인재 육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2024-12-30 16:16: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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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GH 모듈러주택 로드맵'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지구별로 총 1만 개 이상(누적) 모듈을 공급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듈러공법은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공법(OSC)이다. 시공기간 단축, 중대재해 예방, 탄소중립(친환경), 품질유지 등 장점이 많아 향후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은 모듈러공법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형성과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 산업기반 구축 ▲모듈러 친화 성장환경 조성 ▲차별화전략 추진 ▲지속적 물량공급 등 4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GH는 물량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1~2개의 모듈로 구성된 소형 모듈러주택에서 벗어나 3~4개의 모듈이 조합된 전용면적 60㎡이하 평면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지구별로 모듈러 특화단지를 조성해 ▲2025년 하남교산지구 500모듈 ▲2027년 왕숙2지구 2500모듈 ▲2028년 왕숙1지구 5500모듈 ▲2030년 과천지구 1만 모듈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모듈러 차별화전략과 관련해, GH는 기존 3기 신도시 외에 도심복합 개발시에도 모듈러 공법을 적극 적용해 현장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소음 분진 등을 줄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GH는 지난해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인 용인영덕 행복주택을 준공한 데 이어 서안양, 의정부 우체국 복합사업, 동두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모듈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GH는 국내 모듈러산업 기반 구축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중 모듈러 기술공모전을 열어 '모듈러 파트너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듈러 관련 시공사, 제작사를 대상으로 기획 설계안 및 기술설명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파트너스에게는 향후 민간참여 모듈러 주택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모듈러주택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GH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모듈러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다지고, 모듈러주택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0 16:16: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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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4년 의사일정 마무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 해 동안 헌신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2025년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며 "오늘로써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라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 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는 오로지 민생만이 의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면서 "새해에는 대립을 넘어선 협치와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로 도민 일상에 희망의 발판을 놓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희망은 단순히 낙관적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강한 의지이자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힘의 원천이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용기를 뒷받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회의에 앞서 전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재석 의원들과 함께 묵념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12-30 16:16: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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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 회복 최우선”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 복합적인 정치·경제 불안 상황에 대응한 고강도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친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예비비 20억원을 포함해 190억원 규모 민생안정 종합대책 35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추진키로 했다. 나주시는 먼저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의 고물가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 심리 극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년도 정부 본예산에 미반영된 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75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시비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22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내년 3월까지는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키로 했다. 특히 최대 소비 대목인 설 명절에 맞춰 1분기 350억원을 집중 발행하는 한편 1월 한 달간 나주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이벤트'를 추진해 나주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할인에 더한 결제 금액의 5%를 즉시 모바일 앱으로 적립(캐시백)해준다. 전통시장 6곳에서는 내년 1월 설맞이 나주사랑상품권 10% 페이백 행사를 6회에서 9회로 확대해 진행한다. 5만원 이상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지류)으로 되돌려 준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음식점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기준을 당초 전남도에서 정한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시비 3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업소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을 당초 연 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5등급 이하 저신용사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신설해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농자재 및 사룟값 인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축수산업 분야에도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일소 피해 배 재배농가엔 시비 8억7천만원 등 17억원을 투입해 1ha당 100만원씩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국내산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폭락, 병충해 피해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벼 농가 지원을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한 바 있다. 또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과 김 가공업체 경영비(1개소 당 1천만원 이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 어려움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나주시는 연료비 상승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전라남도 지원금 3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더해 총 5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출생 가정에 지원되는 전라남도 시·군 출생 기본수당은 도비 10만원에 시비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아동 세대에는 1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제공하고 겨울철 안전취약계층 1082세대엔 소화기 등 화재예방용품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하고자 시비 6억7천만원을 투입해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추는 '행복 나주 청년 100원 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 예정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했으며 전체 75%의 소규모 현안사업을 내년 2월 중 신속히 발주해 조기 집행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근로 포함 재정 일자리 사업 내년 상반기 집중 추진', '현수막 위탁관리 대행료 50%인하(9000원->4500원)', '시청사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월1회->주1회)', '이전공공기관·관공서 임직원 상권 이용 활성화 동참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정국이지만 오직 민생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현장에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16:15:11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