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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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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카페 수익금' 사적 유용' 김원웅에 "부패 악취"

국민의힘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헤리티지815) 운영 수익금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드러나자 이를 비판하며 김 회장의 사퇴와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여권 인사들의 부패 악취가 국회에서도 진동하고 있다"며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운영해온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한복·양복 구입비와 이발비 등에 사적으로 써 왔다는 것이 어제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회장은 2019년 취임 이래 누구보다도 노골적인 친여행보를 이어왔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야당을 토착왜구로 몰아붙이고 대한민국을 반민족 친일파들이 세운 국가로 규정하는 등 이 정권의 반일몰이 죽창과 선동에 앞장섰다"면서 "그런데 뒤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조직이나 자행할 법한 돈세탁 불법행위 등을 일삼았다.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 뒷주머니까지 채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보훈처 감사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의 가족회사에게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가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골재사업의 영업 및 추진과 관련해서는 광복회장 명의로 정부 및 지자체에 발송된 6건의 허위공문도 발견됐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당장 사퇴하고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광복회와의 계약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며 "사실 광복회 국회 카페는 국회 사무처와 당초 계약부터 입찰 과정을 생략한 채 수의계약하고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고 따졌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론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무료 사용허가를 내주었지만 애당초 수익금 사용내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계약"이라고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광복회가 ▲국회카페를 중간거래처로 활용해, 허위발주·원가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 및 국회카페 현금매출 임의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원웅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단계 거쳐 현금화 후 광복회장 사적 용도로 사용 ▲골재채취 사업제인 (주)백산미네랄에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 5개월 간 무상 제공 ▲골재사업 추진 관련 허위공문 작성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 의뢰, 수익사업 취소 ,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관련자 징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2-11 15:5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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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1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해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가공식품과 외식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30만원 영아수당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한다. ▲오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의 결집과 대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과 가족회사를 맺은 업체와 개인적으로 홍보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산학협력단 직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학 측은 직원의 해당 비위 사항을 인지하고도 11개월이 지나고서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 조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이 이번에는 지역 레미콘사업자들과 납품가격과 물량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발언에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따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요구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윤 후보 발언을 '선 넘은 행동'이라고 판단,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함께 손잡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성장하는 나라, 공평한 나라, 양극화가 완화돼서 희망 있는 세상,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을 창단 및 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법예고가 10일 공개됐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입법예고 대로라면 육군 소장이었던 사령관은 중장으로 승격되고 4월부터 부대의 규모를 키우는 개편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전략자산 전반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 ▲국내 조선업계가 연초부터 견조한 수주 실적을 이어가며 훈풍을 맞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난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업계는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 증가와 LNG선박 가격 인상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철강재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수익성 확대는 예상보다 더딜것으로 전망된다. ▲KT가 기가지니와 아마존 알렉사(Alexa)가 합쳐진 AI 서비스인 '기가지니 듀얼브레인(Dual Brain) AI'를 출시한다. KT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아마존과 인공지능(AI), 콘텐츠,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멀티 클라우드 협력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 1주년과 새해를 겸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오미크론 우세화와 설명절 인구이동 여파로 확진자수가 5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요 게임사들의 이슈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이른바 돈버는 게임인 'P2E'분야 진입이다. 이미 P2E 시장을 구축했던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게임사들은 P2E 시장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자사에 맞는 생태계를 재빠르게 구축하는 분위기다. P2E로 경제적인 이득도 얻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트렌드도 따르겠다는 것. 반면 여전히 p2e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찾아갔다. 반면 기업 대출은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국내 증시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프로젝트가 시작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 인근에 초고층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유통&라이프> ▲준비없는 오미크론 방역대책에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보건소 모니터링을 받지 못하는 60세 미만 재택치료자들을 위해 전화 처방을 시작했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큰 혼선을 빚었다.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한 병·의원도 갑작스레 몰려든 문의에 진땀을 뺐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시작되는 '보여주기식' 방역정책이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홈카페족 사이에서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숨은 강자로 자리잡은 신개념 블렌딩 티 브랜드가 있다. 바로 '아워티(Our Tea)'다. 아워티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건조 과일과 티백을 조화시킨 프리미엄 블렌딩 티 브랜드로, 2018년 출시 이후 12월 기준 누적 판매량이 2500만개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하루에 약 2만1645개(낱개 1매 기준)가 판매된 셈이다. ▲매출 성장률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받는 네파가 대표 제품군 판매에 힘입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웃도어 영역의 확장도 꾀한다. ▲신세계가 지난해 백화점을 선두로 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신세계는 강남점에서만 매출 2조 5000억원대를 올리며 3년 연속 매출 2조원 돌파에 이어 세계 백화점 매출 순 위 1위를 넘보고 있다. 대구점 또한 3대 명품 브랜드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를 입점해 최단기간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명품·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보복소비' 열풍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백화점 프리미엄화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22-02-11 06: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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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회의 개최

