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지석 광명시의장, "광명시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 추진 할 것"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의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올해는 '시민 중심의 의회'가 실현되는 결실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광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평소의 소신을 밝히며, ▲광명시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 ▲집행부와 협치·소통 문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출산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자신의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이지석 의장은 "광명시에는 현재 664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라며, "이처럼 많은 조례의 실행 가능성, 효율성, 목표달성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조례를 평가하는 입법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법률적 차원에서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광주광역시·동두천시(2025.3.14. 제정·시행)·시흥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87곳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입법평가 제도 도입 추진 등 광명시의 굵직굵직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을 메트로신문이 만나 입법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본다. ◇ 의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은? 현재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다.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광명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를 위해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통해 시민들께 보답하겠다. 특히,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 운영에 힘쓰겠다. ◇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 시 '협치'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발맞춰 가자는 의미였고 시민을 위하는 일에는 한뜻으로 함께 하자는 의지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현안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치보다는 대립과 갈등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여 줘 마음이 무거웠다. 다만 일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과 목표 설정 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의견 차이였을 뿐 차이를 존중하고 설득과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 광명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광명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지역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이다. ▲하안지구와 철산주공단지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광명7동·광명3동 일대의 낙후지역 도시재생을 통한 생활SOC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 ▲광명시 청년창업공간 확대 ▲청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배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자족시설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박승원 시장님도 이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강소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니, 광명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집행부와는 고민과 논의를 함께함으로서 사업 시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집행부와 협치 및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광명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물론 때로는 시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최근 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도 의회는 민생 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협치의 본질이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비판'과 '건설적 제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도 광명시의회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넓혀나가겠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하지만 결코 감시자의 본분을 놓치지 않는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경제가 어렵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광명시의 지역경제가 여러 외부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광명시만의 특화된 지역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구름산지구 등 산업·주거·상업이 결합된 개발이 활발한 만큼, 이 지역에 지식기반산업, 스타트업, 청년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중요한 축이다. 단순한 지원금 수준을 넘어서, 온라인 판로 지원,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의 활용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저출산 문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의회 차원의 출산 지원 정책 추진 의지는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이다. 광명시도 예외가 아니며,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명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출산·양육 친화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 이후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회는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아동의료비 경감 정책 등을 논의하며, 관련 조례와 예산 확보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 등 출산 이후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출산 장려'라는 구호를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 의지는 있나? 광명시에는 제조업, 유통,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지역 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결국 조례로 구체화 된다. 현재 광명시에는 664건에 달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문제는 조례의 수보다 '실효성'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정된 조례라 해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례 입법평가는 제정된 조례가 실제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예산은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중복이나 행정 낭비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성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령의 정합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시민 체감도까지 폭넓게 분석하는 과정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과정과 연계해 조례의 성과를 분석하면, 시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