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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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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유럽 HRD 최고권위 '언리시 어워드' 수상

5월 美 ATD 베스트 어워드 2년 연속 수상에 이은 쾌거… 국내 기업 첫 美·유럽 HRD 대상 석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유럽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최고 권위의 '2025 Unleash HRD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 주관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유럽 양대 HRD 종합대상을 같은 해 동시 석권한 쾌거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HRD 컨퍼런스 'Unleash World'에서 한전은 조직의 전략적 인재개발 체계와 포용적 인재 육성 모델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Unleash HRD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글로벌 HR테크그룹 Unleash(영국 소재)가 공동 주관하며, ▲조직 내 인재개발의 전략적 활용, ▲HRD 기능의 영향력, ▲성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한전은 이번 수상에서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비전 실현을 위한 HRD 혁신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사·교육·평가 전반에 반영한 새로운 인재상 'P.O.W.E.R(Passionate·Open-minded·Wise-thinking·Ethical·Responsible)'을 중심으로, HRD를 단순 지원 기능이 아닌 성과창출형 전략 파트너로 전환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또 고졸 인재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 체계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개설, 고졸 직원의 경력·학습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직무별 역량사전을 기반으로 한 성장 로드맵 체계화, 근무 중 학습을 보장하는 '축적의 시간' 제도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한전은 여기에 디지털 기반 학습 혁신을 결합했다.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훈련시스템을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였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큐레이션 알고리즘을 개발·시범 적용해 교육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세계 최고 권위의 ATD BEST Awards와 Unleash HRD Award를 동시에 수상한 것은 한전의 글로벌 수준 HRD 체계를 세계가 인정한 결과"라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HRD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5:1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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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정보위 국감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익 GDP의 절반 수준, 韓 가담자 최대 2000명"

국가정보원이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박선원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를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파악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실태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박선원 여당 간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진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단지는 프놈펜(수도),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고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만큼 비중이 크다"며 "캄보디아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국민 중에서도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우리 국민의 범죄 연류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에게 줘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한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란 보고도 있었다. 이성권 야당 간사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국정원은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주범을 확정했고 현재 추적 중에 있다"며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체포를 위해 추가 전담반을 파병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자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국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는 법무부 출국 금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윈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외교부의 자국민 피해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영사가 120억원 대 스캠 범죄를 일으킨 한국인 주범이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음에도 자수만 권유하고 돌려보낸 것을 두고 "자수할리가 있나"라며 아연실색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당시 경찰영사의 판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 체포 성격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잠적해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또 피해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대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범은 캄보디아 경찰 기관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송환도 '그게 구출이냐', '범죄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한편으론 감금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송환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해자성이 크든 적든 본국에 송환해서 필요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2025-10-22 15:1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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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의 진 친 김용범·김정관,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방미…APEC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총력전’

