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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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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 열고 제239회 임시회 개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오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 및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출범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화성특례시의회기 게양식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유공자 표창, 배정수 의장의 기념사, 카드섹션 등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특례사무 권한 이임에 따른 자치권한 행사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며 "경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정수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기를 통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화성특례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건 1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포함한 보고 4건 등 모두 12건이 제출되었으며, 총 20건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239회 임시회는 2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5-02-18 16:12: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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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대병원 정재훈 교수, 로봇 위암 수술 100례 달성

양산부산대병원은 외과 정재훈 교수가 최근 비수도권 최초로 로봇 위암 수술 개인 100례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2022년 10월부터 로봇 위암 수술을 진행하며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 교수의 뛰어난 술기, 최신 장비를 활용한 끊임없는 연구와 경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위암 로봇 수술 100례 달성은 더 의미가 있다. 외과 정재훈 교수는 2022년과 2023년 KINGCA WEEK에서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한국외과로봇수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난도 로봇 위암 수술을 주제로 '우수비디오발표상'을 수상했다. 또 부산·경남 최초 단일공 로봇 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며 수술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한층 더 높였다.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국내 암 발생률 5위로 2022년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위암 환자만 2만 9487명이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 위험이 크며 40대에 발병률이 급증하기 시작해 60~70대에 최고치에 달한다. 이에 로봇 위암 수술은 기존 수술과는 다르게 최소 침습 방식으로 진행돼 로봇 팔을 이용해 손 떨림 없이 정교하고 안정적인 수술을 가능하게 하며 로봇 카메라로 수술 부위를 최대 10배까지 3D로 확대해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출혈, 통증, 염증 반응이 적어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정재훈 교수는 지난해 4월에 도입한 AI 기반 로봇 위암 수술 내비게이션 RUS를 통해 환자의 장기와 혈관을 3D로 구현해 위암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정밀한 맞춤형 치료 및 수술을 제공해 합병증 감소와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그 결과, 내비게이션 로봇 위암 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 교수는 2025년 6월 유럽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에 초청돼 내비게이션 로봇 위암 수술의 최신 지견을 알릴 예정이다. 정재훈 교수는 "로봇 위암 수술은 기존 개복 및 복강경 수술보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며 "환자 상태와 위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해야 하며 국내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70대 노인 위암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로봇 위암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여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기존의 로봇 위암 수술과 더불어 양산부산대병원 최신 기종인 단일공 로봇 '다빈치 SP'를 활용한 최소 침습 로봇 위암 수술도 부·울·경 최초로 시행해 환자들에게 최신 의료 기술의 혜택을 지역 내에서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주기 1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으며 위암 치료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2025-02-18 16:11: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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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11개 학과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시행

국립부경대학교가 전공 교육 과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공교육 과정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국립부경대는 지난 17일 오후 대학본부 208호에서 2024학년도 전공교육 과정 인증제 표창장 및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11개 학과·전공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전공교육 과정 인증제는 국립부경대가 교육혁신처 주관으로 마련한 자체 인증이다. ▲교육 과정 개발 및 구성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 ▲교육 과정 평가 및 개선 등에 대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대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전공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글로컬대학, 라이즈 사업 등에서 요구하는 지역과 전공 교육의 연계·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학과·전공에는 지원금과 학과 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총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한다. 인증받은 학과·전공의 졸업장에는 인증 마크를 표시한다. 우수 학과로 선발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2023년 시범 사업을 통해 4개 학과·전공이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본격 시행을 통해 이날 ▲일본어문학전공 ▲일본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국제지역학부 ▲중국학과 ▲소방공학과 ▲해양수산경영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언론정보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등 11개 학과·전공이 이번에 인증패를 받으며 총 15개 학과·전공이 인증을 받았다. 원용선 교육혁신처장은 "3년 안에 모든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확대 진행하는 등 대학 전공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2-18 16:11: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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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2개 읍면 순방 ‘군민과의 대화’ 성황리 종료

거창군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2개 읍면을 방문해 군정 성과와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진행했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마을 이장, 주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가북면을 시작으로 17일 위천면까지 방문하는 일정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2024년 군정 성과 및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에서는 ▲적십자병원 이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거창 화장 시설 천상공원 부지 선정과 건립 추진 박차 ▲동서남북 관광벨트 완성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군정 핵심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민선 8기 주요 사업장을 기록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이 거창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해 한 해는 군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인구 또 도내 군부 1위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는 거창형 행정의료타운 부지 조성 공사, 김천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거창1교 재가설, 화장 시설 천상공원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들이 건의한 숙원 사업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현장 조사와 사업의 적정성, 사업 추진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2025-02-18 16:11: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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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DNA로 손쉽게 가능해진다.

