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영시, 목욕탕 노후굴뚝 철거 비용 50% 지원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 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을 기반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도시 구현' 차원에서 2025년 당초예산에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반영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해 철거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관내 사용승인일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으로 철거 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시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굴뚝 중 노후 및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 정비 할 3개소를 선정해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목욕탕 노후굴뚝이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통영을 만드는데 소유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19 13:46:50 손병호 기자

중부발전, 내년 첫 4직급 신입직원 78명 채용

한국중부발전은 2025년 제1차 4직급(정규직 대졸수준)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수한다. 중부발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에 적극 나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인력을 채용해 사회적 책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입사 지원 시 전공, 연령 등 제한은 없으나, 일부 전형의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 제한채용을 진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확대한다. 채용분야는 IT(2명), 기계(32명), 전기(32명), 화학(6명), 토목(3명), 건축(3명) 6개 분야로 진행하고 최종합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채용 과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능력 평가 △3차 심층 면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입사 지원 홈페이지(http://komipo.saramin.co.kr)로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44:52 한용수 기자

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 출시 3주 만에 5만 계좌 돌파

카카오페이증권이 연금저축 상품 출시 3주 만에 누적 5만계좌를 돌파하며 예탁자산 150억원을 달성했다. 19일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이번 성과는 지난달 21일 선보인 연금저축의 간편함과 자동화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는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를 본격화하는 30·40대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절세 효과와 장기 자산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세액공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목표로 폭넓은 자산 형성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는 "이번 연금저축을 계기로 사용자들이 다른 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도 경험하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3:43:20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G2전기차&자율주행→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ETF'로 변경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G2전기차&자율주행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을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변경된 종목명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는 지난 2022년 2월 상장된 상품으로, 자율주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종목과 자율주행을 실현하게 하는 핵심 밸류체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목명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운용역인 황우택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부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협력이 강화돼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 시장 산업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율주행은 로보택시·UAM·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 산업과 연계되는 열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종목명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일 기준 해당 ETF의 주요 편입종목으로는 ▲테슬라(13.12%) ▲엔비디아(6.89%) ▲알파벳(6.45%) ▲모빌아이 글로벌(6.37%)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5.85%) ▲팔로알토 네트웍스(5.83%)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44.4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S&P500 지수(23.11%) 및 나스닥100 지수(25.99%)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의 최근 3개월, 6개월 및 1년 수익률은 각각 49.15%, 43.30%, 49.88%로 집계됐다. 황 부서장은 "종목명 변경 이후 자율주행 산업에 집중투자해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자율주행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분야 1위 기업 모빌아이 등 자율주행 시장의 가치를 지닌 기업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해당 ETF는 자율주행 기술 최종 사용 산업 외에도 자율주행 칩부터 각종 인프라까지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3:40:18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ROE 12%·PBR 1배”…밸류업 계획 발표

NH투자증권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이는 키움·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증권사 중 세 번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수익률(ROE) 12% 확보,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핵심사업(IB/WM/운용)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자본수익률(COE 10% 수준)을 충족하고 신사업 및 기존사업(홀세일/OCIO/자회사 등)의 수익을 더해 목표 ROE 1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핵심사업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시장성장을 초과하는 고속성장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IB부문은 전통 기업금융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며, 패키지딜(인수금융+공개매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자문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부동산PF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WM부문은 이러한 IB 경쟁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초부유층(UHNW)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규고객 확장 및 해외주식 등 성장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운용부문은 WM성장에 기반한 운용자산 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기본배당 500원의 최소 배당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배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를 병행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준비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3:36:45 허정윤 기자

신한은행,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은행부문 11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에서 11년 연속 은행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각 산업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해 본 고객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 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올바른 상품 판매문화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고객접점·상품별 맞춤형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서비스 전략 수립 및 품질 개선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고객응대 집중기간' 운영을 통한 대응체계 마련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생금융 활동 ▲일상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금융플랫폼 '신한 슈퍼SOL' ▲ 100% 환율우대, 해외결제·ATM인출 수수료 면제 및 전 세계 공항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이 되겠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사회와 상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9 13:35:43 나유리 기자

