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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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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지역구·비례 불출마"

정치 경력 없는 '엘리트 검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50)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현안을 해결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차기 대선급 인사로 입지를 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표결했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재적 인원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안은 재적 824명 중 650명 참여로 성원이 돼 찬성 627명, 반대 23명으로 의결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중대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지상과제인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다음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30대·1980년대생·1960년대생),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개혁의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에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한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다.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한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들자"면서 "이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경기, 서울에서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집권여당에도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말자. 국민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도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 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 기준을 하나 제시했는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만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 이후 칼자루를 쥐고 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라는 중책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3대 재벌그룹 회장(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당시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모두 구속시킨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으로 등장하며 '스타 장관' 반열에 올랐다.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제22대 총선 전략 기획'·'수직적 당정관계 논란','비대위원 구성' 등 복잡다단한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을지 보여주는 시험무대가 오는 28일 본회의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2023-12-26 15:4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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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카드로 쇄신하는데…", 통합·혁신 압박 받는 민주당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을 이끌 리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운 가운데, '당내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 대표가 나서서 쇄신과 통합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자신에게 쥐어진 칼자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되려 화살은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라는 부담이 있다.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혁신하면 국민의힘의 직접 비교 대상은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된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전후부터 불거진 '계파 갈등'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강성 팬덤'·'사당화 논란'에 더해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잡음'·'비이재명계 공천 학살 우려'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가 어떤 통합의 아젠다를 던지고 실천 방법을 어느 것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혁신계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김종민·조응천·윤영찬·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원외에서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연말까지 당을 쇄신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부터 상대 후보로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 전 대표에 더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설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정세균 전 총리와 서울 모처에서 일대일 회동을 하며 민주당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조찬을 겸해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세 명의 총리가 모여서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도 지난 24일 아침에 회동하고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끌어 안는 통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거친 언사에 대해 우려하고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후보자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구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적격, 부적격을 심사하는데, 친이재명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도전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부적격 판단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성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학살을 당한 이후 이 전 총리께서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이 쇄신 기한을 둔 것에 대해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당이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과연 당에 있어서 통합과 혁신으로 가는 길에 마땅한 것이냐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3-12-26 14:0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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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 가결

국민의힘이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국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국위원회를 개회하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표결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투표해 찬성 627명, 반대 2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간 운동권의 적폐 정치를 종식시키고 당정 간 더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 뜻에 맞는 민생정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보수층뿐 아니라 청년층, 중도층 등 많은 국민 공감대 이루고 당 신뢰와 지지를 결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헌승 전국위 의장도 "불과 106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승리 위해서라도 우린 당의 안정화를 위한 비대위 설치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약자 편에서 법무행정을 확립해 온 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진행한다. 한 지명자는 임명 직후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최고위와 상임전국위를 거쳐 공식 출범한다.

2023-12-26 13:1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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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VS 野 "특검 원칙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처리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법 처리 시도가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1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려내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 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또한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 뉴스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국정조사,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씀하고 악법이라고 이야기 했다.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한 위원장이 검사와 장관 시절 말했던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6 10:55: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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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재명 전지적 시점으로 당 혁신할 수 없다"

비주류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당 대표의 전지적 시점으로는 당을 혁신하고 총선 승리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통합·쇄신·혁신으로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묵언 수행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라며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 이후 이재명대표와 당지도부를 통해 당의 활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빌런(악당)정치라는 조롱을 받는 한 축답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빗나가는 화살을 쏘았을 뿐"이라며 "오죽하면 당의 고문이신 두 분, 김부겸 전 총리님과 정세균 전 총리님이 만나 고민을 나누었을까. 이 대표를 만난 이후 정 전 총리님을 만나 당의 혁신을 위해 발로 뛰는 김부겸 전 총리님의 고군분투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눈물겨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오찬을 하면서 당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잡음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위에서 내려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은 이 대표가 자주 말하는 단합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통합이어야 한다. 쇄신이어야 한다.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1+1이 아니라 1곱하기1을 통한 하나가 돼야 한다. 그게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당 대표실 안에서의 묵언수행을 마치고 진짜 정치로 나와야 한다. 진검승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심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통합으로 민주당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다.

