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교육청, 영유아학교 선도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오후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영유아학교 선도사업 성과 공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선도사업 추진 성과를 나누고 현장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는 사업 운영 성과 보고에 이어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의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에 기반한 영유아 교육의 방향' 특별 강연으로 진행된다. 이후 큰별유치원, 한아름어린이집, 조은어린이집 등 선도 및 거점기관의 실천 사례가 소개된다. 각 기관은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운영 모델과 현장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보 통합 선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질적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 환경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2-18 08:30:58 이도식 기자

하동군, 지역·장애인 복지 성과 공유회 개최… 郡 최초

하동군은 지난 16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처음 함께 성과를 공유한 이번 행사에는 하승철 군수와 김태경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3개 읍면 위원장, 장애인 단체·시설 관계자, 군의회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음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표창장 수여, 성과 동영상 상영, 2025년 사업 성과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하동군지회 자조모임과 양귀비 예술단의 고고장구 공연도 펼쳐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으로 진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각 읍면 위원 13명, 공무원 2명이 표창을 받았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실천했다. 화개면의 '다달이 행복, 영양만점 특별한 한 끼', 금남면 재래식 땔감 아궁이 보수사업, 옥종면 외국인·다문화가정 대상 음악 수업 등이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경남 최초·전국 군 단위 최초로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정책 개발 및 지원, 자립·재활 지원, 역량 강화, 종합 서비스 제공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2022년 80여 개에서 올해 110여 개로 늘었고,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제작으로 관광 접근성도 높였다. 하승철 군수는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덕분에 복지는 제도가 아닌 관계가 됐고, 지원은 동행이 됐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26년에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 장애인 일자리 연계, 이동·문화·관광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연결되는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8 08:30:50 이도식 기자

창녕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군 단위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국 82개 군 자치단체 가운데 16개 군만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창녕군과 함안군, 거창군 등 3곳이 선정됐다. 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적극 진행했다. 미신청 가구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발송했으며 아파트 방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두고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군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08:30:41 이도식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만공사(BPA)와 함께 부산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항만 안전 캠페인을 17일 부산 신항 4부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하반기 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의 하나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진행됐다. BPA,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등 관계 협회와 하역사 및 항만 근로자가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겨울철 항만 안전사고 예방 결의와 한랭용품 배포를 통해 항만 안전문화 확산 및 의식 강화를 도모했다. 김혜정 청장은 "항만 안전 캠페인을 계기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12-18 08:30:30 이도식 기자

“절대 만지면 안돼”…휴가지서 발견한 맹독 문어 주의

예쁜 문어를 무심코 만졌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16일(현지시간) NDTV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영국인 관광객 앤디 맥코넬은 얕은 바닷물에서 파란색 고리 무늬를 가진 작은 문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독특하고 귀여운 모습에 그는 해당 문어를 손으로 집어 들었고, 이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게시물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해당 생물이 '파란고리문어'라는 점을 지적했다. 파란고리문어는 크기는 작지만 청산가리보다 약 1000배 강한 신경독을 지닌 해양 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BBC 와일드라이프에 따르면 파란고리문어는 호주와 일본 사이 해역에 서식하며, 위협을 느끼면 몸이 노랗게 변하면서 파란색과 검은색 고리 무늬를 번쩍이며 나타낸다. 파란고리문어의 독에는 테트로도톡신(TTX)이 포함돼 있기에 물리는 순간 호흡부전·신체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생물이 가진 1㎎의 맹독만으로도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렸을 때 통증이 거의 없어 피해자가 즉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맥코넬은 그 문어가 그렇게 치명적인 존재인줄 몰랐다며 자신의 경험을 '죽음과의 아찔한 조우였다'라고 표현했다. 한편 아열대 생물인 파란선문어는 지난 2000년대부터 제주와 울산 등 국내 일부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파란선문어와 파란고리문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발견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2025-12-18 08:30:17 이미옥 기자

부산과학기술진흥원, 공공기관 합동 물품 기부 캠페인 실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센텀지구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물품 기부 캠페인을 통해 500점 가량의 생활용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BISTEP을 비롯해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의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센텀지구 ESG협의체 소속 6개 기관이 동참했다. 2주간 진행된 캠페인 동안 각 기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의류와 도서, 잡화, 디지털기기 등 다양한 품목이 모였다. 수거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를 거쳐 지역 내 필요한 곳에 전달될 계획이다. 김영부 원장은 "센텀지구 내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 실천한 나눔 활동"이라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08:30:14 이도식 기자

