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81회 임시회 폐회… 예산안 1건, 건의안 1건 등 처리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4일,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시의회는 전체 규모 1조 5,201억 9,580만 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 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 원이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31년 동안 유지했던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의 한계 ▲투명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관문이다"며 "판정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력을 확충해 현행 장애정도 판정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주시 광역장사시설'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일 행안부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