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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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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정부 수반 친서 발송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고 전세계인들에게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천막 앞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런던협약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해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이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저는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지 열흘이 지났다. 투기가 시작된 것은 고작 열흘이지만 그 피해는 앞으로 수백 수천년 간 누적돼서 남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하는 이유다. 오염수 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다. 거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에 대해 당당하게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4일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원전 오염수 국제회의엔 미국 측 패널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우원식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한다. 패널들은 회의 이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및 연대 외연확대'를 골자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2023-09-03 13:5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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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ESG경영촉진법' 발의, "컨트롤타워 설치·중기 지원·공시 강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의 ESG(환경경영·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는 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실은 ESG 경영 대비가 부족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는 것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EU(유럽연합) 가입국 중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협력사 포함 유럽 진출 기업에 ESG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ESG경영 촉진을 총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금융지원과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둬 전반 사항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한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도 둬,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했고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해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장안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2023-09-01 12:2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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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산업부> ▲네이버, 삼성SDS 등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AI시장 선점 전략으로 B2B(기업간 거래) 카드를 들고나섰다. 개인용 거대언어모델(LLM)에 이어 기업용 AI서비스까지 확대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31일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기업용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빙 챗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 또 구글도 워크스페이스용 듀엣AI 출시를 알렸다. 앞서 챗GPT, 빙 챗엔터프라이즈, 듀엣AI 모두 기업용 AI서비스로 3사 모두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침체까지 기름값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부 주유소의 '사재기'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31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평균으로 휘발유가 1746.07원, 경유가 1632.93원을 기록했다. 2달 전인 7월 1일 휘발유가 1569원, 경유가 1379원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제품당 177원, 253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 전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7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IFA2023이 개막 준비를 끝마쳤다. 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 기술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IFA2023은 30일과 31일(현지시간) 업체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첫날 지멘스와 밀레, 로버트 보쉬와 로보락에 이어 31일에는 삼성전자와 AEG 등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LG전자와 한국앤컴퍼니 계열사인 모델솔루션 등도 주요 기술을 발표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올해 2분기(4~6월) 국내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1년전과 비교해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은행권이 최고 연 13%에 달하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월 중 전국 35곳에서 3만688가구의 분양이 시작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663가구다. <자본시장> ▲하반기 조 단위 '대어'들의 기업공개(IPO) 출격이 예고되면서 주관사들의 실적 변동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과 더불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연내 상장 가능성도 시사되면서 실적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엔저 현상 장기화로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증가하자, 금융투자업계는 일본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투자자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반기 행사가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동행축제는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특별히 명절 선물세트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0일 롯데월드타워 113층 EBC센터에서 'ESG 경영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판매중인 바 아이스크림 중 가장 오래된 제품은 올해로 51주년 맞은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 '아맛나'다. 장수 제품이 많은 빙과업계에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받는 제품은 매우 드물다. <정책사회>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부 줄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다. 투자의 경우 최근 11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세(稅)수입 감소 폭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거진 세수 결손이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만큼 교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9월부터 학교 현장의 디지털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정보화지원체계(테크센터)'를 구축한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4개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앱 이용시 20~30% 할인받는다.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09-01 06:0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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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함 개명 검토에, 기동민 "합의와 숙고 없어" VS 한덕수 "공산당원 이름 왜 써"

국방부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합의 없이 이념을 앞세워 정부가 밀어붙이려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문제를 답변해야 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장을 이유로 이석한 것을 "도망갔다"고 표현하면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서 일단락 됐으나, 기 의원은 홍범도한 개명 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기 의원이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 소련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다. 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이 "전세계적으로 잠수함의 개명 사례가 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전세계 사례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기 의원은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가가 마음대로 잠수함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다. 왜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나. 1999년도에 지자체가 통합되면서 이리함이 익산함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것 이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총리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념의 문제를, 학계에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전면화시킨 것이다. 국방부 내부의 입장도 다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기준도 다르다"며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의 숙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민생이 중요한데, 이념을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그렇게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맞지 않은 일을 고쳐야 한다"면서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에 공산당의 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왜 써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총할하는 총리가 왜 극우적인 인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독립지사 5인의 흉상 이전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지 않다"고 맞섰다.

