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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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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與 최고위원 선거 출마 "야전사령관으로 지선 압도적 승리 이끌겠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초선·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9일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기꺼이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제가 확실하게 보증하겠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심 성적표"라며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3선 논산시장, 당 대변인, 조직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이자, 조직 분야의 실세로 꼽힌다. 황 의원은 "승리를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 누가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저는 이재명 당 대표 실절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총괄선거대책지원단장을 맡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곡성과 영관, 아산과 거제에서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며 현장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저를 이재명 대표는 야전 사령관이라고 불렀다. 저는 이 별명이 자랑스럽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출마 포부로 ▲내란 종식 및 개혁 완성 ▲당원 주권 실현 ▲기본 사회 조성 ▲자치분권, 균형발전 강화 등을 내세웠다. 황 의원은 "진짜 국민주권, 진짜 당원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내겠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실적을 증명하겠다'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당원의 요구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 발언을 한 중진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김기표, 김동아, 김상욱, 김우영, 김준혁, 노종면, 박범계, 박용갑, 송재봉, 서영석, 이강일, 이광희, 윤종근, 안태준, 이재강, 이해식, 염태영, 조계원, 장종태 의원 등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만장일치로 황명선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 KDLC 소속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김경일 파주시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등이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2025-07-09 17:3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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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웃은 '코쿤쇼', 홍대 K팝 스테이지 진출…K팝과 코미디의 혁신적 만남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은 공연 '코쿤쇼'가 홍대 K팝 스테이지에 상륙한다. 윤소그룹은 9일 "K팝과 코미디를 결합한 공연 '코쿤쇼'가 오는 12일부터 홍대 K팝 스테이지에서 오픈런 형식으로 상설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쿤쇼'는 오픈런 공연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에게 새로운 웃음과 에너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쿤쇼'는 개그맨 윤형빈이 기획·제작한 5인조 개그 아이돌 코쿤(KOKOON)이 선보이는 버라이어티 쇼로 K팝 커버 무대, 오리지널 곡 퍼포먼스, 슬랩스틱 코미디, 관객 참여형 콩트 등을 통해 K팝과 개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를 몰라도 즐길 수 있는 슬랩스틱 기반의 개그와 글로벌 K팝 사운드의 결합이다. 관객은 익숙한 K팝 리듬에 맞춰 몸을 들썩이다가도 예기치 못한 개그 코드에 폭소를 터뜨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언어의 장벽 없이 즐길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3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일본 오사카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인정받은 웰메이드 공연으로 영국 매체 가디언은 '꼭 봐야 할 10대 공연'으로 '코쿤쇼'를 선정했다. 이번 공연부터는 성광과 상윤이 새로운 코쿤의 멤버로 합류한다. 성광은 거리공연과 퍼포먼스로 주목받아온 버스킹 댄서이며, 상윤은 음악과 유머 감각을 겸비한 싱어송라이터다. 윤소그룹은 향후 다양한 객원 멤버들과 협업해 글로벌 콘텐츠 '코쿤쇼'의 다양성을 더할 계획이다. 제작자 윤형빈은 '코쿤쇼' 상설 공연을 통해 'K-코미디'의 세계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만큼, 그 안에 담긴 즐거움과 유머 코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한국형 '태양의 서커스'로 성장해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K팝의 매력과 개그의 해방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며 "지루할 틈 없이 1시간 동안 즐겁게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코쿤쇼는 12일부터 K팝 스테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2025-07-09 17:24: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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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재매각 ‘소모전’ 지속…"계약자 불안"

가교보험사 설립을 진행 중이던 MG손해보험이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계약자와 노조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가입자들은 재매각 결정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노조는 단식 투쟁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발표했다. 이는 MG손보의 재정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계약자들의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동조합은 재매각 추진에 잠정 합의했다.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재매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계획대로 계약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의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재매각 우선 진행 결정의 배경에는 노조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위의 결정에 강력히 저항했고 단식투쟁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이번 결정이 불안정한 미래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재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이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어서다. 한 MG손보 가입자는 "답답한 마음뿐이다. 우려가 현실이 돼 노조의 주장으로 또 120만명의 가입자들이 온전한 계약이전의 불확실함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노조의 권익만 우선시한 행보로 결국 재매각으로 선회한 이번 결정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들은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MG손보의 재매각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 노동조합의 단식 투쟁을 직접 중재하면서 가교보험사 설립과 재매각 추진을 병행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는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금융위의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정치권의 행보가 실제로 계약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정치권의 개입으로 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개입과 재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계약이전 역시 불확실해질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는 "몇몇 민주당 의원의 행보에 가입자들의 억울함과 분노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치권 개입으로 인해 애초 금융당국에서 발표했던 사안이 노조측 주장에 맞춰 번복되는 초유 사태와 그에 반해 가입자들의 불안을 안정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5-07-09 17:05: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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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방적 수원 군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 즉각 중단 촉구