정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모습, / 뉴시스 정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 유선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선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과의 재개 방안을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을 우크라이나 정세를 점검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극복을 위해 ▲국내 입국?체류 외국인 방역정책 점검 ▲각국 입국정책 동향 파악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군 인력 지원 등 외교안보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철저한 방역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10 17: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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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은반 위 왕자' 차준환에 격려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5위에 오른 차준환 선수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격려를 보냈다. 차준환이 10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 출전해 연기를 펼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5위에 오른 차준환 선수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격려를 보냈다. 차준환 선수는 지난 8일 쇼트에서 개인 최고점인 99.51점을 기록해 한국 남자 피켜스케이팅 사상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고, 10일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182.87점을 받아 총점 282.38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평창에서의 앳된 소년이 어느덧 단단한 청년이 되어 우리에게 여운이 긴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메달 이상의 아름다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고의 연기를 펼친 차준환 선수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불모의 길을 외롭지 않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17:1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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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에 담판·중도사퇴 압박, 安 "들어본 적 없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자진사퇴론'·'담판론'까지 꺼내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대선 완주 가능성이 없다점을 지적하면서 안 후보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을 기반으로 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크게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단일화 협상이 길어지면, 이 과정을 지켜보는 유권자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단일화 협상 시 안 후보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도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반면, 윤 후보는 후보 간 전격적으로 논의해 단일화를 결정하자는 '담판론',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양당 단일화 실무진들이 협상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들끼리 논의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실태를 심판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후보 등록하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차가 돌고 현수막 붙이는 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며 "그전에 (안 후보의) 판단이 있을 거라 본다"고 자진 사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안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그런 이야기(자진사퇴를 통한 단일화)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가 '신뢰하면 10분 안에도 단일화를 끝낼 수 있다'라고 후보 간 '담판론'을 단일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화를 하고, 10분 정도 내에 결정하자 하면 할 수 있지만, 아직 상대방에 대한 의사 타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안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포털 광고와 유세차량 계약을 마쳤다며 대선 완주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정권교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내 몸을 던졌는데 (국민의힘이) 나와 내 지지자들에 대해 하는 걸 보면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당내 이견에도 범보수 진영에서 양 후보의 단일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높다. 범(汎)보수권 정치 원로 등 전직 국회의원 191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의 양 대선 후보에게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했다.

