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존중혁신TF' 두고 "공무원 사회 전체 본격 감시하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이 22일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인물이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에 참여한 인물이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며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법치와 공정이 살아 있는 행정, 상식이 통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항로를 결정하는 진정한 선주는 대통령이 아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조종간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