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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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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연임-해임 '갈림길'

쌍용건설이 지난 12월 30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4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비롯해 쌍용건설 법정관리행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채권단과 군인공제회도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두 번의 워크아웃에 이어 법정관리까지 몰린 쌍용건설이 내부적인 혼란이 가장 클 전망이다. 당장 쌍용건설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내주 초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석준 회장의 거취를 두고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은 쌍용그룹 창업주 고(故) 김성곤 회장의 차남이다. 두 차례의 워크아웃을 거치는 과정에서 4년간 회사를 떠나 있기도 했지만 지난 83년부터 30년 가까이 쌍용건설을 이끈 인물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김석준 회장이 남아 경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애초 채권단은 해외수주 부진, 경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김 회장의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존 경영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DIP제도에 따라 김 회장의 유임이 점쳐진다. 쌍용건설 내부적으로도 김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기업회생을 진두지휘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김석준 회장의 해외 인맥을 적극 활용해 발주처를 최대한 설득,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게 목표"이라며 "김 회장 외 인물이 관리인이 된다면 이 같은 계획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부 세력인 채권단과 군인공제회를 제외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쌍용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줘야 될 돈을 비롯해 직원 월급조차 두 달이나 밀려 있는 실정"이라며 "쌍용건설이 새롭게 시작하기 전 경영을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순서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면, 직원들은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2014-01-01 09:44:09 박선옥 기자
새해 상반기 건설업 일평균임금 15만664원 … 1.54%↑

2014년 상반기 적용될 건설업 일평균임금이 직전 반기보다 1.54% 상승한 15만664원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는 1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이 15만664원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전년(14만1724만원) 대비 6.31%, 직전 반기(14만8380원) 대비 1.54% 상승한 금액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가 직전 반기보다 1.24% 올랐고 ▲광전자 1.24% ▲문화재 2.69% ▲원자력 3.96%, ▲기타 1.24% 상승했다. 직종별로는 고품질 시공하는 요구하는 원자력 분야의 원자력용접 직종이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원자력플랜트전공 3.6% ▲원자력기계설치공 2.8% ▲원자력품질관리사 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광전자 분야에서는 ▲광케이블설치사 1.0% ▲H/W시험사 1.3% ▲S/W시험사 1.4% 뛰었다. 문화재 직종에서는 ▲도편수 11.0% ▲한식와공 3.0% 상승했다. 이외 토목·건축 공사현장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15개 주요 직종인 보통인부, 철근공, 콘크리트공, 형틀목공은 각각 0.2%, 0.4%, 1.3%, 0.1%씩 올라 평균상승률이 0.12%를 기록했다. 이전 반기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전반기에 비해 문화재직종과 원자력 관련 분야의 임금이 다른 분야 보다 비교적 상승했다"며 "전력난 대비 원전설비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원자력직종 전문인력 수요증가 및 문화재 관련 숙련 기능인력 수급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 현장의 2013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2013-12-31 18:00:00 박선옥 기자
승차거부 택시 운전자, 사업면허 취소된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의 사업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또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기사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택시 수를 5만대 정도 줄이기로 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과잉공급 지역 내 신규면허 발급 및 증차를 금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한다. 또 택시기사에서 운송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되, 택시회사의 반발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처분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안에서는 이외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발전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인 택시발전종합대책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을 수립, 감차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내년 1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차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기준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환경성이 개선된 유로-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LPG 택시의 경유 전환은 연간 1만대로 제한했다.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심야 할증시간 확대,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 등 탄력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자에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로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는 감차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안전하게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가 구축·운영된다. 그리고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가 쉽도록 했다. 승차거부시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3-12-31 15:52:33 박선옥 기자
전세버스 통근 산업단지 16곳 추가 … 총 25곳서 운행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세버스로 통근할 수 있는 산업단지 16곳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9곳에서 운행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반월특수지구(시회지구)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통근버스가 다니게 된다. 부산권에서는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산어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대구권에서는 ▲달성제1·2차일반산업단지 ▲성서(1·2·3·4차)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또 광주권에서는 ▲하남일반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전남북권에서는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죽청농공단지 ▲화원조선농공단지에서 전세버스가 허용된다. 현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는 한 차량에 한 회사 직원만 타게 탈 수 있어 사실상 대기업 직원만 통근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 회사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산업단지를 선정해 중소기업 직원들이 전세버스로 통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매년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3-12-31 14:44:27 박선옥 기자
10년 넘게 미집행된 공원·유원지 해제 쉬워진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넘게 집행이 안 된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전체 국토의 약 1%(928㎢) 규모로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적극 해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장이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전국 기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약 39%(386㎢)가 각 시·군·구 지방의회에 보고돼 이 중 약 5%(약 20㎢)는 해제 권고 됐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는 해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해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부터 변경해야 해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先 시설해제, 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2013-12-31 14:10:13 박선옥 기자
[신년사 전문]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망의 갑오년, 2014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000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4년을 맞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돼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재시행 및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연장,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세·보유세 감면 확대,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 확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2014년. 회원 모두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5000여 주택건설인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12-31 13:46:27 박선옥 기자
내년 전국 22만여 가구 입주 … 올해보다 32% 증가

