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울산서 205t급 선박 좌초…인명피해·오염 없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항 앞 해상에서 205t급 환경개선사업용 선박 '청경호'(승선원 4명)가 방파제 앞 150ｍ 지점 암초에 걸린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2일 오후 4시 40분께 해경에 신고했다. 다행이 선박이 암초에 안정적으로 얹혀 전복이나 침몰 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경은 선원들도 별다른 위험 없어 배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연료 유출 등 해상오염에 대비해 사고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방제 인력과 장비를 배치했으나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리마을 인근 어장 바닥에 가라앉은 퇴적폐기물을 수거하던 선박이 파도에 밀려 좌초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예인선을 동원해 사고 선박이 암초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물에 뜨도록 조치할 것을 선박 소유주에게 지시했다.

2014-07-02 21:05:57 박선옥 기자

경기 연천 18시 30분 호우주의보

경기 동두천기상대는 2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연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연천 지역의 강수량은 54mm를 기록했다. 기상대는 "구름이 지형적인 요인으로 갑자기 생성돼 북한 지역과 연천 지역에 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비가 10∼40mm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7-02 21:05:13 박선옥 기자

한양, 시흥 '목감 한양수자인' 4일 견본주택 개관

한양은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서 '목감 한양수자인'을 분양한다. 논곡·목감동 일대 17년 만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오는 4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1층, 지상 19~27층, 7개동, 총 53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376가구 ▲71㎡A 27가구 ▲71㎡B 27가구 ▲84㎡ 106가구로 구성됐다. 목감IC가 차량 3분 거리로 제3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특히 2016년(예정)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지고, 인근으로 신안산선 목감역도 공사 중이다. 차로 10분가량 소요되는 KTX광명역세권지구에는 이케아 한국 1호 매장이 연말 개점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시기 바로 옆 부지로 롯데아울렛도 오픈한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광명점)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단지 앞 목감초 및 논곡중이 위치했다. 커뮤니티시설은 논곡동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된다. 아동돌봄센터, 보육시설,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경로당이 들어선다. 이 중 아동돌봄센터는 시흥시 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시설로, 방과 후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견본주택 오픈을 맞아 방문객 중 추첨을 통해 TV, 자전거, 그늘막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홈페이지 내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당첨 시 아이패드, 커피머신, 기프티콘 등이 증정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90만원대 수준이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및 계약금 분납제가 적용된다.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2순위, 11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계약은 22~2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코스트코 광명점 맞은편에 마련됐다. 2016년 11월 입주 예정.

2014-07-02 17:11:49 박선옥 기자

효성,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분양

효성은 오는 4일 충남 서산 예천동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15~22층, 9개동, 전체 80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123가구 ▲75㎡ 244가구 ▲84㎡ 441가구로 구성됐다.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 들어설 예천동 일대는 풍부한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이다. 향후 5000여 가구 규모의 서산 대표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주변으로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생활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 시청, 경찰청, 소방서, 법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중앙호수공원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 중이며(예정) 예천초, 서산중, 서산여중·고가 인접했다. 29·32번 국도를 통해 대산산업단지와 서산일반산업단지는 물론, 인근 당진, 태안, 대산, 홍성 등으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에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이 적용, 총 10kW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선다. 또 지하주차장 조명등과 옥외보안등 등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LED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열 회수용 환기시스템이 도입되고, 2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가 갖춰진다. 내부는 다양한 특화 설계를 통해 넉넉한 서비스면적과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서비스면적만 전용면적 대비 최대 48%(약 40㎡)에 달하며, 전용 84㎡의 경우 거실 폭이 최대 4.7m에 달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알파룸(팬트리로 변경 가능)과 가변형 벽체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전 타입에 욕실 바닥 난방과 현관 2면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이 제공되며, 안방의 대형 붙박이장과 아이들방의 책상형·키즈형 붙박이장을 선택할 수 있다.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3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계약은 22~24일까지다. 견본주택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7-1번지에 마련 됐으며,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이다.

