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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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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주4.5일제 효과 입증…전국 확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노동의 기준이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증가했다"며 "사람이 행복해지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김 지사의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일정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202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 주4.5일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기준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모델은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보태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함께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또한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약 2.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상승했다. 반면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 점수가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 이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고 직무 몰입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종합토론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국적으로 주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하면 된다.

2026-03-10 14:31: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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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교육 실시

영주시가 과수 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주시는 3월10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2026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0여 농가가 참여했다. 교육은 사업 시행지침 안내와 세부사업 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절차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수입 확대와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수 농가의 시설 개선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영주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70억 원을 투입해 3,300여 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했다. 올해는 약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항목은 품종 갱신과 관정 개발, 작업로 정비, 관수시설 구축, 열풍방상팬 설치 등이다. 노후 과원 시설을 개선해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재해 대응 능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과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4:30:2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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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글로벌AI반도체탑픽 액티브'로 ETF명 변경

신한자산운용이 투자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의 명칭을 바꾸고, 투자 비중을 조정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 ETF를 'SOL 글로벌AI반도체탑픽 액티브'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최근 수혜가 집중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는 상품의 성격을 상장지수펀드(ETF)명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SOL 글로벌AI반도체탑픽 액티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비중을 약 45% 수준으로 구성해 메모리 트렌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다. 동시에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핵심 기업 비중도 약 44% 수준으로 편입해, AI 시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제조 경쟁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요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23.3%), TSMC(20.8%), SK하이닉스(14.6%), 마이크론(7.2%) 등 메모리와 파운드리 글로벌 대표 기업 비중이 약 66%에 달한다. 여기에 브로드컴(7.0%), 엔비디아(6.6%), ASML(4.8%), AMD(3.1%) 등도 편입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반도체 산업은 업황 사이클과 기술 변화에 따라 주도 기업과 수혜 분야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적시에 핵심 종목을 선별하고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반도체 시장은 AI 기술 경쟁 심화와 빅테크의 투자 확대, 공급 부족, 주요 기업들의 증설 이슈 등이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이라고 말했다. 'SOL 글로벌AI반도체탑픽 액티브 ETF'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액티브 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종목 구성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ETF다. 2022년 4월 상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수익률은 280.96%에 달하며 최근 3개월 18.42%, 6개월 69.6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앞으로도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투자자들이 AI 반도체 핵심 기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액티브한 종목 선별과 리밸런싱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10 14:30: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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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락, 15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

산업부·코트라 주관…북미, 유럽등에 수출 확대 SGC솔루션의 글라스락이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15년 연속 선정됐다. 10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회사는 유리 제조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직접 관리하며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까다로운 품질 규격을 15년 이상 충족시켜 왔다. 글라스락은 60년 가까이 축적된 기술력과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의 주요 글로벌 유통 거점에서 K-주방용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외 수출은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리테일 시장의 지속적인 선전과 글로벌 접점을 더욱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샘스클럽(Sam's Club)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70%를 달성했으며, 캐나다·영국·프랑스 등 코스트코 해외 11개 지역 입점을 완료해 글로벌 판매처를 대폭 확장했다. 이를 통해 코스트코 실적 또한 전년 대비 약 150%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글라스락은 모래, 석회석 등 자연 유래 소재로 만들어져 유해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국내 생산 내열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SGC솔루션 김정민 팀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K-밀폐용기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혁신 제품들을 선보이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 더 건강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2026-03-10 14:3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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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한·베트남서 한부모 가족위해 기부 캠페인 전개

락앤락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10일 락앤락에 따르면 먼저 국내에서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락앤락과 함께하는 용기' 사업을 통해 텀블러와 지퍼백 등 7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국제개발협력 단체인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기부 물품은 평택시 내 한부모 가족, 미혼모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락앤락 베트남법인은 하노이와 껀터 지역의 한부모 가족과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락앤락과 함께 하는 용기' 캠페인을 펼쳤다. 에어프라이어와 쿡웨어 등 락앤락의 다양한 주방용품 세트를 기부했으며 베트남 적십자와 함께 한부모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락앤락 박선영 CSR 매니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과 베트남에서 진행한 이번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글로벌 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전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가치를 나누겠다"고 전했다. 락앤락은 국내외에서 사회공헌사업 '락앤락과 함께하는 용기'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 장애인, 재난재해 지역 등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베트남에서는 '2025 베트남 소비자가 신뢰하는 10대 브랜드'에 14년 연속 선정됐다.