서울시, 내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해제

서울시는 내년 1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의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시는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으로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상권 활력이 저하돼 상인들이 해제를 요청했다"고 지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약 2년간의 현장 조사, 상권·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부족한 교통 수요 분산 효과,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전용지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운영 전후의 차량 통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목표로 하나, 연세로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전용지구 운영으로 상권 매출도 하락했다. 시가 연세로 내 65개 업종, 700여개 가맹점의 2023년~2024년 동월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시범 해제 기간 중 전체 매출액은 6.3%, 점포당 매출액은 6.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게 ▲안전 강화 ▲교통 소통 관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신촌역 2·3번 출구 앞과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 보·차도를 포장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횡단보도·앉음석·볼라드·석재 화분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해제 후 약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교통량과 차량 통행 속도를 분석, 연세로 교차로의 신호를 조정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도로 전체를 보행자를 위해 개방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4-12-19 13:33:11 김현정 기자

영덕군, 전통의학 세계화·산업화 국제 포럼 성료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대구한의대학교가 주관하는 K-MEDI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워킹 포럼이 지난 18일 경주 캔싱턴리조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엔 주최국을 포함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태국, 베트남 7개 국가의 정부와 학계·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이 시작하기 전 참여한 참가국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전통의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산업화,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행사에서 전통 약재에 대한 스마트팜 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등 국가별 전통의학에 대한 협력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사례와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영덕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현실화했으며, 전통의학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의 전통의학이 가진 가치를 지역과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모델이 제시된 점에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포럼은 각국의 전통의학을 매개로 영덕의 잠재력을 함께 발견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도맡아 전통의학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2024-12-19 13:31:36 손기섭 기자

영덕군, 2024년 경북 제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영덕군은 19일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인증하는 'K-웰니스 도시'에 올해 경북 제1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웰니스 도시'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에 가장 적합한 대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련 인프라와 성과를 점검하고 웰니스산업 육성계획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웰니스 도시라는 권위를 가지며, 협회는 K-웰니스 데이, 푸드&투어리즘 페어, 라이프스타일 엑스포 등 국내·외 전시회와 콘퍼런스에서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를 우선 홍보하게 된다. 영덕군은 지난 2019년부터 웰니스 관광사업에 집중한 결과 명상과 자연건강을 체험하는 '인문힐링센터 여명'이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2024년에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선정됐으며, 올해 10월에는 고래불국민야영장이 '경북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명품 해안 트래킹 코스로 자리매김한 블루로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양한 테마로드 개발, 관어대 웰니스 경관 조성, 한방웰니스센터 조성 등 추가적인 웰니스 명소와 웰니스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영덕군은 이러한 노력의 바탕으로 2024년 경북 제1호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중심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키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웰니스 중심도시는 관광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K-웰니스 도시 선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웰니스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2024년 'K-웰니스 도시'로는 영덕군(힐링 명상)을 비롯해 함양군(의료한방 항노화), 의정부시(문화콘텐츠), 영월군(문화콘텐츠) 전국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2024-12-19 13:31:19 손기섭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26:08 한용수 기자

GS리테일 '우리동네GS', 월간 이용자 389만 명 돌파…O4O 서비스 효과

GS리테일이 자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GS'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가 출시 2년 만에 244만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의 MAU가 지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389만명으로 집계됐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에 GS25와 GS더프레시를 연계한 차별화된 O4O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전개한 점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배달 서비스인 퀵커머스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 ▲마감 할인 등이 우리동네GS 앱의 성장을 이끈 주력 O4O 서비스로 꼽힌다. O4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두 환경의 강점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과 연결해 고객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GS리테일은 오는 2025년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O4O 서비스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별화 서비스 개발에 돌입하는 등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19 13:24:35 안재선 기자

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대행 "재의요구에 마음이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3:22:33 서예진 기자

