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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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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는 체계가 "무능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뒀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9 12:5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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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민의 발' 지하철 점검하며 선거운동 시작..."윤석열·오세훈 외주화 움직임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새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송영길 캠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정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점검 현장을 함께했다. 청년시절 노동운동에 뛰어 들어 용접공 경력이 있는 송 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기도 했다. 점검을 마친 송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이곳에 온 이유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을 점검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밤을 새워 정비하는 현장을 봄으로써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안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주화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민영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송 후보는 서울교통공사가 3조 4000억의 부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남 구룡마을 개발 투자에 공사를 참여하게 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날 첫 공식선거운동 현장엔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본부장, 서영교 총괄상황본부장, 박성준 후보 비서실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미아사거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송 후보는 강북구 소재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와 구의원·시의원 출마자들도 송 후보와 함께했다. 송 후보는 강북구 수유역 출근길 인사에서 "강북구는 480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3·1 운동의 꿈을 키웠던 봉황각과 4·19 민주의거 기념탑이 있는 곳"이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품은 곳"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만성적 주택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신속관리제' 도입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2:2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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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역 앞에서 출범한 6·1 지선 '이재명號'..."생즉사 사즉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윗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지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선대위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총괄선거대책위원장로서 다짐을 각각 시민들에게 밝혔다. 그는 "저는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동시에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해야 한다"며 "하루에 48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 밖에 없어서 박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양은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외되고 정체돼 있다"며 "정치의 근본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을 후보로서 제 역할도 인천·계양 발전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저는 철거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성남시로 바꿔냈다"며 "그래서 국민께서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 호명해 주셨고 경기도 3년 6개월 여 간의 (재임 기간 동안) 지난 국민의힘 16년 집권 시간 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책과 실력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했고 경기도 역사에 없는 시·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절망감을 드린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숙명 아니겠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현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보다 더 넓은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이끄는 역할에 대해서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골목을 순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잡으면서 '숨을 쉬기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 그 조차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었기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은 끝났으나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선거에 참여하면,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이 13척 밖에 남지 않은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은 딱 한가지"라며 "넓게 퍼진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두터운 좌절·분노·고통을 용기·투지·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이번 지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엔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홍영표·윤관석·신동근·김교흥·맹성규·박찬대·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이 후보는 인천 계산역으로 옮겨 윤환 계양구청장 출정식을 지원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아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노동자들과 소통했다.

2022-05-19 12:1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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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제42주년 5·18 기념식에 "오월정신 이어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대동하고,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당들은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정신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에 109명 중 100명의 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40여 년 긴 세월의 벽을 넘어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 비전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부연햇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5.18 정신이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만 한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도 안 된다"며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이제 5.18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원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전남 시민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온전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민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진실규명이 국민통합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월의 주먹밥은 연대의 정신으로, 광주 시민의 항쟁은 민주주의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며 "오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온전한 진실규명의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여당의 광주 행보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진실을 더 이상 진영대결의 도구로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온전한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부터 국민통합'은 시작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5.18을 활자로 못박는 것도 의미있지만, '5.18정신'을 진영을 넘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5.18 42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가 남겨준 연대와 나눔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8 15:5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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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은혜 저격 "대변인 외에 어떤 일 했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승부에서 "승리할 자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기지사는 누구 아바타나 대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윤석열·이재명 아바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나. 지금 선거는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두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하나. 학교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으로 평가하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겠나"라고 물으며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부대변인으로 있었고 저는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했다.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경제에 대해 소신껏, 청렴하게 일해왔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고 3%대 성장을 다시 회복했다"며 "부총리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만드는 등 열거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계속 지적하며 "제 기억이 맞다면 김은혜 후보가 청와대를 관두고 39세의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한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때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왔고 3년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의 전관예우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를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경기도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을 내세운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의 일률적 면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보유세 관련돼서 내용을 아마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분이 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야한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론적으론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인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감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협의 사항"이라며 "상대 후보는 메꾸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예산이 34조원 정도인데,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0%도 안 된다. 재산세 부족분을 도 예산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문제는 시·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하게 된다면 보유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군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14:1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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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하늘길·바닷길·땅길 '요충지' 인천...'윤석열 VS 이재명 전선 재현'