수원시의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TF 건의 시도 저지를 위한 민ㆍ정 공동 기자회견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 조승문 제2부시장(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최오진 상임대표),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인신 실행위원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과 정부 TF 참여 시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민군 통합공항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수원시의 시장,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결같이 선거 표심 잡기용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꺼내들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을 통한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공감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광주군공항 TF를 핑계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이전시키려는 꼼수는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광주군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은 분명히 다른 갈등의 문제이며, 경제적 이익보다 생명, 평화의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화성시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은 협상과 조정의 영역이 아님을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취지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철회와 이전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앞으로도 105만 화성시민과 함께 이전·건설 저지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기존 공항에 군 시설을 추가하는 광주 사례와 다르다"면서, "이전 후보지로 주장하고 있는 화옹지구는 습지보호지역 인근으로 군공항 이전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특례시민의 동의 없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은 주민의 삶과 환경,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방 추진 시 지역 갈등만 심화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 신공항을 짓고 종전 부지에 과학 연구도시 등을 건설하겠다는 수원시의 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떠넘기고 수원시만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발상에 불과한 독단적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환경 관련 단체 대표들은 "수원 정치인들은 군공항 이전이 아닌 폐쇄에 뜻을 모으고, 국가 차원의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군공항 폐쇄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수원 국회의원들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광주·무안은 기존 공항으로 이전하는 협상 문제지만, 수원군공항은 공항이 없는 화성에 새로 짓는 문제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최근 들어 수원시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군공항 화성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시민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해 지역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화성 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의견 수렴 추진은 지역 갈등과 주민 생계권 침해 등 지역 발전 저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07-09 17:03: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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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과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홍보 캠페인' 실시 스마트폰과 무선충전기 사이에 동전이나 카드 등 이물질이 있을 경우 과열로 인한 고장이나 화상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방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등은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충전기와 기기 사이 금속, 동전, 자석, 카드 등 이물질이 과열을 유발해 기기 고장이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차량이나 욕실, 직사광선 아래 등에서는 충전 성능이 떨어지고 과열될 수 있다. 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거나 기기를 중앙 중앙에 정확히 놓지 않고 충전할 경우에도 과열이나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7:0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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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에서 시작되는 건강"…삼성·애플·구글, 손목 위 '의료 플랫폼' 경쟁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관리가 병원 처방과 연결되는 '커넥티드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병원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애플과 구글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헬스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9일 시장조사기관 BCC 리서치에 따르면,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450억 달러(약 58조원)에서 2029년 1,518억 달러(약 196조원)로 연평균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에서 측정한 생체 정보를 병원 진료와 연동하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미국 디지털 헬스 플랫폼 기업 '젤스' 인수를 발표했다. 젤스는 미국 내 500여 개 병원과 연결된 플랫폼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당뇨, 임신, 수술 회복 등과 관련된 헬스케어 앱을 처방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 피드백과 앱 사용 현황도 병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링'을 통해 심박수, 수면, 피부 온도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향후 젤스 플랫폼과 연계해 병원 진료 정보와 연결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애플은 애플워치를 중심으로 심전도(ECG), 체온, 낙상 감지 등 센서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동되는 '헬스킷' 생태계를 구축해, 사용자 건강 정보와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면, 심장 건강, 생리주기 추적, 복용약 관리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돼 있다. 모든 건강 데이터는 아이폰 잠금 시 암호화되며, iCloud로 전송되는 정보도 암호화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구글은 2021년 웨어러블 기기 업체 핏빗을 인수하며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최근에는 '헬스 커넥트' API를 통해 삼성헬스 등 다양한 헬스 애플리케이션(앱)과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보다 건강 정보가 원활히 흐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3사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단순한 피트니스 기기를 넘어 '개인 맞춤형 헬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병원 플랫폼을 직접 인수해 의료 생태계에 뛰어들었고, 애플은 iOS 기반의 폐쇄형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구글은 다양한 앱과 기기를 연결하는 오픈형 API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웨어러블은 단순 운동 보조 기기를 넘어 병원과 연결되는 헬스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의료 데이터 보호, 보험 연계, AI 기반 처방 기술 등에서 기술과 제도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9 16:52:1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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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한국 참여하나...