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黨 "참담하다" 평가 주목...지도부는 '창당' 가능성 일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공개 발언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참담하다"며 이재명 체제의 당을 저격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이 나온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이 대표와 그의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폭력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격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전 대표는 발언 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을 염두해 두고 있냐는 발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제일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자이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사안은 최고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창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분석 기사로 가능성은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지적을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이 전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 오셨기 때문에 검토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민주당의 애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혁신해 나가면서,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 현재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주당,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최대공약수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에 남아서 당이 더 건강한 정당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쓴소리를 작심하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희망, "국민의힘·민주당 직무유기 방지 위해 총선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국의희망이 29일 거대 정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이날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제언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의희망은 내년 4월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법률이 정한 시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의 대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의 절반인 100석으로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100석을 비례대표수로 정하고 이후 200개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만약 이것도 시간적 제약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면, 2028년 선거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줄인 7석의 비례대표수 만큼 다시 회복시켜 47석에서 54석으로 늘리고 전체 54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과반을 넘지 않은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돼 '소수의 지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선거를 2번 치르게 하는 결선투표제보다 투표 용지에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는 선호투표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선에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100인을 인구수 대비 동서권역으로 나눠 배정하거나, 미국 상원같이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평균 6석씩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현안 의제에 집중하고 동서 권역으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국가적 의제에 치중할 수 있다며 서로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국민회의체' 설립을 제안하고, 선거제도 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선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대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분열되고 국론은 갈라져 국가의 미래가 더욱 위태로워 질 수 있다"며 "고대 아테네의 지도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유지시키려 하는 모든 제도와 세력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홍익표·정청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부산의 남은 현안을 민주당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서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고 기원하시던 부산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 비록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매우 안타까운 날이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정부, 국회, 기업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그동안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던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유치에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 응원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고 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부산 시민과 국민의 염원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 운영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부·울경의 남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에 부산, 울산, 경남 공약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해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인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한 이낙연, "당, 가치와 품격 잃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작심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고 혹평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면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의 발언은 당 대표 당선 이후 내내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 전 총리는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다당제 구현이다.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다"면서 "민심과 선거결과의 괴리가 크면, 선거 후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민심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총리는 "정치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면서 "거대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거부권' 정국, 대통령 압박하는 야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책결정기관인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비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무기라는 야당의 반발도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법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사용한 거부권 행사 횟수를 뛰어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임 기간 중 총 1번, 박근혜 대통령은 2번 사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린다. 그리고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직접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 50억클럽문제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쌍특검 안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불러와 특검과 탄핵안 국회처리의 빌미를 주지않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동관 위원장과 부패한 검사, 김건희 여사를 살리려고 2000만 노동자, 1000만 비정규직의 염원인 노조법과 민주주의 지표인 방통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분규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와 하청업제 노동자들과 협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1호 영업사원 尹, 자본 유치가 아니라 해외로 자본 유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보통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취임과 동시에 계속 자랑하신 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셨는데, 글쎄 이게 맞나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사상 최대 예산 578억원이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달러, 우리 돈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면서 "본인들이 7조원 유치했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우리 돈으로 하면 72조원"이라며 "그리고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영국 다녀오셨는데, 영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에 210억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3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두 개만 합쳐도 105조원이다. 제가 다른 나라는 일일이 찾지 않겠는데, 미국와 영국이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105조원, 우리 대통령은 7조원 유치"라며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최고경영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겠나, 잘라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 됐다.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들고 계시고,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 경제는 활성화된다"면서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이신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내년 총선 용인정 불출마, 위성정당 막아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확대와 위성정당의 출현 방지를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이 28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며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다.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에도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위한 의총을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29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비례선거제, 양당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거대 여야 정당 사이에선 비례대표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완전히 합의를 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자수첩] 스페인 총리 대행의 사면 거래

필자의 스페인 마드리드 숙소 앞에는 하원 의사당이 보인다. 양원제인 스페인에서 4년 임기로 구성되는 350명의 스페인 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이곳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숙소에 갈 때 마다 총기를 휴대한 스페인 경찰들은 목적지를 확인한다. 방송국은 야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중계차도 진을 쳤다. 정권 연장을 위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대행이 '사면 거래'라는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스페인사회노동자당(PSOE)는 지난 9일(현지시간) 카탈루냐(스페인의 북동부 자치주) 분리주의 정당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정당과의 협상에서 정부 구성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지난 5월 사회노동자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7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다. 조기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국민당(PP)이 정부 구성을 위한 총리 인준 투표에서 과반을 점하지 못해 부결되자 산체스 총리 대행에게 기회가 넘어왔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좌파 정당들과 분리주의 정당들의 지지를 확보해 정부 구성 인준 투표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캐스팅보터'인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과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1400명에 달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연루 인사의 사면이었다. 그중엔 2017년 분리독립 운동 관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를 앞두게 되자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주 자치정부 수반도 있었다. 카탈루냐주는 첨단 산업과 농업 등이 발전해 스페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만큼 부유하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 2017 카탈루냐주의 독립을 선포했지만, 중앙정부가 주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박탈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집권을 위한 '사면 거래' 소식이 알려지자, 스페인 우파 정당과 지지자들은 사회노동자당 당사가 있는 마드리드 페레즈 거리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스페인의 판사와 검사들은 행정부의 사면권 남용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스페인의 오래된 사회 균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15일과 16일 하원 의사당에서는 정부 구성 인준을 위한 토론과 표결이 있어 스페인 정국은 더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 尹 대통령 결단 직면…與 "거부권 행사 건의" VS 野 "지배구조 개선 시대적 과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려고 "방송 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민주당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왔다"면서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때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여당은 법정시일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추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자 방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위원장의 근거 없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KBS 이사해임, YTN 지분 매각 같은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홍석준·박성준·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그런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3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와 위법성 ▲친민주당 이사회를 만드려는 위헌적인 법안 ▲보수진영의 적대적인 방송직능단체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법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속보] 방송3법 본회의 가결...野 단독 처리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홍익표, 한동훈에 발끈 "특활비 10억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면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약 수사비를 한 10억원쯤 (배정) 해주면 마약 수사를 근절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 말이 가짜라서 이걸 이야기 한번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슨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을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마약 수사에 대한 특활비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의 주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특활비 81억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원도 안 된다.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법무부·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첫 회의를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만약 특활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특활비)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선 지하화 이슈 들고 나온 민주당, "철도 지나는 6개 지자체 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도심 한 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년 동안 도시를 양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화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의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해 구로, 인천, 부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관련 6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 환경,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성장과 화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인선은 사업비가 6조~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민주당 서울, 인천, 부천 경인선 연선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과 인천, 부천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고 빚"이라며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서명이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된 바 있음에도,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성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이미 21대 국회엔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과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수립·인허가 등 의제·토지 수용 및 사용 등 관련 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경인선 지하화가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국민들께 공약한 사안임을 상기하고, 국토위에 회부 및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들을 연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논의를 시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경인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3국조 추진...개 식용 금지·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예상되는 9일 본회의에서의 전략과 당론 추진 사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가 폭우와 인근 미호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던 사고다. 당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과 보도전문채널 'YTN'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개식용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미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응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해놨다. 당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일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임명된지 몇달되지 않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조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본회의장은 상임위별로 당번 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