부산교통공사, 굿즈 상품 매출 9개월 만에 1억 돌파

부산교통공사가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IP)을 활용한 굿즈 판매로 9개월 만에 1억 1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도시철도 브랜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트레인메이츠 부산역점·서울역점, 롯데백화점 서면점 팝업 스토어(Pop-up Store), 도시철도 역사 내 무인자판기 등에서 굿즈를 판매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트레인메이츠와 팝업 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은 8700여만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철도 팬층과 관광객이 집중된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굿즈 사업 운영 방식과 판매 전략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굿즈 기획·제작 단계에서 성과 공유제를 통해 판매 수익을 지역 기업과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민관 협력 성장 모델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무인자판기를 문화유산 전동차 역사 전시관 인근으로 이전한다. 초기에는 도시철도 역사 내 설치로 홍보 효과와 판매 접근성을 확보했다면, 앞으로는 공사에 애정과 관심이 높은 전시·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판매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공사는 2026년부터 부산도시철도만의 세계관을 담은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고, 캐릭터 IP를 활용한 굿즈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새 캐릭터는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등 일상용품으로 제작돼 같은 해 여름 팝업 스토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병진 사장은 "굿즈 상품은 부산도시철도와 부산시민, 부산지역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소통 창구"라며 "신규 캐릭터 개발과 판매 채널 다각화,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타고 싶은 도시철도를 넘어 갖고 싶은 도시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08:30:01 이도식 기자

부산도시공사,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부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주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유공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통한 시민 주거 안정 노력, 주거복지 서비스 지수에 기반한 체계적 복지사업 추진,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현장 밀착형 돌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약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점도 인정받았다.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약 2만 세대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년 주거복지 서비스 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 만족도를 개선한 점이 주목받았다. 지난 5월에는 전국 도시공사 중 최초로 주거복지사를 채용해 다대4지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 돌봄을 진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신창호 사장은 "영구·행복·통합 등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체계적인 주거 복지 사업 추진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시민 밀착형 주택 공급과 생활 중심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렸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거 복지 담당자,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

2025-12-18 08:29:48 이도식 기자

해남군,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해남군은 16일 산이면·마산면 간척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산이2-1공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간척지 약 461ha 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316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500억원에 달한다. 2023년 주민들의 선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해남군이 사업을 주도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로, 사업 인근 주민이 참여해 직접 투자하거나 여건에 따라 간접투자 및 채권형 참여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적용해 발전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에 따른 수익 배분은 물론, 지역기금 조성, 생활 SOC 확충, 농업·영농 소득 증대 등 지역과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 발전설비를 집약적으로 배치하고,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남군은 발전 수익을 활용해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방안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군 관계자는"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주민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자리"라며"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08:29:31 이대호 기자

춘해보건대, 울산안전체험관 연계 재난 대응 현장 체험

춘해보건대학교는 지난 16일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재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C1 단위과제 '지역 체감형 복합 재난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 과제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울산안전체험관의 실증 인프라를 통해 실전형 재난 대응 훈련에 나섰다. 화재 및 고층 탈출 훈련을 비롯해 교통·선박 안전 체험, 4D 지진 시뮬레이션, 원자력 재난 행동요령 교육 등 다양한 복합 재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이 지난 9월 10일 울산안전체험관과 맺은 업무 협약에 따른 첫 실질 협력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요나 건강안전지원센터장은 "실제 재난 상황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며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사회와 협력해 재난 안전 교육 체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08:29:18 이도식 기자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현재 고환율 추세, 일시적 현상인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올 3월 1456.95원으로 최고점이던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은 정국안정과 함께 하락해 6월엔 1366.95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11월 말 기준 평균환율은 1457.77원으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평균환율이 1457원을 넘어선 경우가 이번을 포함해서 세 번이 있었다. 하나는 IMF 외환위기 시기로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 기간에 나타났고, 1998년 1월에는 달러당 1706.8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다른 하나는 2008년 9월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3월 평균환율이 1461.98원을 나타냈다. 그러면, 현재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향후 고착될 것일까? 이에 대한 진단은 실효성이 있는 환율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새 정부 이후 지난 3분기 경제성적표를 보자. 경기는 건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소비가 일부 증가하고, 내수부진이 완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0.2%, 2분기 0.7%에서 3분기엔 전기대비 1.3%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성적표로 코스피지수를 보자. 연초 2398.94였고, 6월 말 3071.70이던 지수는 11월 말엔 3926.59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경제성장률과 주가지수는 엇박자 상태의 고환율추세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새 정부 이후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먼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증가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월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2025년 3분기 해외증권투자액은 전분기 대비 890억 달러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액 역시 885억 달러나 증가했다. 또한, 전분기 대비 국내의 해외직접투자가 70억 달러 늘어난 반면, 해외의 국내투자는 37억 달러가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를 서로 상계한 순대외 증권투자는 5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의 국내직접투자를 상계한 순대외 직접투자는 107억 달러이다. 이는 국내 해외증권투자가 고환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좀 낮고, 국내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해외의 국내 직접투자의 축소에 기인하는 정도가 더 큼을 말해준다. 여기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감소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미관세협정 이행에 따른 외환시장의 선 반영결과에 대한 지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14일에 한국이 3500달러의 대미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등의 관세인하에 합의했다. 우리의 외환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불가피했지만, 우리는 유럽식의 관세인하방식보다는 일본식의 대미투자방식을 따랐다. 현재의 고환율은 아마 향후 우리 경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 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2.15배 경제 규모가 큰 일본방식을 따른 협상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그리고 국가채무 비중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 기인해 생산성이 낮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개될 '피크코리아' 우려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전망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부채(D1기준)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1303.6조원으로 국가채무비중이 49.4%이지만, 2026년엔 51.4%로 증가한다. 이 수치는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50%가 깨지는 심리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원화 약세 추세에는 일시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문이 섞여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이 될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의 대처로는 결국 한국경제의 체력향상과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혁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화되는 고환율에 의해 나타날 서민경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물가 및 금리안정과 같은 이식위천(以食爲天)의 정책병행도 빼놓을 수 없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12-18 08:01:12 박승덕 기자