[편집자주] 인천광역시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푸른 물결이 휩쓸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이 현직 시장이었던 유정복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은 것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10곳 중 중 9곳에서 이겼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선거에서만 승리를 가져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 여당의 이점을 강조하며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현될 전망이다. 인천은 지역별로 표심이 갈리는 지역 중 하나다. 최전방 지역인 강화·옹진 군은 보수 정당 지지세가 뚜렷하다. 원도심이 위치한 중구, 동구, 미추홀구도 보수 성향 지지세가 우세한 편이다. 공단이 밀집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는 진보 정당 지지세가 높다. '인천의 강남'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청라신도시'가 있는 서구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인천에서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에서 지난 지선에 이은 리턴매치가 벌어진다. 또한 동구·강화군에선 공천에 불만을 품은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하늘길(인천국제공항)·바닷길(인천항)·땅길(경인고속도로)이 조성돼 있는 '요충지' 인천의 교통·주거·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서구) 등을 해결하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하는 계양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함에 따라 계양구청장 선거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박형우 현 계양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적 없는 3인이 격돌한다. 국민의힘에선 경찰, 국회, 계양구청을 거친 이병택 후보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계양구의원과 8대 계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환 후보가 출마한다. 정의당에선 당 부대표를 지낸 박인숙 후보가 도전한다. ◆리턴매치 4곳이나 인천시장 선거도 박남춘 시장(민주당)과 유정복 전 시장의 재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 4곳에서 민주당 현직시장과 국민의힘 후보자의 리턴매치로 치러진다. 인천의 구도심인 1호선 동인천·인천역 일대와 영종도를 포괄하는 중구청장 선거에선 현직인 홍인성 중구청장(민주당)과 김정헌 전 시의원(국민의힘)이 격돌한다. 원도심보다 인구가 약 10만명 더 많은 영종도의 민심이 이번 중구청장 선거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인천문학경기장과 인하대학교가 있는 미추홀구는 현직 청장인 김정식 민주당 후보와 인천에서 구·시의원을 역임한 이영훈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한다. 특히 미추홀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격차(0.73%포인트)를 똑같이 재현한 탓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도,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인천 연수구는 현직 고남석 후보와 전직 연수구청장인 이재호 후보 사이 세 번째 리턴매치가 열린다. 지난 대선에서 연수구는 이재명 위원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6.58%포인트를 더 몰아준 바 있어, 연수구도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지선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구청장이 탄생한 강화에선 현직 군수인 유천호 무소속 후보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지낸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재격돌이 예정돼 있다. ◆보수 분열 선거구 승패 향방은 보수 후보가 분열된 선거구의 승패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이번 선거에 재미를 더한다. 연안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공장이 있는 인천 동구에선 민주당에서 41세 젊은 후보 남궁형 전 시의원이 출마하는 가운데, 보수 후보는 분열됐다. 동구청장 경선에서 치과의사 출신 김찬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으나 컷오프된 오성배 후보가 이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앞서 언급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두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원래 현직 군수인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 후보였던 윤재상 후보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후보가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들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할 후보는 인천 서구도 이재현 현직 구청장(민주당)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국민의힘)의 리턴매치가 벌어질 뻔 했으나, 이 구청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김종인 전 시의원(민주당)이 출마한다. 서구청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다. 인천시는 각 지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를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앞세워 오는 2025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두 후보 모두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5단계 단계별 종료 계획'을 발표했으며, 강 후보는 "대체 매립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조성돼야 한다"며 "차기 인천 시장과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5-18 14:1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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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승부수 송영길, "임대주택 '누구나집' 모델로 10년 후 최초가로 분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 송영길 캠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서울의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고, 전세가격도 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 무주택 서민들은 평생 전·월세 시장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 후 분양'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송 후보의 '임대 후 분양' 정책은 SH가 보유한 23만 호의 임대주택 중 15만 호에서 임차인이 10년 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 등과 같이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 시 필요하면 분양전환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15만호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공약 발표 때, 신규 임대주택을 10만호 까지 늘려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제가 약속드린 '2030 임대주택 20%(2030년까지 임대주택 비중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부연했다. 분양전환주택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송 후보는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모델을 공공임대주택 15만호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누구나집 모델의 공공임대주택 한 채가 2022년에 4억원이면 2032년에도 임차인이 4억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송 후보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라고 불리는 구룡마을을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미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에게 반값으로 우선 분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송 후보는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 상 3000호에 불과한 주택 공급을 1만 2000호까지 확대하고 총 공급물량 중 5000세대는 원가 수준인 5억원에 '누구나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개발에 필요한 소요 자금(9억원)은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서울투자청은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청 산하 '디지털주권거래소'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7조원의 개발이익의 절반은 서울시민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절만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는 구룡마을을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0석 이상 뮤지컬 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문화체육복합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5-18 10:4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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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흰자에서 노른자로' 경기도 교통·주거·일자리 책임질 일꾼은 누구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중략)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요새 젊은 층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민인 주인공이 읊조리는 대사다. 경기도민들은 집에서 서울 강북과 강남의 사무실에 닿기 위해 평균 1시간 24분(2019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을 쓴다. 왕복인 경우 거의 3시간에 이른다. 진입할 수 없는 서울의 집값에 한번 허탈해하고, 날 밝을 때 퇴근해 어두컴컴한 밤에 귀가하는 삶의 반복은 경기도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교통·주거·교육·일자리 등 경기도민의 '민생 니즈(Need)'를 살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해결사'들이 오는 6·1 경기도 시장선거에 나선다. 과연 어떤 후보가 경기도를 더 이상 흰자가 아닌 노른자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지 눈길을 끌고 있다. ◆토박이 텃밭 수원의 승자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청 소재지, 경기도 최다 인구 거주지로 경기도를 상징하는 곳이다. 