2022-02-10 15:50:54 박태홍 기자
인사-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소비자정책과장 이동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유태 ◆IBK캐피탈 ◇임원 승진 △IB본부(장) 전무 박종성 ◇직원 승진 △자금부 부장 박영배 △IT부 부장 서정오 ◇전보 △심사3부 부장 심재현 △리테일금융부 부장 민경배 △영남금융센터 센터장 박정철 ◆방송통신심의원회 ◇실·국장급 △기획조정실장 김도성 △방송심의국장 이용수 △통신심의국장 이동수 △권익보호국장 성호선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최은희 △정책연구센터장 박종현 △국제협력단장 한명호 ◇팀장급 △홍보팀장 양귀미 △운영지원팀장 김상욱 △전략기획팀장 고현철 △대외협력팀장 김성준 △법무팀장 권도윤 △방송심의기획팀장 정기용 △지상파방송팀장 오인희 △종편보도채널팀장 장경식 △전문편성채널팀장 이성우 △방송광고팀장 구진욱 △상품판매방송팀장 강연구 △통신심의기획팀장 탁동삼 △법질서보호팀장 김성수 △사회법익보호팀장 한상 △정보문화보호팀장 최승호 △권리침해대응팀장 김영진 △ 권익보호기획팀장 정상우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한태선 △저작권침해대응팀장 강인용 △민원상담팀장 김혜란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긴급대응팀장 서정배 △청소년보호팀장 김상문 △정책팀장 이상은 △연구분석팀장 문성철 ◇전문위원·연구위원 △정책연구센터 정책팀 전문위원 김철환 △이원모 △남혜영 △이대열 △정희영 △선임연구위원 곽현자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이종민 △박순화 △김희철 △박종훈 △여현철 △수석연구위원 정재하 ◇지역사무소 △부산사무소장 이선영 △대구사무소장 정호근 △대전사무소장 최광호 △강원사무소장 이은경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김용훈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박재일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박진환 △정보시스템과장 최일승 △지능형로봇심사과장 정재헌 ◆대한상공회의소 ◇부장급 승진 △사업재편지원TF팀장 김진곡 △ESG경영실장 윤철민 △투자환경개선팀장 최규종 △대외협력팀장 김기수 ◇신규보임 △기획팀장 박찬욱 △자격평가기획팀장 김승철 △뉴미디어팀장 황미정 △경제정책실 팀장 조성환 △경제정책실 팀장 이수원 △규제샌드박스실 팀장 최현종 △규제샌드박스실 팀장 옥혜정 △사업화팀장 박주영 △ESG경영실 팀장 김현민 △IT지원팀장 김호석 ◇전보 △산업정책실장 전인식 △규제샌드박스실장 이상헌 △아주통상실장 박준 △구미통상실장 추정화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팀장 김의구 △커뮤니케이션실장 겸 홍보팀장 이종명 △감사실장 임철 △ 지역협력팀장 임충현 △원산지증명센터장 정일 △플랫폼운영팀장 박채웅 △아젠다발굴팀장 이상준 △신기업가정신팀장 송승혁 △회원서비스팀장 정범식 △산업정책실 팀장 유일호 △구미통상실 팀장 김형모 △스마트제조혁신팀장 정영석 △국가발전팀장 강민재 △탄소중립센터장 김녹영 △총무팀장 최은락 △회계팀장 박병일

2022-02-10 15:18: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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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이준석에게, "UN에 위안부 문제 회부해달라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세계가 다 아는 것이어도 안하무인으로 무시 받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할머니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 참석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할 것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들이 약속한 여러 가지 외교적 조치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외교당국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며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 할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CAT 위안부 문제 회부를 두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된다. 이후 외교부가 서신을 띄우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여기와서 여러분께 (CAT 회부절차를) 알리고 고문방지협약으로 가는데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했다. 또, 이 할머니는 이 대표와 동석한 하태경 의원의 손을 잡고 "우리 조카도 (이름이) 이준석이다. 오늘 보니까 반갑다. 고문방지협약을 하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은 "날씨가 다 풀어지면 국민의힘이 할머니를 모시고 유엔고문방지협약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겠다"며 "국회에서도 할머니가 원하는 결의안을 바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금희 의원은 이 할머니에게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과 동시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하 의원과 함께 힘 합쳐 할머니의 소원을 풀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 대표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거, 그걸 없앴으면 우린 죽었다"고 말해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부처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예산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할머니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 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공약화한 사안이고 세밀한 검토를 한 거라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할머니께서 말한 건 일부 여가부가 수행하던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 등이 전혀 차질이 없길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개편하는 정부조직, 법체계 아래에선 실무적, 강한 협상력을 가진 부처들이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0 14: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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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혜경 기자회견에 "'부창부수'란 말 떠올라"