'최저 -6도' 기온 뚝…오후부터 기온 올라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며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12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제주 13도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내륙과 전라권 내륙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은 새벽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산지 5㎜ 미만, 18일 새벽까지 울릉도·독도 5㎜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미만 등이다.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18 07:48:50 이미옥 기자

"자필 서명 시엔 '불완전판매' 입증 어려워"

# A씨는 최근 보험상품의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상품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다. 그러나 상품이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알게 돼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 상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된 만큼,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공개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 판매 시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안내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B씨도 종신보험 가입 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수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을 연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사례 또한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이라는 약관이 확인됐고, 금감원은 이를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연금전환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일 뿐 아니라 분쟁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유니버셜보험은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뒤 청약서류에 서명할 것을 주문했다. 청약서 및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8 06:00:51 안승진 기자

카드사 "새로운 먹거리 모색"…차 할부·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정부 대출 규제로 카드론이 위축되자 카드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확대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수익성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카드 6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 9조7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9조6909억원이었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같은 해 9월 말 9조3862억원, 12월 말 9조4709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다 올해를 기점으로 3월 말 9조5776억원, 6월 말 9조7422억원까지 다시 확대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가 지난 3월 말 2조8716억원에서 6월 말 3조781억원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을 확대했다. 롯데카드는 같은 기간 1조597억원에서 1조1679억원으로, 하나카드는 1조500억원에서 1조785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자산 확대에 나선 배경은 규제 강화로 위축된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카드론이 정부의 지난 6·27 대책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 반면, 자동차 할부금융은 DSR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드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영역도 넓히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22년 종료했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판매를 최근 재개했다. 삼성카드 역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론과는 별개 상품으로 보통 대출 기준은 사업자의 신용등급, 사업 연한,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분기 7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3분기 2조1000억원 늘어 약 3배 급증했다. 한편, 비카드 수익 부문을 확대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여신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사업자 대출에 가맹점 매출 추이·가맹점 주 카드사용 패턴 등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시행 중인 카드사의 금리는 현대카드 15.95%, 우리카드 13.78%, KB국민카드 13.77%, 신한카드 13.72%, 비씨카드 13.13%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18 06:00:19 안재선 기자

12월 18일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산업부>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자재값과 높은 인건비를 꼽았다. 내년 한국경제 최대 위기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저성장과 저출생이라고 답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 '노동정책 유연화', '인력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는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모두 '지역'에 올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등 채찍을 확실하게 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회수된 인천-자카르타 노선 운수권 재배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연간 50만 명 수요의 '황금 노선'을 둘러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산업 자율 재편안 제출 시한이 임박하면서 대산·여수·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EV) 수요 둔화와 통상·정책 변수 확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전환에 직면한 한 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관세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됐다. <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일부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 불참을 두고 부처 간 갈등설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워킹그룹의 전례를 들어 통일부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할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수익성 추산조차 없는 부실 검토를 질타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둘러싼 정쟁 논란에 대해 "행정과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며 공개 질책은 행정 책임 차원의 지휘·점검일 뿐이라 반박하면서, 투명성을 위한 생중계 리스크는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금융당국이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광고 기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초대형 증권사의 신규 핵심 상품인 만큼, 출시 초기부터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지난해보다 9개사 감소한 221개사를 선정했다. 전체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늘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와 단기 성과 경쟁을 문제 삼았다.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십 코드)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주요국 지수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유통&라이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외국인 임원들이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민 무시"라고 질타하며 강력한 제재와 입법을 예고했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을 두고 롯데는 적극적인 반면 신라·신세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업체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고환율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며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항암 신약 '네수파립'의 위암 임상 승인을 받아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동시에, 국산 신약 '자큐보'의 흥행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R&D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금융·부동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기준금리보다 환율과 가계부채에 쏠리고 있다. 원화 약세 국면(환율 상승)에서 달러 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규제 강화 속 2금융권으로 번지는 대출 흐름이 겹쳐 한은의 완화 속도를 묶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고,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최대 70%나 급락했다. ▲'계절형 미니보험'이 손해보험사들의 신성장 상품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루 1000원짜리 서핑보험과 24시간 보장 스키보험, 계절별 감기·한랭질환까지 챙긴 4계절보험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액·단기 상품이 앱 기반 디지털 채널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2.51% 오르고, 서울은 4.5%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3.35% 오른다. ▲1만 명 넘게 신청한 특별공급에 이어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수 만 명이 몰렸다. 이틀간 청약통장 3만개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10억 로또'를 노리는 현금 부자 수요가 커지며 1순위 경쟁률은 400대 1을 훌쩍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되는 번호를 사전에 검증·차단하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청소년 디지털 셧다운'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2025-12-18 06:00: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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