산업계 '득실' 셈법 분주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개최를 목표로 조율되는 가운데 한국의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에너지 사업인 만큼 경제성·외교적 파급력 등을 놓고 산업계의 이해득실 계산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삼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사업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 및 리스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해 득과 실을 따지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주요 카드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는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사업은 최소 44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선 공사 과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부문에는 참여 의지가 있으나 한국이 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한 전례가 많지 않은 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조선업계 일각에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LNG선, 쇄빙선 등에서 수주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업대상지가 북위 51도에서 72도에 걸쳐있고 북극과 인접한 알래스카에서 LNG를 시추하려면 쇄빙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쇄빙 LNG운반선 가격은 일반 LNG운반선 대비 1.5배 가격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더욱이 강관업계의 수혜 기대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고강도 강관 생산이 가능한 종합강관 제조업체인 세아제강 등 국내 강관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탄소강 강재를 사용하는 원유나 가스와 달리 LNG파이프라인에는 스테인리스(STS) 강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알래스카 LNG사업이 추진되면 국내 조선업계가 LNG운반선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LNG개발을 위한 생산 플랜트와 관련해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다만 아직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 등 혜택 발생 시점이 확정돼야 어느 정도 규모의 수혜가 예상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산 가스는 기존 시장에 없던 자원이기에 공급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도 새롭게 생길 것이기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LNG선 수요가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알래스카가 아시아와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기존보다 적은 수의 운송선박으로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수요처까지 장거리 운송이 필요해 많은 LNG선이 요구됐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알래스카 LNG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이라면 미국 자국 기업들이 먼저 나섰을 것이다.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엑슨모빌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손을 뗀 사례가 있다"라며 "미국이 동맹국에 강제적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쇄빙선이 필수이긴 하지만 한국이 쇄빙선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 수주가 북유럽이나 러시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7-09 16:49:4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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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지도부가 혁신안 안 받으면 당 쓰러질 수밖에"

윤희숙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테니 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제안해서 그것을 만약에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임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로 혁신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냔 질문엔 "제 입장에선 그것은 결단의 문제"라며 "혁신의 동력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력 끌어올리는게 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 권한을 두고도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 없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혁신 주체는 당원이다. 당원들이 혁신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어떤 칼도 위임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안의 수준에 대해 "국민 눈높이라고 했을때 이런 말씀 고통스럽지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가장 많이하시는 말씀은 '정당 문 닫아라'다"라며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다시 당을 닫고 여는 수준이 돼야 한다. 최상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지 약속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다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안이라면 받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07-09 16: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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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익적 기능 증발할 것" vs "검찰청 폐지는 검찰 순수성 회복 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야당 측 관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여당 측에선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 신설)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며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직장인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민의힘 측으로 나온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역임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한 직접 수사권이고,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폐지의 위헌 논란도 짚었다. 반면 민주당 측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수사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국가수사위 신설 이유로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며,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황 교수는 검찰을 두고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는데, 검찰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냐"며 "목표를 정한 대로 맞춰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또 필요하다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면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젠 국회에서 국민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공청회 뒤 검찰개혁 4법을 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6:3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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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 정보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와 연계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보장 정보와 장애인 고용분야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정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38: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