반려견 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반려견의 DNA 정보만으로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14일,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었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이고자 DNA 검사 방식을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8 16:10:41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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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32거래일 최장 매수 타이, '삼성그룹주' 담았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셀(Sell) 코리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기금 등 국내 큰 손들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집중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과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2조원 가까이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 관련주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와 실적 성장에 무게가 실리는 종목으로 꼽힌다. 연기금은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연기금의 매수세에 1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63% 오른 2626.81까지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코스피시장에서 32거래일(2024년 12월 26일~18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순매수 기록과 동률이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23일까지 32거래일 동안 2조2023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사례였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특정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중 해당 자산의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내다 팔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중이 작아지면 다시 사들이면서 수익률을 높인다.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사둔다는 점에서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나란히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7297억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피 순매수 종목 1위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1909억원)는 순매수 종목 3위에, 삼성전기(893억원), 삼성물산(713억원), 삼성화재(579억원) 등도 순매수 상위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올해 코스피에서 2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이뤄진 선택이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종료는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의미하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계획 발표나 대형 M&A(인수·합병)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3E 엔비디아 인증 진행 상황이 주가 반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는 6~7월경 HBM 3E 12단 인증 진행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리스크가 커져 변동성이 큰 장이 오더라도 연기금의 코스피 방어력은 견고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직 국민연금의 매수 여력이 남았다는 계산에 근거해서다. 시장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2029년까지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 비중을 13.00%까지 축소를 목표하고 있지만 기금 규모가 불어남에 따라 국내 주식을 늘릴 여지가 생겼다"고 전헸다. 연기금 매수 행렬에 힘입어 증시 활력도 살아나고 있다.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2조원대다. 1월(9조6178억원)과 비교하면 25.8% 늘었고 지난해 12월(8조7353억원)보다는 38.5%나 급증했다.

2025-02-18 16:06: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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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창립자 이승한 회장, "절체절명의 시기, 통찰경영이 해법"

"지금이 위기의식을 갖고 절박하게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18일 이승한 넥스트앤파트너스(N&P) 경영연구그룹 회장은 서울 강남구 복합문화공간 '북쎄즈'에서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경영: K-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 출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영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책에서 '통찰경영'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책에서 소개된 통찰경영은 육하원칙에 기반한 준비, 수립, 실행, 내재, 도움, 함양의 총 6단계 층위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변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반 기술도 약해지고 기업가 정신도 쇠퇴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경영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경영학의 시대는 끝났다. 미래 경영은 통찰의 시선으로 경영의 길을 찾고 통합력으로 조직을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책을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통찰경영의 핵심 요소로 '통찰력'과 '통합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찰하는 기업은 나라에 계획이라는 요소를 가져다준다"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통찰력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찰력에 기반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통합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해야 하는데 그 실행을 하는 게 바로 통합력"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올바른 행동 방식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는 회사가 잘 될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안 된다"며 "지금 자본주의가 변하고 있다. ESG가 없이는 한계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산업 변화 흐름에도 주목했다. 그는 "홈플러스 회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유통산업의 흐름은 초대규모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소규모, 옴니채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장르와 구매층이 작게 쪼개지는 식으로 유통산업의 단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승한 회장은 삼성그룹 공채 11기로 입사해 신경영 팀장을 역임하고, 1997년 삼성물산 유통 부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1999년 홈플러스를 창립하고 15년간 전문경영인(CEO)으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퇴직 후에는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며 N&P 경영연구그룹을 창립했다. 그는 현재 후학을 양성하고 기업인들을 멘토링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저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 설도원 전 홈플러스 대표 출신 교수 외 6명의 교수진이 공동 집필했다.

