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다가온 총선 1년, 대형 악재 해결 숙제 풀어야 하는 與野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정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대형 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마치 양당제인 것처럼 치러지는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비슷한 비중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투표 전까지 중도층의 마음을 설득해야 승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각 정당은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정당일체감(선호하는 정당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심리)이 낮은 중도층의 성향에 따라, 정당은 극단적인 세력과 결별하거나 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함과 동시에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강·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하지만, 1년을 앞둔 지금도 양당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골치를 썩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8.2%)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36%, 정의당 4%, 기타 정당 1%, 무당층이 2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8~29세에서 5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30대 35%, 40대 23%, 50대 26%, 60대 17%, 70대 이상 1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몇년 간 당을 시끄럽게 해온 극우 세력과의 결별 문제가 화두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기록하면서, 극우 세력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 극우 세력의 대표격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유튜버들이 광화문 광장을 무대로 혐오 표현이 가득한 시위를 이끌어간 지 오래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대표도 '자유 우파'를 강조하며 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당 차원에서 전 목사와 확실하게 결별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들은 전 목사와 우리 당을 한 몸으로 봐왔다. 4년 전만 해도 광화문에서 공동집회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 목사를) 자르냐, 안 자르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선 명확히 이를 정리한다는 메시지를 안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 저 당은 여전히 극성 우파가 지배하고 있는 정당(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고 이에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대형악재에와 맞닥뜨렸다. 수사당국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검찰의 야만적 정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중도층 포섭엔 비보임에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문제에 더해 위기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주저 앉았음에도,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2023-04-16 13:43: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예정"

야산에 안치됐던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직 군인임에도 고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법률에 규정한 유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이하 고인)는 1957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했는데,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고인의 삼촌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 있는 묘소를 돌봤다. 이에 고인의 삼촌은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 주고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고인은 66년 전인 1957년에 21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순직했다는 사실을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했다. 순직 당시 고인은 유족이나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유해가 안치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삼촌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유족이나 가족이 없는 순직자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5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야산에 안치돼 있는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유족이 없는 순직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2023-04-13 15:49: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이 바라본 尹 정부 경제 1년, "대응에 급급, 위기 예측한 정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1년을 평가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제에 불어 닥친 위기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속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 거기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에게 50만원을 대출하는데, 이자를 15.9% 받기도 했다.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겐 50만원에 15.9%라는, 사채업을 넘어선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 경제위기센터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유가고 싶다. 결혼을 하러 갔는데, 주례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온 것이다. 향수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옛날에 했던 방식이 좋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전두환 식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물 안에서 이단 옆차기, 공중 3회전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위기에 선제 대응이 안 된다"며 "위기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 대응은 하지 못했다. 경제는 관료에게 맡겨놨는데, 교복 입던 시절을 그리워 하고 있고 상황인식이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세계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해 유지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기재부 관료들은 금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선 오른 금리가 유지되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상승한 채로 있으니,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금융 정책은 신중하다고 봤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문제를 푸는 방식이 신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허겁지겁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80% 변동금리이고 미국은 약 10%대가 변동금리인 것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금리인상의 여파가 소비자에게 급격하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정부의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종합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계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로 다가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을 은행의 자율적 연장 방식으로 해서 끊어내는 경우 이중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2023-04-13 14:56: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간호법·의료법 '국민건강법' 처리 미룰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법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주자고 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2주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핵심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면서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이 모두 합당하므로, 국회 본회의에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의장은 오늘 법안을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날(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으나, 견해 차를 확인하며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양당 합의가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임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포장해도 정부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의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2023-04-13 10:22:5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예비군 각종 민원 공개, "닭요리, 생닭 먹는 느낌이었다"