선거에서 지역색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민선 3~4기에 당선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민선 5~7기에서 선출된 염태영 전 시장은 모두 수원 출생이다. 민선 8기 수원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수원 토박이'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非)토박이'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맞붙는다. 이 전 부시장은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경북 포항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김용남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아이 교육 정책 '수원쌤' 도입 ▲수원 삼성선 지하철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 정책, 소통, 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 전 부시장은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 유지 ▲도시철도(1~4호선) 및 서울 3호선 세류역 연장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등을 공약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 지목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곳에 시장 선거를 도전하는 후보들도 주목이 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상수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신속한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먼저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은 최대호 시장(민주당)이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한다. 평촌 학원가에서 '필탑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는 이번 선거에 맞춰 서울 서부선 광역철도 연장 정책협약을 군포·의왕 시장과 맺고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와 구도심인 만안구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필여 국민의힘 후보는 안양 최초 여성 시장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안양시의원 재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구상이다. 약사 출신인 김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협력해 ▲안양-분당-수원-동탄 축으로 첨단헬스케어 특구 지정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안양을 '헬스케어' 도시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선보였다.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남시는 4선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민주당에선 기재부 2차관, 인천시 경제부시장,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지낸 배국환 후보가 성남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도 한대희 시장(민주당)이 재선에 도전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하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1기신도시특별법 추진위원장이 출마한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은 이재준 시장(민주당)과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의 4년 만의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고양시장 선거엔 고양시의원 출신인 김혜련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서영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총괄조직본부장과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은 중동 신도시가 있는 부천에서 자웅을 겨룬다.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의정부' 경기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는 김동근 국민의힘 후보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됐으나 강세창 전 의정부갑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보수 후보 분열에 의정부 시장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신인 김동근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 ▲도봉차량기지 이전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7·8호선 연장 및 신설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도의원을 3선한 김원기 후보는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 첨단 대기업 R·D 센터 및 친환경 서비스산업 유치 ▲8호선 의정부 연계(의정부~남양주) 확정 및 민락2지구 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의정부시의원 출신인 강 후보는 공천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의정부 보수정신이 특정인의 탐욕과 횡포에 휘둘려야 되겠나"라며 "부패를 청산하고 썩은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출마를 발표했다.

2022-05-17 16:0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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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어 지선도 또? 네거티브 공방에 지선 이슈 실종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권선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계양을 후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의원 불체포특권'을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이재명 위원장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의 출마를 불체포특권과 연결 짓는 것도 자연스런 맥락으로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고문이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자 "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결국 이런 식의 비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고문은 지난 15일 인천대공원 즉석연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벌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박형준 부산 시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엘시티 개발 사업,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을 합한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문은 "누가 부패했는지, 진짜 도둑인지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나"라며 "한 푼도 (개발이익을) 환수 못한 게 국민의힘 단체장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성비위 문제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제명한 박완주 의원과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김원이 의원을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과 '성추행 미화 논란 시(詩)'을 겪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지목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지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지사 선거도 김은혜 국민의힘·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자년 논란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의 차남이 이중국적 문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고 김동연 후보 측은 '경기맘'이라고 강조한 김은혜 후보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낸 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전문가는 지선이 대선 직후 치러지는 대형 선거라는 점과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의 네거티브 득세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작은 격차로 당선된 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큰 변함없이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대선에서부터 이어지는 진영 논리가 있다"며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미달이란 요소가 지선이 중앙선거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버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7 14:1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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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도 국회의장 출마 선언..."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께서 생각하시도록 만들겠다"고 제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 박태홍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께서 생각하도록 만들겠다"고 제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근거는 의회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와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예가 심각힌 손상된 국회에 혁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날 이는 본인이라고 자신했다. 우 의원은 "이제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합의라는 미명 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물 국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만든 의회 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이 존중받는 국회의장 ▲입법부 위상 강화로 대통령과 행정부 제대로 견제 하는 국회의장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 앞에 망설이지 않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빛나게 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국민들의 민생 해결 창구로 넓히고 지금 시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더 크게 열어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할을 이어가고 국가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창구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 외교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외교관의 시야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외교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의원의 활동이 결코 작지 않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해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법안은 발의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토론하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원의 피땀어린 노력이 시간의 늪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의 촛불과 올해 대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한 가운데에는 늘 제가 있었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헀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불출마 했다. 책임이야 말로 제 정치의 가장 큰 화두였고 이제 의장이 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운동을 이끌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해 당선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1번의 낙선을 제외하고 내리 3선을 하며 지역을 지키고 있다.

