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헷갈리는 '전매제한'…6개월에서 최대 6년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 간소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 택지 종류, 공급 주체 등에 따라 전매 가능 여부와 시기가 모두 다르다. 전매제한 시기를 계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공급 주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에 이른다. 지난 9월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6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85%는 5년, 85% 이상은 4년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민영주택은 70% 미만 3년, 70~85% 2년, 85% 이상 1년으로 짧다. 그린벨트 이외 지역이라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공공택지인 경우 수도권·지방 공통적으로 1년이지만 민간택지는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는 공공택지는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면적 구분 없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지역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담당자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어느 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2-03 16:03:37 박선옥 기자

공기업·신탁사 아파트도 브랜드 시대

건설사 중심 브랜드에서 공기업 등으로 확대 전문적인 이미지 심어줘 신뢰성 향상에 도움 2000년 '래미안' 론칭 이후 아파트 브랜드가 일반화되면서 민간건설사가 아닌 공기업과 신탁사도 브랜드 짓기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현실을 감안해 공기업 등도 민간건설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산에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업계 최초로 '코아루'라는 브랜드를 사용 중에 있다. 코아루는 한국(코리아)의 아름다운 집(樓, 다락 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전통의 붓글씨 서체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해 BI를 디자인했다. 코아루는 특히 충청권에서 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 코아루', 충남 당진시 신평동 '신평 코아루' 등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선도하며,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둔 충주 첨단산업단지 '충주 코아루 퍼스트'에는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천년나무'를 아파트 서브 브랜드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메인 브랜드 LH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천년나무는 오래도록 변함없는 집에 대한 가치를 상징하며, 영속성, 편안함, 지속적인 성장, 튼튼함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LH가 입주민 가정에 신뢰, 행복, 희망을 심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오랫동안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자연&'(자연앤)이라는 브랜드를 사용 중이다. '자연&'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주거 공간'을 상징한다. 자연 안에서 살아가면 건강함을 지니게 되고 이는 곧 삶을 실현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웰카운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웰카운티는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웰(Well)과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카운티(County)의 합성어다. 도심 속 공동체 가치를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 풍요로운 주거문화를 창조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역시 '트리풀시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었다. 2007년 도안신도시 9블록 분양부터 쓰이기 시작한 '트리풀시티'는 2009년 도안신도시 5블록과 11월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중인 대전 노은 3지구 '트리풀시티 포레'로 이어져오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건설사 외 공기업·신탁사 등에서 아파트 브랜드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이미지 향상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브랜드 파워 여부에 따라 분양실적이나 성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12-03 15:08:40 박선옥 기자

대우건설, 새로운 아파트 보안시스템 개발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자사 아파트에 적용될 새로운 보안시스템 '파이브존 시큐리티(Five Zones Security)'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아파트 단지를 단지 외곽, 단지 내부, 엘리베이터, 세대 현관, 세대 내부 등 5개 구역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보안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뛰어난 영상감시 기능이다. 현관에 국내 아파트 최초로 스마트 도어 카메라를 설치, 일정거리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힌다. 촬영된 사진은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내·외곽과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되는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는 기존 장비와 비교해 성능이 월등하다.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적외선 기능을 이용해 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그동안 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보안 설비들도 하나로 통합됐다. 단지공용부에는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호출시스템, 주차 위치인식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각 세대에는 푸쉬풀 디지털도어락, 현관자석감지기,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9월 '서초 푸르지오 써밋' 이후 분양된 아파트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단지 내 범죄 및 사고 발생율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3 11:17:26 박선옥 기자

현대건설,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준공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 연구개발본부 부지에 친환경 건축물 실증 연구시설인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Green Smart Innovation Center)를 준공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는 현대건설이 글로벌 친환경 건축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체 역량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린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 연구시설이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Smart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해 에너지의 생산·저장·사용에 이르는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건물이나 건물군 단위의 에너지 망)의 통합운영 및 최적 제어가 가능하다. 이 건물은 거주민의 생활양식을 고려해 쾌적성과 에너지 절감을 검증하는 '주거실증시설', 첨단 근무환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오피스 실증시설',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실험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그룹사·협력사·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차그룹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는 자체 개발된 다양한 개별기술 및 패키지화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목표로 설계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능 향상을 통해 그린 스마트빌딩은 물론 그린 리모델링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외 신사업 분야에 대한 역량을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3 10:57:50 박선옥 기자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평균 8.1대 1로 1순위 마감