#동원예비군 부대로 가는 방법은 당일에 대중교통으로는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최소거리 216km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입니다.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교통비까지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 2월 경인지방병무청)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는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친절한가요? 부를 때만 국가의 아들, 훈련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22. 12월 국방부) #휴일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음. ('22. 6월 국방부) #도시락 뚜껑을 열어 식사를 해보니 굉장히 차가운 상태고, 양념된 닭요리는 마치 생닭을 먹는 느낌이었고, 떡도 굉장히 딱딱하여 치아가 약한 사람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2. 6월 국방부)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만284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3.4%나 많이 발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특히 4~5월 중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34.8%가 발생돼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코로나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개선요구, 훈련급식 품질불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돼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 주소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훈련참석에 따른 교통문제 이의제기 ▲ 훈련때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품질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2023-04-12 17:35: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원위 3일차, 지역균형 비례제·도농복합제 주목

2024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사흘 째 이어진 12일, 여야 의원들은 현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을 힘주어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부 10%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 문제를 남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섭단체와 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왜 300명의 의원이 필요하나. 여야 대표 2명만 필요하다. 대안도 없이 정수 축소를 주장하려명 정수를 2명으로 줄이는 것 어떤가"라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비중을 4 대 1로 조정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한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13만 5000명에서 15만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 지역 인구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자는 것"이라며 "모의 계산 결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8~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 후보 순위는 정당 자율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 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민주당은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3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신인이 진입할 수 없게 돼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승자독식과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한표를 더 얻기 위한 투쟁과 대결의 정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며 "대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7~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는데 지역 현안 파악 불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2명을 선출할 경우 거대정당이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명 이상을 하면 득표율 10% 이하 후보가 당선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며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12 16:38: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팩트체크] 쌀 의무매입 면제 조항 속 '시장조정 VS 사전조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정부의 '쌀 의무매입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조항은 극한의 여야 대치 속에서, 법안 처리 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에 재량권을 주면서 '쌀이 초과생산되면 정부가 매입해주되, 재배면적이 늘면 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모순되는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시 민간의 쌀 재고를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을 거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원안에 없던 의무매입 조항 이번 수정안이 논란이 된 것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날(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법의 취지대로 정부 의지로 양곡의 생산조정을 해서 벼의 초과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쌀을 매입하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의무매입 면제 조항은 중재 과정에서 정부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정황근 장관은 "만약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늘어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해당 조항을 핑계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냐"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소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시장 격리(정부가 쌀을 매입해 보관하는 것)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2022년에 정부가 쌀을 매수할 때 시장격리를 지연하고 역공매(최저가 입찰)를 하는 과정에서 쌀값이 하락했다. 결국은 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여부와 시기·방식이 결정됐을 때 그 영향(쌀값 하락)이 농민에게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법률적 보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는 사전에 생산조정을 충분히 해서 정부의 의지로 쌀의 추가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말 안돼" VS "기재부 논리에 끌려다니니" 반면, 농업경제학과 소속 A 교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국가가 매입을 해야 하니, 손실분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무면제 조항이 수정 과정에서 왜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매입 면제 조항에 따르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텐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 마나한 이야기다. 양곡관리법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의무매입 면제 조항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무매입은 안 된다고 하니, 정부 부담을 약하게 해서 재량권을 주자는 취지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량권이 있든 없는 시장격리할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알아서 할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알아서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농림부는 시장격리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인데, 돈 들어가는 것은 기재부가 다 쥐고 있는데 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기재부가 의도한 것처럼 '시장 논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깔끔히 조정하지 못한 것이 서로 주장을 물고 뜯는 악순환의 원인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 속 수치는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정한 수치다. 이를 조정하니 농민단체에서도 찬성하기 힘든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2023-04-12 16:09: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美 도·감청 의혹' 이재명, "친구의 잘못은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입법에 서두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에 노출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도청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일도 아닌 듯 축소하려고 한다. 미국은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밝혀지는 국면이 아닌가 싶다. 그런 것들이 국회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2023-04-12 11:19: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외신 앞에 선 이재명, '다자외교·자유무역·한반도 평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들을 상대로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란 3대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익 중시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동북아에 한·미·일와 북·중·러 간 신냉전질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력과 한미동맹이 뒷받침하는 포용적 다자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자유무역을 제안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던지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 대일관계에 대한 생각도 언급한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보도한 CNN 기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실체적 진실을 저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국 언론에서 보도됐고 논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실망스런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와 실상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내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재발방지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의 관련성을 묻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의 질문엔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중 무역 적자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대결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이는 