2025-02-18 16:05:4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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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지역 미분양 위한 DSR 완화…"정책 신뢰성 문제생겨 '반대'"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렵게 DSR 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이유로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에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미분양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쌓인 곳은 23곳이다. 이 중 19곳은 비수도권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날 김 의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인상, 미분양까지 지속되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즐비한 상황"이라며 "지방의 경우 마피(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가 많고,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되면 커튼 업체, 대관업체, 조명업체 등등 연관 업종이 같이 부양될 수 있는 만큼 (지방·수분양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부처가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DSR 규제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켰는데, 뒤로 빼는 순간(예외로 두면) 정책 신뢰성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도입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늘었고,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DSR를 강화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시행일을 연기,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했을 때 시장의 반응과 비판을 보았다"며 "(지방 DSR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업비트, KYC 제재심 조속히 결론"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의 비중은 8대 2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는 루나와 테라 시세가 폭락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해 코인 1000억개(940억원)를 매매했다. 거래가 한 곳에 몰리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수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 절차로, 신분증 확인 및 거래 이력 검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과 관련해 "당사자(업비트)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당초 가지고 있던 제도 개선의 속도보다 보폭을 빠르게 하기 위해 법인허용 등 투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독과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하고, 거래소들의 영업행위 등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 2월중 발표 아울러 실수요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해과 비슷한 55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매월 1월에 발표하는 실수요자 정책대출 지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1월에 정책대출의 지원규모가 발표돼야 하는데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출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정책대출 공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이내에서 정책대출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결정될것으로 보이고, 2월 내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8 16:03: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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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여전히 이견… 국정협의회서 합의될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눈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소위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이그젬션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한시 도입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 등과 함께 반도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빈손 회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씩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18 16:03: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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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3' 공개..xAI, "오픈AI·딥시크보다 성능 우수"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18일 새 AI 모델 '그록(Grok)3'를 공개했다. xAI는 그록3가 수학, 과학, 코딩 벤치마크에서 오픈AI 'GPT-4o', 앤트로픽 '클로드 3.5 소네트', 딥시크 'V3' 등 경쟁사의 생성형 AI 모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작년 미국 수학경시대회 문제로 거대언어모델(LLM)들을 평가한 결과 딥시크 V3는 39%, 클로드 3.5 소네트는 26%, 그록3는 52%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xAI는 설명했다. 또 xAI는 과학 관련 벤치마크 'GPQA'에서 V3는 59%, 클로드 3.5 소네트는 65%, GPT-4o는 50% 정답률을 나타낸 반면, 그록3의 정답률은 75%였다고 강조했다. 그록3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 10만개를 탑재한 콜로서스(Colossus) 슈퍼컴퓨터에서 2억 시간 동안 훈련됐다. 이날 xAI는 그록3 기반의 새 에이전트 '딥서치(DeepSearch)'도 공개했다. 오픈AI의 지능형 검색 엔진 '딥 리서치'와 비슷한 도구로 웹 페이지나 엑스(옛 트위터) 등에서 오랜 시간 검색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질문을 받으면 이해하는 과정과 함께 답변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표현해주는 기능을 갖췄다. 그록3 서비스는 엑스 유료 멤버십 '프리미엄 플러스'(월 2만9000원, 연 30만원) 구독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xAI는 추가 추론, 무제한 이미지 생성 등을 지원하는 '슈퍼그록'도 출시한다. 월 구독료 30달러(약 4만3000원) 또는 연 구독료 300달러(약 43만원)로 이용 가능하다.

2025-02-18 16:01: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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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재계 총수 미래 먹거리 확보 총력

올해 한국 경제가 '퍼펙스 스톰(복합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 총수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교·통상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주력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은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을 안겨준 현대차그룹의 최고 전략적 요충지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판매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170만대 이상 차량을 팔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 회장은 20년간 현대차의 기술력을 한차원 끌어올린 '모하비 시험 주행장' 현장 경영을 시작으로 미국의 실세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자로 상호관세·자동차세를 예고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영입이익은 4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형성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21~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국행으로, 알려진 일정상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첫 워싱턴DC 방문이다. TPD는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최종현학술원에서 2021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다. 통상 12월에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미·일 정치 일정을 고려해 2월로 조정했다. 그간 한·미·일 3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던 만큼 올해 행사에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집결할 전망이다.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기존에 언급해온 일본과의 연대부터 미국과 새로운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인프라·에너지 산업 등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첫 해외 출장지로 중동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 이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AE는 이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회장직에 오른 뒤 찾은 첫 출장지이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향한 곳이다. 이 회장은 UAE 출장에서 6G 등 차세대 통신망·IT 신사업, 반도체 관련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 핵심인 방산 분야의 경쟁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UAE를 방문한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17일 EDGE 그룹 파이살 알 반나이 최고경영자를 만나 방위산업은 물론 우주, 조선·해양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이 외에도 무인 방공 시스템 구축, 우주항공 및 위성 산업에서의 협력과 조선·해양 분야에서 한화오션과 EDGE 조선소 간 협업 가능성 등도 모색했다. 한화와 EDGE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방산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국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기업이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외교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8 16:01:37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