2014-07-02 16:50:00 박선옥 기자

삼성물산, '래미안 용산'에 테라스하우스 조성

삼성물산이 오는 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래미안 용산' 중간층에 테라스하우스를 조성한다. 일반분양 기준 오피스텔은 19층에 10실, 아파트는 21층에 4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테라스하우스는 저층이나 최상층에 만들어진다. 여유 부지를 확보하기 쉽고 중간에 돌출(테라스)된 부분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래미안 용산'은 2개의 동을 잇기 위해 20층에 조성한 스카이브릿지를 활용해 저층과 최상층(40층)이 아닌 19층과 21층에 각각 테라스하우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저층 테라스하우스와 달리 남다른 조망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타입에 따라 최대 126.16㎡의 넓은 공간도 제공된다. 테라스 공간이 중대형 아파트 면적과 맞먹는 셈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 용산의 테라스하우스는 일반적인 테라스하우스의 장점에 고층의 탁 트인 전망까지 누릴 수 있어 희소성이 높다"며 "보통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나 볼 수 있는 고층 테라스하우스를 보다 적은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어 벌써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용산'은 지하 9층, 지상 40층, 2개동의 트윈타워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42~84㎡ 782실, 아파트는 전용 135~243㎡ 195가구 총 977가구 규모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오피스텔 597실과 공동주택 165가구이 일반분양된다. 모델하우스는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5층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7년 5월 예정이다.

2014-07-02 13:46:25 박선옥 기자

서승환 장관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 정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26조원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한 경영관행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문제에 대해서는 "연비를 과장한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7-02 13:42:22 박선옥 기자

주산연, 하반기 매매가 1%-전세가 2% 상승 전망

올 하반기 주택 매매가는 1% 미만, 전세가는 2%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거래와 공급 실적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2014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악화 및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주택시장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 및 투자수요 위축으로 연결, 하반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환경지수와 국토연구원의 주택소비심리지수가 2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여건 모두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계속 감소하던 미분양이 6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고 매매가 역시 내림세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도면 미분양 부담 가중으로 시장 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하반기 주택시장 BSI 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거래량과 공급계획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예상했다. 매매가는 1% 미만의 미약한 상승세를, 전세가격은 2% 내외의 다소 둔화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에 상정된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금융·조세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진작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07-02 11:00:00 박선옥 기자

제2롯데월드, 고용노동부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4개 계열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제2롯데월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송파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양수승 서울 동부지청장과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사를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롯데그룹 4개 계열사는 상호간 업무협력 및 연계 구축으로 제2롯데월드가 지역경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과 고용에 있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초고층인 롯데월드타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롯데월드몰 개장 시 입주업체의 노무관리 및 산재예방 교육, 기초고용질서 준수, 고용보험지원금 안내 등 쾌적한 일자리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구직자에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다양한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률 70%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그룹 4개사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문화정착에 일조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02 10:42:14 박선옥 기자

현대건설, 해수 담수화기술 본격 추진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카본 나노튜브 역삼투막 방식(CNT RO ; Carbon Nanotube Reverse Osmosis)'을 활용한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도레이케미칼과 공동으로 CNT RO를 활용한 해수 담수화 공정 설계 패키지 기술 연구를 추진키로 한 후 최근 관련 첫 워크샵을 진행, 그간의 진행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식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담수(淡水)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장은 2016년까지 200억 달러 수준(현재 대비 70% 이상 성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손꼽힌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수행하는 공동 연구는 나노 물질(초미세 물질)인 카본 나노튜브(CNT)를 역삼투막에 코팅해 막을 통과하는 물의 속도를 높여 담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역삼투막 기술과 비교해 물 투과량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신의 에너지 회수장비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공정개선 방법을 적용, 담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약 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호 인근 부지에 올해 11월 시운전을 목표로 200㎥/일 규모의 저에너지 CNT RO 기반 해수 담수화 실증 플랜트 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16년 3월까지 국내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을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혁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은 "CNT RO 기반의 해수 담수화 현장 실증 플랜트 운전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이 연구사업을 통해 현대건설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해수 담수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02 09:35:09 박선옥 기자

성원건설 파산, '상떼빌' 사업장 피해는?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사실상 파산에 들어갔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이 전무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장들은 이미 공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5월 성원산업개발의 부도로 5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성원상떼르시엘'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이 아우딘디엔피에 팔렸다. 대주보는 지난 2010년 공정률 80% 상태에서 공사가 멈추자 분양보증 이행절차에 따라 263명의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사업장을 매각 처리했다. 지난해 초 '울산 팔레드상떼' 주상복합 역시 2009년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멈춘 뒤 5년 만에 분양을 실시했고, 2012년에도 롯데건설이 성원건설의 사업장을 인수해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를 공급했다. 이외 용인 기흥구 '성원 상떼레이크뷰'도 성원건설의 부도로 수년간 방치돼 오다가 대한주택보증·아시아신탁과 수의계약을 맺은 삼현원이 분양을 진행 중이다.