2026-03-10 14:20: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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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에, 충북 괴산에 10만평 규모 '식품종합클러스터' 만든다

식품전문기업 '맑은물에'가 충북 괴산군과 '식품종합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맑은물에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는 총 3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산재한 맑은물에홀딩스 산하 8개 생산시설을 괴산군으로 이전해 콩 관련 식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약 10만평 규모의 '식품종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500명의 지역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군은 맑은물에홀딩스의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994년 창업한 맑은물에홀딩스는 두부와 콩나물 등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갖춘 식품전문회사다. 자체브랜드 '맑은물에'를 바탕으로 두부, 콩나물, 낫또 등 콩 관련 식품들을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에서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김석원 대표 이름을 딴 '김석원 낫또'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있다. 김석원 맑은물에홀딩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지역인 괴산에 콩 식품 관련 종합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돼 '맑은물에'가 콩 식품 대표브랜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라는 군정목표와 '맑은물에' 브랜드가 결합해 청정 이미지 제고라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03-10 14:1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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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 놓고 샅바싸움 더욱 거세져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소형 수퍼마켓, 소규모 마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온라인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SSM은 족쇄가 풀리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쿠팡 사태'로 쿠팡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새벽배송 수요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벽배송' 이슈가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과 허용을 반대하는 거대 표밭인 소상공인업계간 팽팽한 샅바싸움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쿠팡 보호법'으로 전락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게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지원·허성무·양부남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지난 십수 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이며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게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꼬집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치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새벽배송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허용 조건에서 '신선식품 제외'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놓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에선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의 30~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제한적 허용은 '앙금 빠진 찐빵'이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보도에 언급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소상공인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행 15년이 지난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온오프라인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알테쉬'를 중심으로 중국 등 해외 플랫폼까지 왕성하게 진출하고 있는 유통업계 현실에서 소상공인 등 약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6-03-10 14:03: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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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 감독 전환"…증권·운용사 내부통제·고위험상품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계 감독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의 위험을 투자자 관점에서 충분히 평가하고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상품 기획과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국민성장펀드와 BDC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시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해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들이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모험자본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혁신기업과 성장 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에 대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동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감독 방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0 14:00: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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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인하 마지노선 '10%'..."정부 개편안에 비상경영 돌입"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맞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업계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 연간 3조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R&D 투자 중단과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한 '약가 인하 폭 10%'를 마지노선으로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제네릭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건정심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연기된 상황이다. 비대위는 우선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인다. 채산성 낮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하며 생산라인 축소까지 검토한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 기업 수익 구조와 국내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약가 인하 폭의 마지노선을 '10%' 이내로 제시했다. 현재 약가 산정률 53.55%를 48.2% 수준까지는 조정해 사회적·경제적 고통 분담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희귀 난치 질환 신약 등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압박 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약제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24%를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이 제한적인 정부의 재정 관리 고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약가 인하 폭 '10%'까지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에는 선을 그었다. 비대위 측은 "산업계 역시 정부 고민에 공감하기에 그간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해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작 산업계 생사가 걸린 약가 인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을 짚었다. 비대위는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지적한 '높은 판매관리비(판관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 제약사 판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글로벌 제약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10곳의 판관비 비중은 평균 약 25%, 연구개발비 비중은 약 22% 수준이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 대부분을 별도 연구개발 계정으로 분리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로 연구개발비를 판관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국제 회계 기준 및 국내 회계 규정상 이러한 처리 방식은 불법이 아니며 기업별 판단에 따라 적용된다. 일부 기업은 임상 단계나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정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는 연구개발비 상당 부분을 판관비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관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를 따로 추산할 경우 국내 제약사 실제 판관비 비중은 약 29% 수준으로, 글로벌 제약사(25%)와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대위 측은 매출 규모에 따른 절대 금액 차이는 여전히 크다는 점도 짚었다. 매출 100조원 규모 기업의 판관비 25%와 매출 1조원 기업의 판관비 28~29%는 비율상 유사해 보이지만 절대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환율·유가 급등 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데 제약사 캐시카우인 약가까지 강제로 인하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3개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비대위가 꼽은 우선 순위 과제는 ▲국산 전문의약품 대상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분석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급증, 수수료 지급 등 유통 시장 파악 및 질서 확립 ▲'5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선진화 방안 등이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2026-03-10 13:56:5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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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대학생 CCM 서포터즈 '소비자 인사이트 LAB' 1기 모집