2022-05-17 12: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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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묵살·은폐'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17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비위 피해 처분 결과를 묵살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전날(16일) 지난 2021년 11월 20일 당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A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밝히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 대표가 진행 과정과 처분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작년 11월 21일 강 전 대표가 당 행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특위(젠특위) 위원장에게 알려왔다"며 "11월 22일 여 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11월 23일 젠특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이 이번 지선에서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A위원장은 공천심사 서류 작성과 관련해,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직후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 제특위원장에게 문의했다"며 "젠특위원장은 당시 강 전 대표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와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만큼 성폭력·성추행·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 지역 당부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 서류와 사전 질문지 단변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가 전날 청년정의당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당은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과 관련한 회의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자체가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발설하지 말라고 했으면 은폐와 압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과 무리 없이 끝났고 비공개 회의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발언을 자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1:5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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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無주택자에 희망, 1주택자에 세 부담↓, 多주택자에 억울한 과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에겐 과도한 세 부담으로 힘들지 않겠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부동산 과세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첫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6억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세 부과의 불평평성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로 조정하겠다"며 "6억 이상 재산세 상한액이 130%로 돼 있다보니, 3년이 지나면 세금이 2배로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기준을 바꾸도록 하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신규계약에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보유세를 50% 감액하는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세 공제 혜택 기준인 공시가격 3억원을 6억원을 올리고 공제율로 올리는 한편, 전세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확대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원세 세액공제 대상자 약 53만명, 전세대출자 89만명 등 140만 명이 넘는 무주택자의 어깨가 가벼워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5-17 11:2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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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5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취임 후 엿새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요청했다. 15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키워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를 비롯해 '위기', '국민·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59조원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정책의 엇박자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며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감소가 이어졌다. ▲취임 전부터 '노사 상생'을 강조해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친정'격인 한국노총을 찾았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부 정책 관련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시작부터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이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개입 의혹이 있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방탄 출마'라는 이유에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병봉급 200만원 지급과 국군장병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및 '주거여건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 강한국방을 외치면서 뒤로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을 추진한다', '최저가입찰로 조악한 가짜가 판치는 전력지원물자 분야', '국방부와 관사도 빼줬는데 팽이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소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3D' 업종은 말할 것도 없다. 내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외국인 인력마저 기근이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촌, 어촌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는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 ▲LG이노텍이 일상에서 쉽게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했다. LG이노텍은 최근 사내 온라인 사회공헌 포털을 신규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공급망, 가계대출, 중국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이 3대 위험으로 집계됐다. ▲SK스퀘어의 2022년 1분기 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3211억원, 영업이익 3802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잘 키운 IP하나 기업 1년 책임진다' 국내 게임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IP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이다. ▲항공업계가 국제선 항공편 증편과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걱정거리는 아직 남아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6월까지 지급될 수 있고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등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5조3000억원 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5조294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경기불황으로 주식·암호화폐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원인으로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총 수신 잔액은 1802조6847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1451억원 증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을 가지고 기자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물가 상승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도 지금 50bp 이상을 고려할 수 있냐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고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변화할 지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조금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라이프> ▲"한국 맥주 산업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코스닥 상장 1년 만에 엔데믹을 맞은 제주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제주맥주는 맛과 품질보다 가벼운 트렌드와 가격 경쟁력에 부응하며 패스트패션화 되는 국내 맥주 산업의 본질에 대해 묻고 한국 대표 맥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올해 1분기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116% 크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음료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생수 PET는 28%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뷰티와 패션 등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D2C 기업 에이피알이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에이피알은 1분기 76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도 동기간 대비 23% 신장한 수치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전 분기(2021년 4분기)의 800억원 실적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4월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는 등 2분기 수직 성장 역시 기대된다.

2022-05-17 06:0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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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불 같은 의장 되겠다"...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4파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선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어두울수록 더욱 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후임으로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으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의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는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현안이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쾌도난마'식 정치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여야 사이 건강한 견제와 균형 및 팽팽한 긴장 ▲여야 사이 원활하고 실속 소통과 협업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회의 정당한 권위 등을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정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깃발은 정치이고 정치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정치를 복원화고 되살려 정치를 통해 온갖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려는 우리의 굼을 실현해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느끼도록 국회의장을 맡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 유성(유성·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이 의원은 평생을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제34회 사법시험의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5-16 16:17: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