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생산적 분야'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는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