이견 큰 쟁점 한두개 남아…러트닉 美 상무장관 만나 담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 조율을 위해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양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이미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쟁점이 남아 추가 협의를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오른 상황이다. 22일 오전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가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관세협상 세부 조율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양국 정상이 만나는 APEC을 불과 일주일 앞둔 만큼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양국 관세협상 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측으로선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 크다.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협상 결과는 대미 자동차 수출 회복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현재 66%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 25%에서 15%로 감소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9월 자동차 수출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과 북미 수출은 각각 268억3300만 달러(-11.9%), 226억6900만 달러(-14.4%)로 감소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상황이다. 관세협상 타결 시 ▲미국 상호관세 25% → 15% 인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유지 ▲단계적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 가동 등 투자·교역 패키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투자 지연 손해를 볼 수 있어 APEC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남은 쟁점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시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한미 간 이익 분배 방식 및 외환시장 안전장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통상 및 투자 관련 사항을 거론한다. 또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발표되지 못했던 안보 관련 사안(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도 이번 협상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만약 통상 MOU 등 부분에서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단은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 타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합의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APEC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사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도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방미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5:0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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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도시재단, 13개국 외교 안보 인사 초청…평화 네트워크 구축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하 재단)이 유엔 80주년을 맞아 국방·외교 분야 유력 인사들을 초청한 팸투어를 개최한다. 부산시와 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도시 외교와 국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팸투어는 23~24일 이틀간 부산 전역에서 열린다. 국방대학교의 수탁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군 장교 가운데 13개국 국방 분야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참가 국가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우간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서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북아시아의 몽골, 중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부산 평화 교류의 밤, 평화 음악회, 유엔의 날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부산의 대표 산업 현장, 도시 재생 지역, 커피 산업·관광 인프라를 시찰하며 산업도시와 문화도시가 공존하는 부산의 매력을 체험하게 된다. 전용우 대표이사는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희생과 연대 속에 탄생한 도시로, 전쟁의 기억 위에 평화의 가치를 세운 상징적 도시"라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외교 안보 인사들이 부산의 평화적 정체성과 국제 협력 역량, 그리고 산업적 혁신성을 직접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앞으로도 외교·국방·평화 협력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 부산이 대표적인 평화 협력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2 15:09: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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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매뉴콘 1·2기 기업 크로스 컨설팅으로 성장 전략 수립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는 지난 21일 매뉴콘 1·2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2025 매뉴콘 밋업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1기 3개 기업과 올해 신규 선정된 2기 6개 기업이 참여했다. 1기 기업으로 유니테크노, 제일일렉트릭, 화신볼트산업이 있으며 2기 기업으로 모플랫, 일주지앤에스, 아셈스, 에스비선보, 조광페인트, 효성전기가 참여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기업별 FGI 컨설팅에 참여한 변리사, 회계사, AI 전문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크로스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업별 퀀텀점프 달성 전략 및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신사업, 기술·특허, 재무·회계·법률 등 분야별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성장금융도 행사에 참석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와 연계한 매뉴콘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매뉴콘 프로젝트는 부산 제조업 대부활을 목표로 전통 제조 기업의 첨단 제조 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새로운 기업 성장 모델이다. 성장한 앵커 기업이 밸류체인 내 전후방 기업의 성장을 이끌며 기업이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해 기존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시와 부산TP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기업에 의한 기업 지원 실현, 투자 유치 및 금융 지원 연계로 제조 기업의 첨단 산업 전환과 확장 촉진, 테스트베드 실증을 통한 제조 기업의 기술·제품 검증과 조기 사업화 지원 등 3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형균 원장은 "매뉴콘 프로젝트는 부산 제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혁신 플랫폼이자, 지역 기업이 스스로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1·2기 매뉴콘 기업이 협력과 혁신을 통해 부산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2 15:08: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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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확산 모델 강건성 향상 알고리즘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이 이미지 생성 AI의 핵심 기술인 확산 모델의 강건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학습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 인공지능대학원 윤성환·유재준 교수 연구팀은 손실 함수의 평평한 최소점에 도달하도록 설계하면 모델의 강건성과 일반화 성능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과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산 모델은 현재 DALL·E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에 활용되고 있다. 지브리풍이나 고흐의 화풍으로 사진을 변환하거나, 상상 속 풍경을 현실적인 사진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 과정에서 오차가 누적되거나, 소형 기기로 옮기기 위한 압축 과정에서 양자화 오류가 발생하고, 적대적 공격에 취약한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가 모델의 근본적인 일반화 성능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일반화 성능은 새로운 데이터나 환경에서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결 방법으로 손실 함수의 최저값 지점 모양에 주목했다. 최저값이 좁고 가파르면 작은 흔들림에도 성능이 무너지지만, 넓고 평평한 최소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상황이나 방해에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연구팀이 적용한 SAM(Sharpness-Aware Minimization) 알고리즘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SAM을 적용한 확산 모델은 짧은 생성 과정에서 오차 누적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압축 과정에서도 품질 저하가 작았다. 특히 기존 모델보다 7배 강한 적대적 공격에도 성능을 유지했다. 이태환, 서경국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2025 ICCV(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 채택됐다. ICCV는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로, 미국 하와이에서 19일 개막해 23일까지 개최된다. 연구팀은 "단순히 이미지 품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실제 환경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생성형 AI의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규모 생성 모델을 소량 데이터만으로도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2 15:08: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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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 지자체 최초 ‘팹리스 생태계’ 조성 추진

부산시가 22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협약 핵심은 부산 팹리스 아카데미(BFA) 운영이다. 2026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연간 100명의 팹리스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내년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에서 운영될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학과 재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연 900시간에 걸쳐 실기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생들은 실제 반도체 설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이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상의는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운영 및 교육생 모집·선발·관리를 맡으며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는 기술 자문과 채용 연계, 기업 유치 협조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은 기장 전력 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인증 기반시설을 구축했으나, 전국 99%가 수도권에 집중된 설계 역량이 부족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이 취약했던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전 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 팹리스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우수 인재가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돼, 우리 시를 팹리스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확장된 형태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산업 수요맞춤형 반도체 설계 교육의 비수도권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에 팹리스 설계 단지 조성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5-10-22 15:07: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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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RISE 드림하우스'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꿈 지킨다

KB자산운용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학습 여건을 개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서울 강서구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주거·학습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인 'RISE ETF'와 연계해 'RISE 드림하우스'라고 명명한 이번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의 주거 및 학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KB자산운용은 총 4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과 학습공간 조성 사업을 벌였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누수 점검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시공 과정에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학습환경 개선사업에선 책상 등 학습용 가구와 태블릿PC, 학용품 등 학습 기자재를 지원해 아동들이 보다 집중력 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에는 특히 KB자산운용의 신입사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학습공간을 함께 꾸미고 KB스타프렌즈 인형과 가방, 우산, 타월 등 'RISE ETF' 굿즈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이라는 사회공헌 가치를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22 15:05: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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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보유세 강화 필요성 언급 "집값 상승에 주거 위협, 용기 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대출규제책 위주로 발표됐었다. 진 의원은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정무적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 선거상의 유불리의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과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생각과 달리 당 부동산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의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력한 금융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세제조치, 특히 보유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에 모든 힘을 모으겠다"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누구나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2 15:03: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