한미동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이 대표의 주변인 5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위험인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 주변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을 안타깝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 자체의 독자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초래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비동의 ▲핵무장 시, 북한에 비핵화 요구 불가 등을 들어 "실효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없는 핵무장,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3-04-11 16:19: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재배면적 늘면 매입 안 해도 된다", 정황근 "쌀값 폭락해도 법 핑계대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 자료를 두고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농경연 원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쌀 초과생산량의 정부 매입 조건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열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5%일 경우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는 "쌀 매입 의무화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도 농업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 쌀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정부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정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정 장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는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총리가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서에 담긴 양곡법 개정안 효과 분석은 실제로 농경연이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연의 분석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들어간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 감축 허용'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것. 주 의원이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지자체의) 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이라며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장관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수매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나"고 반문했다. 주 의원이 "경지면적 1평방미터가 늘어나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럼 그 정부는 있으면 안 된다.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법을 핑계대고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이 정부인가"라고 오히려 따졌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쌀 초과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일텐데, 그 과정에서 쌀 농가의 불만이 나오고 정부는 어떤 대책이라도 펼쳐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다. 또, 주 의원이 "경지면적이 증가하면 매입을 면제하는 모델에 대해서 농경연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의원실에 답변을 보냈다" 하자, 정 장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장관과 총리는 마치 농경연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갖고 말씀하셨다. 분석한 일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거짓말같은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2023-04-11 15:10: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인정단 방문 성사 실패, 국민에 대한 모욕"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조사단)이 11일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정단)을 두고 "이는 의혹과 공분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임호선·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지난 10일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 문제와 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정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정단을 방문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정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인정단은 이전부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했다"며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정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한 장관에게 세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밝힐 것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공개할 것 ▲인사정보관리단 업무편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사단은 "검증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관리단에 파견된 실무인원의 실제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인정단의 인사검증 업무편람을 최소한 국회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람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항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참고 서적의 일종이다. 아울러, "실제 법무부는 인정단을 만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미국 FBI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구글에 다 나와 있다. 인정단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나왔는데, 최소한의 비밀 보안은 유지하되, 인사검증의 과정과 내용을 포함해 장소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이전과 달라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2023-04-11 14:31: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추가 발언을 통해 "우선 이 두 개의 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7개 법 중에서 하나는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고 나머지 법들이 있는 것인데, 의료법을 포함한 5가지 법이 만장일치였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다.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때도 여당에 물어봤다.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며 "이 절차를 법사위에서 너무 심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을 행여 오늘 (국민의힘이) 보건 의료 단체를 만나서 간호법 제정안이 아니라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같은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갖고 국민에게 왜곡해서 전달한 것이 많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 (면허 제한을) 다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사단체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똑같은 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단체의 항의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중재하지 않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랬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있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무책임한 정부여당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대부분 의사를 지망하지 않나. 소아과는 한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곳도 있다. 의대생 정원 문제 관련해서 정부도 유보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단체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매몰돼,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겠나"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04-11 11:24: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미국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상임위 개회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국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적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대통령실의 일성은 항의가 아니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면서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보안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하나 같이 한미동맹 영향만 걱정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도청을 제3국에서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어물쩍 뭉개려 하지 말고 책임있게 하는 것이 도리다. 외교에 더 치욕을 안기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간 도청 문제는 국제 사회의 오랜 쟁점이다.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자주 독립국가다운 지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대한 공적 절차성과 보안적 완결정을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집무실과 비서실의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부를 계속한다면 그 이상의 단계를 추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 질의 자체를 막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3-04-11 10:35: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