2014-07-01 17:54:52 박선옥 기자

코레일, 국세청으로부터 600억 추징금 부과 받아

코레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누락을 이유로 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으로부터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관피아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5월 코레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용산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지난달 600억∼6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 측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당시 세금을 누락해 추징하겠다는 통지문은 받았다"며 "추징금 규모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은 세금을 누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이번 추징금 부과에 대해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국세청은 용산역세권 개발 당시 코레일이 낸 세금의 환수 여부를 놓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코레일은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용산개발과 관련해 낸 법인세 970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코레일 대전본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코레일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보험중개회사 KIB를 통해 A손해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몰아줬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서다. 코레일은 또 철도비리 등 일명 '관피아'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유례가 없는 이런 다발적인 조사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압박용이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2014-07-01 17:41:49 박선옥 기자

건설노동자들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건설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전국건설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 명은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기능인법 제정 ▲건설기계 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어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불법이 없어야 진정으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다"며 "22일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소속 전 조합원 1800명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무인 경량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풍속제한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전국의 타워크레인 3000대 중 2000여 대의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07-01 17:16:13 박선옥 기자

직장인 85% 시달리는 번아웃증후군, 자가진단 항목은?

지난달 30일 'MBC 다큐스페셜-오늘도 피로한 당신 번아웃' 편에서 직장인의 85%가 겪는다는 번아웃 증후군이 소개돼 화제다.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이란 미국의 정신분석의사 H. 프뤼덴버그가 자신이 치료하던 한 간호사에게서 최초로 찾아내 사용한 심리학 용어로 알려졌으며, 탈진 증후군이나 연소 증후군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이나 자기혐오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 수면장애, 우울증, 인지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번아웃 증후군을 심하게 앓으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했을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자신이 근사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박깜박하는가?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일들이 요즘엔 짜증나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는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가?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요즘은 무미건조하고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가?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취미생활 등과 심리적 공백을 메워 줄 다른 여가를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2014-07-01 16:04:21 박선옥 기자

한국감정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 개발

한국감정원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모바일 현장조사 앱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조사·평가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인쇄해 준비된 도면과 체크리스트에 조사 내용을 기입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이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담당자가 현장에서 로그인하면 조사 대상 물건 리스트와 위치도, 형상, 용도지역, 기존 조사가격 등이 바로 뜨게 된다. 그리고 그 화면에 현장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본사 메인서버에 저장된다. 종전 방법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V-World)와 다음(Daum)지도가 한국감정원 조사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조사대상의 위치정보 기반 위에서 현장조사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감정원은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시관리, 지가변동률, 공동주택가격 등 각종 조사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평가업무에 IT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적용한 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뒷바침하겠다"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감정원 홈페이지와 K-apt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의 분석정보 제공체제로 전면 개편해 7월 중에 새롭게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4-07-01 14:37:38 박선옥 기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불만해소 나선다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팔 경우 판매시설로 간주,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했다.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문제가 해소됐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된다는 구청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던 터였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 번 넣어본 민원이 건축민원 위원회 심의로 해결됐다. 건축물 인허가를 내려줄 때 경직된 법령 해석을 해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29일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4월부터 4차례 시범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15건의 민원을 살펴 11건에 대해서는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우선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자체 생산한 화초를 직접 판매하면 당초 농업용시설인 이 시설을 판매시설로 분류해 불법 건축물로 봐온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 자체 생산한 농산품이면 소비자한테 팔더라도 이때의 판매 행위는 부속용도로 보고 주용도인 농업용시설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팔아도 판매 행위를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붕이 없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은 용적률을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땅에 설치해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해왔다. 업무시설은 방송통신시설보다 입지 제약이 적어 건축하기가 더 쉽다.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고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4-07-01 14:21:0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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