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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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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 제1호 추진 과제는 '채 상병 특검'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제1호 추진과제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은 총선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현안이 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심을 흔들었다. 이 전 장관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자신 귀국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의석수 단독 과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장에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검법 신속처리안건은 현재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면서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선)은 지난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될 시 대통령실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2024-04-14 11:3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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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룡대전' 이재명 낙승에 차기 '대권 가능성↑', '광철대전' 안철수 승리에 '안도'

차기 대권주자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은 각각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와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선인은 자기 지역구 선거에다가 전국 지원 유세, 재판까지 참석했음에도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에게 낙승하고 민주당의 압승까지 이끌어 이번 총선의 주인공이 됐다. 당 내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반기를 들던 인사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비로소 이 대표의 전성시대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사히 2년간의 당 대표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이 당선인이 올해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재도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 당선인이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외에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2018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위험 요소다. 낙선한 원희룡 후보는 여론조사 상 이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자신을 어필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은 '친노(친노무현) 적자'라고 불린 이광재 후보를 이기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대선 후보로 출마해선 왕좌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 승리로 다시 한번 더 대권의 도전할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따라잡히는 듯한 흐름을 보였던 안 당선인은 실제 개표 결과 여유 있게 이기면서 여당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했다. 안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이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선명성을 부각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조정이 안되자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는 안 당선인은 1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 당선인은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단계적 증원 방침 마련 ▲의대증원 정책 밀어붙인 책임자 경질 ▲총선 참패 원인 제공한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고배를 마신 이광재 후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선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다가 다시 제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남부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분당갑의 선거 구도를 바꾸지 못하며 다음 행보를 위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15:3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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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전문가'·'서울 북부 유일 與 당선' 등 관심 가는 여야 초선은 누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첫' 쓰임을 받는 초선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불리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된 황정아 대전 유성구을 당선인는 59.76%를 득표해 '이재명 대표 사당화' 현상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황 당선인는 이 후보가 여러 정당을 거치면서 5선을 한 중진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격차로 이기며 유권자들의 고른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따르면 황 당선인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며 누리호 개발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는데,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하는 도요샛 인공위성 4기 탑재 설계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에도 참여하며 자주국방과 안보 강화에도 일조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 김동아 민주당 서대문갑 당선인도 올해 36세의 청년 정치인으로 초선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은 서대문갑 후보를 만 45세 이하 청년 오디션으로 뽑았는데, 최종 3인 경선 결과 김 당선인가 공천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에 민주당에 입당,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알려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 초기에 법률 지원을 담당한 바 있다. 이재명 당 대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행비서를 맡았던 모경종 민주당 인천 서구병 당선인도 34세에 국회에 입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모 당선인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학력과 경력을 전혀 보지 않고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을 뽑는 채용 공고에 도전해 '106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모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궁금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는 21대 의원인 인재근 전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에서 이기며 주가를 올렸다. 비록 상대는 인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전략공천한 안귀령 후보였으나, 21대 총선 낙선에도 개의치 않고 4년 동안 지역 유권자들을 만난 것이 주효했다. 한강벨트 이북에서 유일하게 보수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 당선인은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의힘의 수도권 기반을 다질 청년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선인도 국회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내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분류됐다. 정치신인인 그는 직전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헌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듯한 흐름을 보였으나, 막판 부산에 불어온 보수 결집으로 낙승했다. TK(대구·경북)에선 35세 청년 정치인이 금뱃지를 달았다. 우재준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당선인은 박정희 민주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초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 당선인은 20대 시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특위로 활동한 바 있다. 우 당선인은 변호사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지역에서 광범위 하게 활동한 것이 고평가를 받았다.

2024-04-11 15:0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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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박지원, 추미애 '베테랑'의 귀환, '친박' 최경환은 낙선

박지원·정동영·추미애 등 잠시 국회를 떠나 있었던 '정치 9단'들이 국회에 다시 돌아왔다. 1942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81세인 박지원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출마해 5선에 성공하며 22대 국회 최고령 국회의원에 올랐다. 박 당선자는 헌정 사상 지역구 당선자 중 최고령 당선자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박 당선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선거기간 동안 '대단하다' '노욕이다'라는 평가가 병존했다"면서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계속받도록 더욱 노력하고 '노욕이다' 라는 말씀은 듣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생당 소속으로 목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0세인 정동영 당선자도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병에서 5선 고지에 올랐다. 정 당선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정 당선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전주시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추미애 당선자(65)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하남갑에서 이용 국민의힘 후보에 막판 역전하며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불출마했지만 연고가 없는 하남갑에서도 당선되며 저력을 보여줬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기도 했던 추 당선자가 22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추 당선자는 11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 도전과 관련해 "도전이라기보다는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또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며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1955년생으로 경북 경산시에 출마한 최경환 무소속 후보는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낙선했다. 최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정권의 실세로 통했다. 최 후보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22년 가석방된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024-04-11 13:5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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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에도 '몸 낮추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2연속 단독 과반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몸을 낮추고 공을 들 넘겼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 명의 위원장 외에도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유권자가 준 뜻을 모아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이후에 당과 당선자들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이 오만하면 다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 과제를 의지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180명을 줬는데 무엇을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나. 정말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와 같은 것"이라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민주당이 잘 해서 압승을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총선 결과를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을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고 제안했다.