2023-12-25 15:5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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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설치 놓고 여야 줄다리기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좁은 길에 갇혀 압사당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양당의 힘싸움이 여전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83명의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심리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제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 삭제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를 제안했다. 특별법으로 설치될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활동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아래 김 의장의 중재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는 협력하겠지만,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독립적 위원회를 두고 재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면서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은다.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여야 모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간극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발표 이외에 159명이 희생된 재난에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위직이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보이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일어난 최대 인명사고를 다시 들춰내기보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특조위는 직권으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2014년 4월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도 특조위를 구성하고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충분희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는 조항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5 14:3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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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지명된 주에, 거대양당 지지율 격차 2%대로 좁혀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1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로 2%대로 따라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9.0%의 지지도를 보여 지난주 조사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 대비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1주만에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3.1%, 진보당은 0.9%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 정도로 좁혀진 것은 9개월 만이다.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주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체제 붕괴 이후 집권여당의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장관이 조기 등판해서 당내 현안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본회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세는 지역별로 대구·경북(8.9%포인트↓),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6.0%포인트↑), 서울(4.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동안 2508명에게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선 지난주와 변동이 없는 36.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 같은 조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60.8%다. 최근 3개월 해당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11월4주차에 38.1%로 오른 후 3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12-25 14:2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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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김건희 특검 막으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을 막는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면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 2개를 운용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됐다. 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국민의 주장을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한동훈 전 장관과 여권의 행태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검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며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3-12-24 14:0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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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특활비로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뭐했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검찰의 방만한 세금 낭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커피 등 음료를 마신 후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지청 근처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제과점 등 일상적 식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과점 '파리바게트'에서 할로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신 후 이벤트 상품을 받기위해 프리퀀시를 적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수사·안보와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특별히 주어지는 활동비"라며 "그렇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었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공개된 검찰의 특활비 내역은 먹칠 투성이였다. 지난 6개월간 시민단체와 언론의 갖은 노력으로 먹칠을 지우고 내역을 제대로 살펴보니, 그동안 왜 검찰이 이유 없이 공개를 미루고, 조직적으로 내역을 무단 폐기했는지 알 것 같다. 검찰은 특활비로 특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세금 부정사용과 오남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뇌피셜 뿐이지 않느냐'라고 비꼬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사위에서'검찰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성토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구체적 근거로 반론하면 되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단순한 조롱과 분노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12-24 12:0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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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국민의 명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23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지명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보셨나"라며 운을 띄웠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 아닌가"라며 "시기를 문제 삼으며 '총선용'이라고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 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 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시기 관련 원망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에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주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면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 못한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했다.

2023-12-23 14: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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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기초의회 의장 폭행?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해당 지역 기초의회 의장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기초단체장의 폭행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김기재 부산 영도구청장은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서 "구청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회 의장의 뺨을 쳤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재 구청장의 오만방자함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더욱이 '발언을 막으려다 우연히 손이 부딪힌 것 같다'는 김기재 구청장의 해명은 가관"이라며 "목욕탕에 들어갔지만 목욕은 하지 않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 구청장은 폭행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1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이 의장과 대화를 나누다 언성이 높아졌고 물리력을 사용했는데, 김 구청장은 의회에서 유명 관광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면, 구청은 해당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고소장까지 제출되는 사건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2023-12-22 18: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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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천위 출범, 李 "모든 성과 무너지는 퇴행 막는 중요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에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 방정식을 풀어나갈 분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우리가 얼마나 더 희망적으로 발전할 것이냐도 결정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에 있어 중요한 측면과 전략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 좋은 정책은 미래로 가기 위한 좋은 길이기도 하겠지만,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더해서 좋은 인물들을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당들은 대개 선거를 앞두고 심사나 경선을 통해 본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추려내지만, 당 지도부의 임의대로 지역구와 공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전략공천'이라고 부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에는 전략공천위가 이를 심사해 당 대표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 선거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위를 총 10명으로 꾸렸다. 안규백 위원장과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 박영훈 민주당 청년연석회의 부의장이 당내 인사로 합류했다. 외부에선 은민수 서강대 교수,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김춘희 변호사, 채정아 한양여대 교수,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역할을 맡는다. 이 대표는 "당은 기본적으로 당헌과 당규, 그리고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해 나가겠지만, 그에 더해 합당한 전략과 인물을 배치하는 일도 해 나가야 한다"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들의 기대에 걸맞은 전략과 인물을 찾아 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사를 전략공천위 구성에 50%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외부위원께서 각별히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정권심판일 것이다. 민주당의 역할 22대 총선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라며 "전략공천위는 적재적소보다는 적소에 적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정권 폭주를 맞서 국민을 지킬 총선을 만들 것이다. 우리 당 가치와 외연 확대를 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 선거구 심사 기준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다.

2023-12-21 16:0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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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르신 배식 봉사하며 '주5일 경로당 무료 점심'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을 약속하면서 어르신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한 후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 정도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로당에서 주5일 모두 점심을 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곳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지역간의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면서 "대전이나 충북같은 곳은 90% 이상의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 경로당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 중에 쌀값, 급양비, 냉난방비는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군구에서 부담을 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많은 비용은 부식비에 필요하다. 그와 함께 조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어르신이 자체부담해서 급식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전국 모든 경로단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의 발언을 모두 들은 이 대표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사회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력과 경제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점심은 경로당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고 최소한 점심은 다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봉사하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21 13:57: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