2023-08-31 16:3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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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이재명 대표 1년, '유능'과 '대안' 대신 '방탄'과 '사당화'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에 가까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로 선출되며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거나 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으며, 각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마다 따라 붙으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그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험지로 가라는 일각의 요구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 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결국 부결됐으나, 민주당의 이탈표를 확인하면서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사업에 대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인사인 설훈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이 대표가 몸을 던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정치검찰이 근거도 없이 제1야당에게 무도한 정치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라며 사퇴론을 불식시켰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강조했던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으로 지난 1년이 기억되기 보다, 방탄과 사당화 논란이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평론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자기 방어, 다시 말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급급했던 1년이었다"며 "구속영장청구와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자신의 논리로 방어를 해야 했는데, 1년 내내 그것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성과도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많이 했으나, 그 이외에 어떤 입법 성과가 있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핵심 지지층을 위한 법안이 민생 법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정치학)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 민주당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낮은 조사도 있다.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이 더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 배경으론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당화, 방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대안 정책을 내세우는 데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8-31 16:3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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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코로나에도 부채 5%p만 올린 韓, 확장 재정 여력 충분"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1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재정을 긴축해 경제 선순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의 원류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주요 현안 이외에는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말, 히로시마 G7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교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그 증거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엔비디아 CEO(젠슨 황) 등 CEO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관료들 중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하루 종일 중국의 파트너인 중국 부총리와 하루 종일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박4일간 중국에 주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다룰 실무 그룹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중패권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낀 나라인데 가장 강경하게 가장 큰 고객 중국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은 0.2% 하락한다"며 "약 20%의 연관 관계가 있고 현재 보수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전경련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무료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재정 지출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을 확실하게 풀어 경제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 정부 부채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국은 2019년에 39.3%였는데, 2020년엔 44.6%다. 약 5%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며 "일본이 217%에서 237%로 20%포인트 정도 썼고, 재정이 나쁜 이탈리아도 148%에서 176%로 거의 30%포인트를 썼다. 이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웃픈 현상이 발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분모가 경상GDP다. 물가를 감안하는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서 분모가 커지니까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2021년에 모든 나라가 재정 부채 비율이 안정이 됐다"며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요즘은 다 금액으로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400조원을 더 썼다'고 말하는데, 400조원 중에서 200조원은 코로나 예산이다. 나머지도 관련 예산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 국회에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한국의 재정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며 한국의 재정이 타 국가와 비교해 안정된 상태이자, 확장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08-31 14:5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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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이재명의 민주당 1년, 빛과 그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이 대표는 올해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정부에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해 왔으나, 실제로 성사된 바는 없다.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실과 협치가 되지 않으니, 강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 선출에서부터 무기한 연장 농성 돌입까지, 이 대표의 지난 1년에 빛과 그림자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등장 이른바 '명낙대전'으로 회고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장사하는 상인들과 만나고 코로나19 대유행 때 가평 신천지 연수원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비록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밀려 석패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다. 이재명 지도 체제를 지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사건과 비리 의혹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마저 대선 경선 패배 후 미국 유학 길에 오르자 이 대표가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다만,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 대표가 '검찰스토킹'으로 바꿔 불러달라는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검찰 조사에도 응해야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대응하는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는 "체포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극성팬덤 유발 혹은 계파갈등의 진원지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대선,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를 거치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트위터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 지지자와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쌓기도 했다. 그 중 일부 당원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같은 당 정치인이나 당원들에게 비속어가 담긴 문자 폭탄을 남기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당 안팎의 우려가 나왔다. 이른바 '극성팬덤'의 출현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음에도 사태를 가라앉히지 않거나 뒤늦게 나서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에게서 문자 폭탄을 여러 차례 받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 대표의 1년을 평가하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대리인 개딸들은 다름을 공격했고 품격을 잃은 언어들이 떠돌았다. '개혁의 딸'들 스스로가 명명했던 '개딸'이란 단어는 이제 국민 혐오의 단어가 됐다"면서 "당은 정치훌리건의 공격이 난무하는 친명 일색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수파인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에 당 전체가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고, 이 대표가 있는 한, '돈 봉투 사건' '코인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선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제22대 총선에서 받아들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 대표의 최종 성적표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로서 반(反)윤석열 전선에 구심점 역할을 한 이 대표이기 때문에 조기 퇴진론을 부정하는 당의 시각도 존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식의 주장은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당이 난파될 위기에는 구성원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 결사항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선 퇴행하지 못한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갖게 될 경우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 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길에 우린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4:3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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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주년 맞아,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돌입"

당 대표 취임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시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 맨 앞에 서겠다"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구사항으로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채상병 사건 수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백지화 논란 등 최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많은 사상자가 나온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면서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석열 정부를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안팎에서 나오는 사퇴론에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라며 일개 의견일 뿐이라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 당연히 이견이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을 없애야 한다든지, 왜 이런 의견이 있냐고 (문제 제기)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강변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들어서만 해도, 2년 가까이 40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 듯 털고 있지만, 부정을 저질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1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기도청엔 1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무원들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들을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며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갖고 '너 왜 공격 당하느냐'라고 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서만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08-31 14:3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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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예산안,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축 예산 기조를 선언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국내 취업 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 포기 예산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일부 예싼은 23% 삭감됐다. 대톨영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국내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서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니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0:4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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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앞에서 이재명, "매카시, 尹으로 환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역 앞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반공'과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분열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철 지난 색깔론을 넘어서서 이젠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 싸우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제주에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신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생겼다"며 "매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윤 대통령으로 환생한 것 같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조지프 레이먼드 맥카시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신봉하는 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격변기 미국 정계에 반공산주의 선풍을 몰고온 장본인이다. 서북청년단은 미군정 당시 조직된 극우 반공주의 단체로 제주 4·3 사건 때 제주로 입도해 미군정의 제주도민 탄압에 일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이념 투쟁하면서 편가르고 싸울 때인가.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 맬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정을 아껴서 어디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부채비율이 51%인데, 나라 돈 아껴 국민 빚쟁이 만들어서 미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세계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데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준비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 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신 일이 있나. 아무리 폭압적이고 독재자라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은 했다"며 "국민을 싸우는 상대로 말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2023-08-30 16:0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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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제명안 표결했으나, '3대 3'으로 부결

가상자산을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하는 등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과 반대표가 같은 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이양수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 "찬성 세 표, 반대 세 표로 동수가 나왔다.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에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회의 직전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 시점을 30일로 미뤘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도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전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 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는 친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였던 김 의원을 제명해서라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개최한다면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표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징계 수준을 낮춰서 표결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에 소위를 다시 열여서 논의를 하기 위해선 30일 출석 정지(징계)를 놓고 표결을 해야하는데, 소위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를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 상황을 계획하겠다"고 했다.

2023-08-30 14:59: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