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기후위기 걱정? 與 "文 태양광 비리"·野 "尹 원전 왜 늘려"

기후위기로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환경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비리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RE100'에 대해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어났으며, 신재생에너지를 각 기업이 써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00%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RE100에 가입하면 무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을 하려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업 전기 수요에) 기폭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껏 30%로 만들어 놨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하고 바꿔선 21.5%로 줄여놨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NDC 조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2030년 까지 현재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2배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RE100 현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체적 설비 용량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한번 위축되면 목표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와 기저전력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같이 할 것이고 절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질문에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감독 책임을 따졌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국무조정실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것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동북아 그리드의 현실 가능성도 물었다.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 등 여러부터가 현실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중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인데, 이에 대책으로 요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라든지 국내 기업을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장 차관은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중국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기술 개발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