국민의힘이 전날(9일)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두고 "그 남편에 그 부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과를 촉구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전날(9일)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두고 "그 남편에 그 부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 쇼를 했다"며 "국어사전의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라고 설명돼 있는데,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가 웹 자사전에서 '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청렴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 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부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며 "사법당국은 경기도의 셀프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김 여사의 갑질 및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사과는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왜 사과하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다"며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금 횡령 의혹은 이 후보 부부가 모를 수도 없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건전한 상식 아니겠습니까"라며 "모든 책임을 배 모씨(과잉의전을 지시한 전 5급 공무원)에게 돌리려는 속셈과 셀프 감사, 셀프 수사를 핑계로 적당히 선거 끝날 때까지 뭉개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질 의혹 제보자는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급 비서관이 배우자의 사적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을 비서관을 직접 임명한 이 후보자가 모를 수 있는 것인지, 관용차가 후보 자택에 주차된 것과 장남의 퇴원에 까지 이용되는 것을 모를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뒤에 숨어서 사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0 12: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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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간기업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 시 인센티브 확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 기적을 이룬 '팀 킴'(강릉시청)이 지난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내셔널 아쿠아틱 센터에서 공식훈련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을 창단 및 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서른여섯 번째로 이같이 밝히며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실업팀에도 개선비율에 맞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 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실업팀 창설을 유도하는 한편,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 창단이 경제계 핵심 관심사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윤 후보는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 등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 경기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2-10 09:34: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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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기자회견에 "국민을 우롱하는 맹탕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맹탕 사과'였다며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김 씨의 사과 후 논평을 내고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내용도 없을뿐더러 태도 역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도대체 왜 '사과'의 자리까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로 또 한 번 공익신고자 A씨와 국민은 기만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적 심부름'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김 씨의 사과에 '중요한 질문에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소개하며 "공익신고자의 말대로 국민이 진정 알고 싶어하는 것은,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존경하는... 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식의 발언 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성 발언 말고, 진실 규명이 필요하면 제대로 진실 규명하고, '사과'를 하려면 국민께 다시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표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 씨는 이날 사과 기자회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9 22:0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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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부처님 가르침 따라 화해와 상생, 대화와 타협 정치 위해 노력"

박병석 의장이 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 법회에 참석해 "국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화해와 상생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화해와 상생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 법회에 참석해 "불교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자진해서 산문을 폐쇄하고 연등회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스스로 자제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불교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각회는 지난 1983년 창립해 40여년 간 종단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불교관계법령 개정 및 불교 중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단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날 법어에서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려면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 화쟁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부회장인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과 사무총장인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과 상임이사인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등 회장단과 BBS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BTN 구본일 대표이사, 국회 정각회 부회장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참석했다.

2022-02-09 21:36: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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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역수칙 위반? 민주 "쪼개기 식사"·국민의힘 "얼토당토않아"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 상습범'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반사회적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 상습범'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반사회적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지난 5일 제주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음주를 한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테이블별로 한두 잔씩 인사 치원에서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윤 후보는 '쪼개기 식사'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유력 대선후보라는 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짓밟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방역 위반이 한두 차례도 아니다"라며 "턱스크 착용에 마스크 없이 유세,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 QR 체크도 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쪼개기 식사하는 눈속임은 다반사였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장순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어제(8일) 민주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온 국민이 분노에 차 있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오늘은 윤 후보를 향해 방역수칙 위반 상습범이라며 또다시 허위사실에 기반한 저열한 정치공세를 펼쳤다"고 맞섰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박 수석대변인의 비판이 "얼토당토않다"며 "동행한 취재진의 식사 자리에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벽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별도의 방들이었고, 윤 후보가 인사를 나누는 순간조차도 인원 초과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이자 국무총리(김부겸)가 총리공관에서 대학동기 등과 함께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속히 퍼져가는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은 순방을 다녀오고 그 뒤로 청와대 직원의 코로나 감염 사실을 쉬쉬하다 뒤늦게 밝혀 국민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며 "방역의 최고책임자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순간에 뒷짐 지고 아무 말 하지 않던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상근부대변인은 "정치방역도 모자라 저급한 정치공세까지 이어가는 민주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제시 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09 15:3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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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순택 대주교 예방한 윤석열, 적폐수사 질문엔 "상식적"