광명역세권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인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이 전 주택형 1순위 마감됐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1214가구(특별공급 제외)에 대한 1·2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9375명이 접수해 평균 8.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면적 59㎡가 329가구 모집에 5236명이 몰리며 16.6대 1의 최고 청약률을 보였고, 중대형인 98㎡도 2.4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광명역세권지구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데다, 상품에 대한 고객 반응도 좋아 1순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당첨자 발표 후 16~18일 계약을 진행한다. 한편, 1~2일 양일간 진행한 오피스텔 598실에 대한 청약에서도 1만1975건이 접수됐다. 당첨자 발표는 3일, 계약은 4~5일이다. 견본주택은 KTX 광명역 인근(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406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2014-12-03 10:39:19 박선옥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9·1대책 이전으로 복귀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반짝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495건으로 전달 1만889건보다 33.4% 줄었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2·26전월세대책 여파로 6월까지 내리 감소하다 7·24대책을 계기로 7월부터 10월까지는 연속 상승했다. 특히 8월 기준금리 인하에 9·1대책까지 발표되면서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889건으로 2008년 4월(1만2173건)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9·1대책의 효과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은 물론, 9월(8771건)보다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양천구, 마포구, 강남구, 중랑구 순으로 줄었다. 9·1대책 수혜지로 꼽히며 10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양천구는 거래량이 9월 352건에서 10월 566건으로 60.5%나 증가했지만 지난달 다시 9월과 같은 수준(352건)으로 복귀했다. 마포구 역시 전달보다 36.1% 감소한 288건이었으며, 강남구와 중랑구는 각각 33.4% 줄어든 526건, 273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 용산구(-31.4%), 광진구(-27.4%), 성동구(-27.3%), 도봉구(-26.4%), 노원구(-24.6%), 구로구(-24.3%), 강동구(-22.1%) 등의 거래량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2014-12-03 10:28:24 박선옥 기자

내년 예산 375조4000억원 확정…정부안서 6000억원↓(종합)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앞서 정의화 국화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1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했다.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를 토대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감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을 깎았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2014-12-03 00:53:45 박선옥 기자

[속보]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375조4000억원 확정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2014-12-02 22:15:27 박선옥 기자

[속보]새해 예산안 본회의 상정…찬반 토론 시작

새해 예산안 본회의 상정…찬반 토론 시작

2014-12-02 21:51:23 박선옥 기자

광주·나주서 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2일 새벽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눈으로 이 지역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 도로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무안 고속도로 나주IC 부근에서 차량 15대가 서로 부딪히는 다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주시 도동고개 근처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피하지 못해 6중 추돌사고가 나 이 주변 일대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다.

2014-12-02 21:38:18 박선옥 기자

이라크, 저유가 여파…11월 원유수출액 올해 최저

지난달 이라크 원유 수출액이 저유가 여파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이라크 석유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라크 원유 수출액은 5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최저치였던 10월보다도 10억 달러 가까이 떨어진 금액이다. 지난달 원유 수출량은 7530만 배럴로 전달(7630만 배럴)과 비슷했지만 평균 수출단가가 배럴당 81.13달러에서 70.04달러로 급락하면서 수출액도 급감했다. 이라크 정부 재정의 90% 이상이 원유 수출로 얻는 수입임을 감안할 때, 이라크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12-02 21:08:31 박선옥 기자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안 본회의 부결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108명이 반대, 40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찬성은 114명이었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 역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하며 부결됐다.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즉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고,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2014-12-02 21:08:01 박선옥 기자

[날씨]내일도 맹추위·칼바람…지역 따라 눈

3일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지역에 따라 눈이 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2∼3도가량 높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로 역시 오늘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 기준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최고기온 0도로 평년보다 4∼7도가량 낮아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에도 영하를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계속될 전망이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부 내륙에는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으나 낮에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영서남부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강수확률 60∼70%)이, 제주도는 흐리고 밤부터 비(강수확률 60%)가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0∼6.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중부 앞바다, 서해먼바다, 남해서부먼바다와 제주도 전 해상에서는 1.5∼3.0ｍ로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은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전국이 '보통'(일평균 31∼80㎍/㎥) 수준으로 예보됐다.

2014-12-02 20:24:24 박선옥 기자

내년도 별내선 연장 사업비 100억 추가 배정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 전철 연장과 관련해 사업비 100억원이 추가로 배정, 내년 총 사업비가 총 500억원으로 늘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별내선 연장 사업비를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별내선 연장 사업비로 5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300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억원이 늘었고, 이번에 다시 100억원이 추가됐다. 내년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별내선 연장 기본계획은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지반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별내선은 서울 2.3㎞, 구리 8.0㎞, 남양주 2.3㎞ 등 총 12.6㎞ 구간이며, 서울 암사역∼구리 토평∼중앙선 구리역∼남양주 진건보금자리∼별내신도시 등에 역사 5곳이 신설된다. 2017년 완공 목표로, 총 1조3216억원이 투입된다.

2014-12-02 20:23:35 박선옥 기자

[속보]국회 본희의 '정회'…상속세법 부결에 與 긴급회의

국회 본희의 '정회'…상속세법 부결에 與 긴급회의

2014-12-02 20:23:07 박선옥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