우리맛연구중심 샘표가 소비자중심경영(CCM)의 일환으로 '샘표 대학생 소비자 인사이트 LAB' 1기를 모집한다. '샘표 대학생 소비자 인사이트 LAB'은 대학생 소비자가 샘표의 주요 제품을 직접 구매해 조리·섭취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고, 사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실천해 온 샘표가 대학생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샘표는 대학생 서포터즈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패키지와 표시정보, 구매 환경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국내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 '링커리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에 따른 제품 구매 및 조리, 섭취 과정을 경험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 패키지와 표시정보, 온라인 쇼핑 환경 등 불편한 점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된다. 활동 기간엔 실무자 멘토링 기회도 제공되며,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샘표 관계자는 "대학생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제품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함께 점검해 볼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3-10 13:53:5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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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계약 위험정보 한눈에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바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에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 계약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계약 전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를 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임차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편법 대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통합권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10 13:53:20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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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News] 비씨카드·KB국민카드

비씨카드가 일본 관광객이 국내에서도 일본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환경을 마련했다. ◆ 한국 30만 페이북 가맹점서 결제 가능 비씨카드는 일본 관광객들이 별도 환전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수단으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에이유 페이(au Pay)' 결제 환경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이유 페이는 일본 현지에서 39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간편결제 기업이다. 비씨카드는 에이유 페이와의 협업으로 에이유 페이와 국내 30만 페이북 가맹점의 네트워크를 연결, 한국에서 일본 관광객의 결제 장벽을 낮추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가맹점주는 별도의 전용 단말기 설치나 신규 결제 시스템 도입 없이 기존 페이북 큐알(QR)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에이유 페이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지 인근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우 일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수단으로 편리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비씨카드는 오는 5월 10일까지 일본 관광객의 에이유 페이 결제 이용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에이유 페이 회원이 페이북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10%를 일본 대형 멤버십 서비스인 폰타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이 외에도 CU, 이디야 커피, 롯데면세점에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5%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한편, 비씨카드는 앞으로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 '에보넷'을 활용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도 차례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씨카드 정철 상무는 "이번 제휴는 별도 환전 없이 자국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던 모바일 지갑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제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벚꽃 시즌을 맞이해 일본 여행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 일본 오프라인 가맹점 할인·일본 숙박 및 쇼핑 혜택 등 KB국민카드는 일본 여행 예약부터 현지 이용까지 다양한 할인과 적립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오는 5월 13일까지 KB국민 유니온페이 신용 및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일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건당 1만엔 이상 결제 시 15% 즉시 할인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1회 최대 2000엔이며, 카드당 5회까지 제공된다. KB 페이(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돈키호테, 빅카메라 등 일본 주요 가맹점 쿠폰도 함께 제공된다. 이달 31일까지 KB국민 마스터 신용 및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숙박과 쇼핑 혜택 행사도 마련했다. KB 페이 내 '라쿠텐트래블 최대 20% 즉시 할인', '일본 벚꽃 여행 호텔 예약 클룩 최대 28% 할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행사에 응모한 후 일본 돈키호테에서 1만5000엔 이상 결제하면 외화머니 2000엔을 페이백으로 제공한다. 같은 기간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마스터 브랜드 고객 대상으로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 등록 및 혜택 활성화 후 이용하면 빅카메라, 돈키호테, 한큐·한신 백화점에서 추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22일까지는 'Again! 해외 이용 최대 100만 포인트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응모 후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이용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0만 포인트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예약과 현지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10 13:51:47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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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주재관 회의 예정...'통상환경 변화' 대응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 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K-푸드+는 농식품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농정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재관 및 파견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의 선제적 해결' 등을 당부·주문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0 13:49: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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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군이 묻고 광주시가 답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상생토크 성료

보성군은 지난 9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출범을 앞두고 양 지역의 연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광주·전남 통합 보성군 상생토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상생토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성군민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에 따른 변화, 정부의 약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계획 등이 소개되며 통합이 가져올 정책적 변화와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보성군과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연결해 보성의 핵심 자원인 농식품 산업과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 전략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양 지역이 제시한 주요 협력 전략은 ▲광주 소비시장과 연계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치유농업·문화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활성화, ▲광주 문화콘텐츠와 보성 문화자원을 결합한 문화관광 협력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기후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등이다. 또한, 광주권의 소비·문화 기반과 보성의 농업·관광 자원을 연계해 남해안권을 대표하는 광역 관광·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구상이 제시되며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진행된 군민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농업 소득 확대, 관광 활성화, 광역 교통망 구축,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핵심 현안 질문이 이어지며 통합 이후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보성의 치유농업과 농촌관광,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광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면 남해안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동부권이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서부권이 에너지와 관광의 중심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우리 군민들의 질문 수준이 매우 높고, 그 내용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어 지역 발전을 향한 군민들의 열의를 다시 한번 체감했다"라며, "다가오는 전남·광주 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T/F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6-03-10 13:46:06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