2024-04-11 13:46: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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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말리는 접전 끝 이준석 화성을 당선, 4수 끝 국회 입성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수 끝에 국회에 입성한다. 경기 화성을은 11일 오전 1시 42분 기준 3만9088표를 받아 득표율 43.63%를 기록해 당선이 확실시 됐다. 반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5333표를 받아 39.44%를 기록했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1만5163표를 받아 16.92%에 그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동탄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탄에서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역을 대표할 기회를 주신 것이 큰 결심이란 걸 안다. 제 어깨에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개혁의 위치에 따라 출마한 개혁신당 다른 후보분들과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영광의 길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당원과 지지자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금은 사라진 노원병 지역구에서 3번을 출마해 낙선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연고가 없는 화성을에 출마했지만 거대 양당의 후보를 꺾는 저력을 보여줬다.

2024-04-11 02:0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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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성' 조국혁신당의 부상, '무너진 빅텐트' 제3지대 정당의 고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비례대표 전용 정당과 제3지대 정당들이 창당되면서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혔지만, 각 정당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극명한 차이가 났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현실이 됐다. 지상파 3사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에서 35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신뢰수준95%, 허용오차 ±2.9에서 ±7.4%포인트) 결과, 조국혁신당은 최대 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돌풍을 이끌었다. 조국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창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4050 세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지지를 결집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 수석으로 정권의 '스타'였고, 법무부 장관 직을 맡아 검찰 개혁 업무를 진행하다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터져 낙마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상징성 있는 인물을 내세움에 따라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구 업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검사다. 조국혁신당의 부상에는 선명성 있는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공약 1호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해, 정부여당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킨 정당은 유세차도 이용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지만 일정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를 결집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자동응답 전화 여론조사(22대 총선 마지막 공표조사·응답률 3.6%·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국민의미래 33.1%에 이은 28.1%로 2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에 그쳤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총선 과정에서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빛이 바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새로운미래는 최대 지역구에서 1석,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치권은 제3지대 정당의 성공 필수 조건을 정당이 한 데 모이는 '빅 텐트' 구성으로 꼽았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 각 정당의 구심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각각 경기 화성을과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거대 양당 후보에 고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고 설훈, 홍영표, 박영순, 오영환 의원 등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며 힘을 보탰지만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기에는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리서치뷰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4.9%, 새로운미래의 지지도는 3.9%에 그쳤다. 21대 총선에서 6명의 의원을 배출한 정의당의 후신 녹색정의당도 진보성향 유권자 결집에 실패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잇단 내홍을 겪은 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과 기후정치를 표방하며 녹색당과 합당했으나, 진보정치의 실질적인 정치 세력화는 다음 기회로 넘기게 됐다.

2024-04-11 00:0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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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예상에 조정식 사무총장, "정권 심판 국민 열망 매우 강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야권이 압승할 것으로 보이는 총선 결과에 대해 "당에서 당초 내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신 것 같다"며 "그리고 그런 결과는 실제 선거 현장에서 느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매우 강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8시5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아직은 최종 개표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끝까지 겸손하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국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것을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개표상황실 단상 벽면에 지역구 출마자의 얼굴과 이름이 적힌 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명단을 게시해놨는데, 일찌감치 당선된 후보들에 대해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조 사무총장도 이날 당선이 확실시 되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후보, 전주병에 정동영 후보,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에 안호영 후보,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윤준병 후보에 당선 스티커를 붙였다.

2024-04-10 21:4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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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범야권 '압승'…무너진 경제, 국민은 정권심판 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22대 총선은 사전투표에서부터 31.25%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갱신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와 국내·외 공급망 리스크 등 급격히 악화된 경제에 '정권 심판'을 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상파 3사(KBS·MBC·SBS) 합동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최종 총선 승패를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3사 모두 민주당 등 범야권의 200석 안팎의 의석 확보를 예측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 다섯 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총 122석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고, 22대 총선 승리의 척도가 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48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마포와 영등포, 성동, 광진 등 '한강 벨트' 다수 지역에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됐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으로 예측한 지역은 서초와 강남에 한정됐다. 인천 14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은 없었고, 경합지는 4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다 의석 60석이 걸린 경기도 출구조사 결과도 민주당이 48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 없었고 경합 지역은 12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부산·울산·경남)'에서도 혼전 양상이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7석을 얻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10곳에서 경합을 보이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무소속 윤종오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태풍이 불었다"며 "심판을 넘어 응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선 앞에서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한 가지도 없었다"며 "최악의 선거 전략까지 겹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면치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향후 정국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30%대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그나마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 끝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레임덕이 올 것"이라며 "당장 내일부터도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당분간 굉장히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평론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부터 당분간 칩거해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날개를 달았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2024-04-10 21:40:09 박정익 기자 2024-04-10 21:4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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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총선 한달 전까지 민심 흔든 '채 상병 사건'·유지된 '준연동형제'·'대파 가격'이 압승 견인했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지의 배경에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민주당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군인의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지지자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급류에 휩쓸리면서 순직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자와 부대를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를 받아 입건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근거를 들어 수차례 제기했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민심은 거세게 일어났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이틀 후 호주로 떠났고, 민심이 거세지자 11일만에 자진 입국하면서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전 장관 귀국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반응해 당정 갈등 가능성까지 보이며 우려를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대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해병대 예비역을 연사로 세우고,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김규현 변호사를 연이어 연단에 오르게 해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유지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야권의 압승에 힘을 보탰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낸 공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력을 규합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수 있었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구 투표에 이득을 봤다는 해석이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든, 조국혁신당을 찍든 어차피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범야권 유권자 사이에서 일종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야권의 파이가 훨씬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10일 오후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본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각종 정부 할인이 들어간 대파값 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헛웃음을 자아냈다. 게다가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파 한 단 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파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 과일값과 주요 생필품 가격도 오르면서 고물가가 야권의 압승에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04-10 20:54: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