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속출 국정감사, 2주차에도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서 대립 예고

국회의 1주차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해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이어간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1주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고 관례상 이석하는 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은 뒤 여당 의원이 일방적인 질의를 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국감장에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논란이 됐다. 2주차 법사위 국정감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치러진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국감엔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공정성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가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사개특위(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도 '재판소원'은 발의하지 않는다"며 "발의를 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총 37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와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철퇴를 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도 고려하고 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아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정부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오는 22일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