'세례명 암브로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거듭나는 삶'을 강조했으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이라며 청와대와 날을 세웠다. 윤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 대주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세례명 '암브로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거듭나는 삶'을 강조했으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이라며 청와대와 날을 세웠다. 정 대주교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명동대성당을 찾은 윤 후보에게 어려운 시기,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의 자세에 대한 인사말을 건넸다. 정 대주교는 "코로나19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더 힘든 상황인 것 같다"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치를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윤 후보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3년 전 평화의 날 메시지의 주제였던 '좋은 정치, 평화에 봉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소개하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 발전을 해오는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든가, 혹은 금수저·은수저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부와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공정에 민감하고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정치의 좌우를 막론하고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저도 40여 년 전에 명동성당을 본당으로 해서 영세도 받았고, 검사 생활 전까지 10여 년간 매주 일요일에 와서 주교님(故 김수환 추기경)의 좋은 말씀을 듣곤 했다"며 "잊혀지지 않는 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제가 지금껏 살아오는 데, 늘 거듭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유익하거나 힘든 경험에도 (늘 거듭나야 한다는) 평생의 신조가 되는 마음가짐을 20대에 얻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시절,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을 찾아 자정 미사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문을 '종교계 어르신을 정중히 찾아뵙고 통합과 희망의 큰 가르침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는 예방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후보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수사당국이나 사법 당국에 의해 수사가 될 때가지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될 때, 사법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것은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불쾌한 일이 있겠나, 시스템 상 그렇게 된다는 일인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불쾌한 일이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2-02-09 14:3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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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90만 시대', 청년 고민 끝내줄 일자리 공약은?

'4.3%(노무현)→3.2%(이명박)→2.9%(박근혜)→2.2%(문재인)' 21세기 들어 집권한 정권의 임기 간 평균 경제성장률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경제는 뚜렷한 저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저성장 흐름 속에서 산업별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저임금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면서 근로소득자 사이 격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높아진 취업문턱에 청년들의 고민과 좌절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85만9000명으로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암울한 일자리 현실에서 청년들은 민간 일자리보다, 취업준비자의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의 길(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 32.4%)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4차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등 눈앞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제 20대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원내 의석 수 순) 시민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저성장·양극화·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각각 선보였다. ◆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창출"·윤석열 "새로운 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첨단 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정비해 임기 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임기 내 청년고용률을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펴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비·지방비·민간 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제안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창출)' 공약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또, 그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도입을 위해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한 맞춤형 직업 훈련·상담 제공, 일자리 이동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성장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혁신 투자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1000개, 다수의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지원하는 K-비전펀드도 5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추가로, 이 후보는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AI(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고 국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더욱 추락시켰고,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원을 공략하는 융합형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를 실현할 중원신산업벨트를 연구개발(R&D)와 스타트업 중심의 첨단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산업벨트는 오송오창(바이오)-대덕(정보통신, 나노, 에너지)-세종(스마트행정)-익산(식품)을 연결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젊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의 문을 두드리도록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시작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윤 후보는 대학 창업 기지화(20·30세대),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 및 사내 벤처 활성화(30·40 세대),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50·60세대)를 통해 세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윤 후보는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이를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 인력 지원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그린노믹스", 안철수 "과학기술 인재 50만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녹색 혁신을 기반으로한 '그린노믹스'로 전국에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뒀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로 만든 일자리를 "친화적이며 지역 친화적"이라고 표현하며 "전통적인 탄소기반 산업이 집중된 동남권, 공업기반이 약한 서남권, 화석발전이 몰려있는 충청권과 강원까지 비수도권 지역들이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녹색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50만개의 녹색 일자리 가운데 30만 개를 에너지전환투자 분야에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다양한 소유형태의 에너지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으로 10만 개, 농어업·스마트 그리드 개선 사업 등 10만 개,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 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인재 50만명을 양성하고 규제를 혁파해 다수의 미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할 두 가지 하나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꼽았다. 안 후보는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먹고 살아야 될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는 국가를 만드는 일, 직업이 줄어든다고들 걱정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정부가 잘 만들어주는 기반을 닦는 일"이 대통령의 가장 임무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공약과 비전은 그의 1호 공약인 '5·5·5' 공약에 담겨있다. 세계 1위의 과학기술을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 5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능력 있는 미래 산업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명의 양성계획을 짜고 실현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4차 산업 혁명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반도체 특성 대학을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문가, "장기적으로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공기업 민영화도 생각해봐야" 전문가는 차기 정부가 장기적으로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이번 대선 일자리 공약의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의 불안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노동계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 운동을 해야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한국통신이 KT가 된 것처럼 경쟁력을 가진 공기업이 정부 산하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 없으니, 차기 정부가 공기업에 있는 일자리를 민간 일자리로 바꿔서 청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는 해당 기술을 모르면 사실 취업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삼성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인기가 매우 좋은 것처럼 교육 분야의 혁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9 13:45: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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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지적한 후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지적한 후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같이 밝히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여신협회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신용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2-02-09 09:20: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