엔씨소프트 ‘리니지2M’, 텐센트 통해 중국 서비스

엔씨소프트가 MMORPG '리니지2M'의 중국 서비스를 텐센트게임즈와 샤오밍타이지가 연합으로 맡는다고 19일 밝혔다. 리니지2M은 지난 10월 25일 샤오밍타이지를 통해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외자판호를 발급받았다. 현지 퍼블리싱은 텐센트게임즈와 샤오밍타이지가 연합으로 맡는다. 중국 서비스명은 '天堂2: 盟約(천당2: 맹약)'이다. 텐센트게임즈는 지난 18일 리니지2M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중국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엔씨(NC)는 텐센트게임즈와 협업해 리니지2M 중국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게임 출시 시기 등 상세 정보는 추후 공개한다. 리니지2M의 원작인 PC MMORPG '리니지2'는 2004년 중국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텐센트게임즈는 2012년부터 리니지2의 중국 퍼블리셔를 맡아 서비스 중이다. 리니지2M 중국 서비스 관련 정보는 텐센트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12-19 13:20:31 최빛나 기자

오픈AI 내부 고발자 사망…챗GPT 데이터 수집 방식 논란 '재점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선두 주자 오픈AI의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면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 관련 저작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미국 지역 매체 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전직 연구원 수치르 발라지(Suchir Balaji)가 지난 11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과 검시관실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발라지는 지난 10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오픈AI에서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술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재직 중 챗GPT 출시를 앞두고 개발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발라지에 따르면 오픈AI는 전사 소프트웨어 '위스퍼'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GPT-4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오픈AI 측은 수치르 발라지의 사망에 대해 "오늘 이 엄청나게 슬픈 소식을 접하게 돼 비통하다"면서도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만 일축했다. 오픈AI는 그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작가, 프로그래머, 언론사 등으로부터 잇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왔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뉴욕타임스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 저작권 문제는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다른 기술 기업들도 직면하고 있다. 구글은 AI 이미지 생성기 'Imagen' 개발 과정에서 시각 예술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포함한 인터넷상의 소설, 에세이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타 내부 회의 기록에 따르면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콘텐츠를 요약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기업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도비는 저작권이 명확히 해결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구입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픈AI 등 일부 회사들은 데이터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AI가 생성한 데이터로 다시 AI를 학습시키는 '합성(synthetic)' 데이터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가상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 법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AI 모델 학습의 편향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합성 데이터의 활용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하헌석 큐빅 CTO는 "원본 데이터를 너무 충실히 모방할 경우 합성 데이터만으로도 원본 데이터의 민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AI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 기술과 윤리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12-19 13:19:29 이혜민 기자

이천시, 온천공원 무장애나눔길 준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8일 김경희 이천시장, 창전동 사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무장애나눔길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무장애나눔길 걷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험 중 참가자들은 무장애나눔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었다. 이때 시민들은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심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주최하는 2024년도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확보된 예산 16억 3,400만 원(국비 9억 8,000만 원, 시비 6억 5,400만 원)에 시비 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무장애나눔길 1,655m 조성과 함께 노후 산책로 1,149m를 재포장하고, 퍼걸러 쉼터 2개소, 벤치 14개소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천시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경사가 심한 곳에 663m의 천연목재 툇마루 길을 설치하여 경사도를 완화하고, 노후 산책로 547m 재포장, 기존 보도 455m를 연결하여 보행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온천공원은 2011년 준공되어 기존 산책로 및 다목적운동장 내 무대의 파손 및 노후 정도가 심하여 무장애나눔길 사업과 연계하여 산책로 재포장 및 무대를 교체하여 온천공원을 새로이 단장하였으며, 공원 내 자연 황톳길은 기존 황톳길 정비 및 길이를 40m 연장하고 신발장, 벤치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천시 공원녹지과 황병구 과장은 "온천공원은 이천시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로, 이번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통해 공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민들이 공원의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 외에도 다른 공원들의 무장애 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12-19 13:07:25 유진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