새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다. 특히 경남·부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 입주행렬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만 증가하고 인천과 경기지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358개 단지, 22만6239가구다. 올해 17만990가구가 입주한 것과 비교해 32.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7만8538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무려 71.6%나 늘어난 3만3927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한다. 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천왕지구 등 공공물량의 입주가 집중됐다. 구별로는 강서구가 9485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6064가구 ▲마포구 5864가구 ▲동대문구 2652가구 순이다. 경기지역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3만4695가구가 입주한다. 하지만 올해 4만3520가구에 비하면 20.2% 줄어든 물량이다. ▲김포시 6276가구 ▲수원시 5930가구 ▲파주시 3566가구 ▲하남시 3229가구 ▲남양주시 2673가구 순으로 새 아파트가 준공된다. 인천은 2013년 입주 물량 1만653가구보다 6.9% 감소한 9916가구가 새해 입주민을 맞는다.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연수구가 4099가구로 가장 많고, 서창2·간석지구 공공 물량 입주가 많은 남동구 3620가구, 부평구 1712가구 등이다. 새해 지방에서는 총 14만7701가구가 입주한다. 올해 9만7051가구에 견줘 50%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경남이 2만4862가구로 입주량이 가장 많고 ▲부산 1만9734가구 ▲세종 1만4681가구 ▲전남 1만3002가구 ▲대전 1만219가구가 뒤를 잇는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이 3만721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8월 2만6999가구, 2월 2만1381가구, 5월 1만9963가구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2014년에는 2013년보다 입주 물량이 상당 부분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라며 "하지만 지역에 따라 오히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도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부동산정보업체 등을 통해 입주 물량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12-31 13:44:21 박선옥 기자
[신년사 전문]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 가정의 건강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경제와 건설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희망에 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2013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합심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잘 견뎌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건설업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누계 6000억 달러의 금자탑을 쌓아올려 건설수출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은 몇 년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건설인들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국내외에서 지나친 저가경쟁을 지양하고기술과 경영능력를 갖추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일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령화와 다양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일감 창출에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비윤리적인 기업과 기업인은 시장에서 존재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설생산주체 모두가 상생, 공동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과 부조리를 일소해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한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있었습니다. 비록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사적(史的)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산업도 앞으로의 백년을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인들이 말과 같은 강인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건설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12-31 11:54:4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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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전격 신청 … 패스트트랙 방식 회생 모색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실제,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지연되면 협력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조속한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5000억원(또는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해 왔으나 건설경기 침체 및 군인공제회 상환 문제 등의 이유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3-12-30 17:36:49 박선옥 기자
국토부, 내년부터 '정책실명제' 도입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또 보도자료, 정책 Q&A,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오픈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정부 국정 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 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라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7:04:55 박선옥 기자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2018년 연기 또는 축소

지지부진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이 2018년으로 연기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30일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을 연기 또는 축소하는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방안을 확정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착수하든지 아니면 전면 취소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LH는 사업시기를 상당히 연장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자체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보금자리지는 ▲전체를 개발하되, 사업시기를 20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장부지를 포함해 약 2.64㎢(80만평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10년 범위 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향후 해제·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어느 대안의 경우라도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곳)은 사업대상지에서 조속히 제외해 그 동안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대 계획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왕~광명 철도 등의 지역 기반시설(광역SOC)에 대한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간에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위치한 군부대는 당초 사업계획상 철거 이전하기로 했으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5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견 수렴 및 최종 방안을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6:29:24 박선옥 기자
주택정책,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 대전환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주택정책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2022년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 11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위주로 공급하되, LH 재무부담을 고려해 리츠·BTL 등을 통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된다.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제를 강화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를 수요자 지원 정책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할 것"이라며 "또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계획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도 목표로 잡았다.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시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함께 사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더불어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주택보급률 상향을 위한 대량공급이 아닌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도 장기계획안에 담겼다. 또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연평균 39만호를 공급하되,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 장기계획으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월세 증가에 대응해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서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5:42:1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