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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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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한민국 중심' 서울 구청장 선거 이곳이 기대된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각 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8~9곳 승리를 목표로 잡은 가운데, 19일부터 대망의 공식선거운동 막이 오른다. 서울시민의 민생과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는 '구·시·군의 장 선거'급에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7회 지선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區)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에 두 곳을 뺐긴 것이 뼈아팠다. 대선과 총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낮게 형성되는 지선에 특성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이 시장 후보,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뽑힌다. ◆'김영종 시대 종언' 정치 1번지 종로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뽑힌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외교부 청사 등 국가기관이 밀집해있고 중요국의 대사관, 대형 언론사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종로에서 의원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올라 국정 운영을 한 바 있다. 종로는 김영종 전 구청장(민주당)이 2010년부터 3선을 내리 당선된 곳이다. 연임 제한에 걸린 김 전 구청장은 이낙연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자 당의 무공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마 후 낙선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황무지'가 된 종로구에선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정문헌 후보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재선 의원 출신으로 급을 낮춰서 출마했다. 정 후보는 의정 경험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찬종 후보는 1998년 종로 교남동의 최연소 종로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계에 입문했고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지역통'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난 대선과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2.09%의 지지를 받아 28.41%를 얻은 김영종 후보에 30% 포인트 가량 앞서면서 종로 민심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남3구'에 깃발 꽂나 '전세는 뒤집혔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가져오는 쾌거를 누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3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서 모두 앞섰는데, 그 격차의 평균은 28.74%포인트다. 그래서 서초·강남구청장 당내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들끼리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일하게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초에선 조은희 전 구청장이 지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전성수 전 인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법조인인 김기영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선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출마한다. 그는 강남 지역 대형 마트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송파에서도 현직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 공무원 출신 후보가 맞붙는다. 서강석 국민의힘 후보는 제2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재무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한 역량을 앞세운다. 반면 18년 만에 구정 교체를 이뤄낸 박성수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역에서 10년 간 누빈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2회 연속 구청장 당선을 노린다. ◆'윤(尹)의 이웃' 용산주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이 된 용산 주민들의 선택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한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달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3선을 지낸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이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 간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것처럼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이 뒤섞인 용산구도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박희영 후보가 출마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용산구의회에서 3선을 한 김철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 '文 내부고발자' VS '최연소 구청장 도전' 서울 강서구에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정치 신인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구청장에 도전한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에 파견됐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강서을에서 붙어 낙선했다. 민주당은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한다. 김 후보는 1987년생 올해로 35세로 최연소 강서구청장에 도전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까지 반영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가려진 후보다.

2022-05-16 15:1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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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지선에서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 때는 (대선 이후 지선이) 1년 공백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제주,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이겼다. 이번에는 (공백이) 20일도 안 돼 치러지는 건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한다.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라며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을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긴다"며 "심판만 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나. 맨날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를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이 지선에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잘못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민주당도 혁신적으로 바뀌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소외감이 크다. 국민의힘에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말을 하면서 지역을 폄하했다"며 "제가 보니까 인천은 잠재력이 큰 도시다. 전통과 역량이 있고 육로·해로·항공로의 출발점이다. 계양을 판교처럼 분당처럼 (만들어서) 인천의 자부심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실력을 검증돼 있다고 자부하고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 기회만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이번 계양을 선거에 나선 이유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하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인 것 같다"며 "부정부패는 자신들이 저질렀다. 대장동에서 돈 받은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관련업자를 도와준 것이 국민의힘이고, 공공개발을 막은 것이 국민의힘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국민의힘인데, 제가 공공개발 이익을 대규모 환수한 첫 사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2-05-16 11: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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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강용석' 통화 논란에 "눈을 의심...정치 중립 위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지방선거 운동을 해왔으나,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시절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 막말로 논란이 된 정치인들을 오는 지방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민의힘이 막말 삼총사인 '김진태(강원지사 후보), 이장우(대전시장 후보), 김태흠(충남지사 후보)' 후보 공천도 모자라, 막말 퇴출 정치인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동연 후보(민주당)의 능력과 자질에 도저히 미치질 못하니, 이제는 강 후보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하는 자 막말로 망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후보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강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에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2022-05-16 11:1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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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돌입...온전한 손실보상·더 걷힌 세금으로 공방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 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7조 2000억원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목으로 8조원 가량이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로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만 비로소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36조 4000억원 중에서 21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1차 추경에선 16억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원을 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만 유독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내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5 14:2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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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자신의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당에 요청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을 공개했다. 그의 제안은 5가지로,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세부담 상항 최고세율 110%로 조정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 감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송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5-15 12:3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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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챙기기,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김은혜 "반도체 공장 유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에서 중첩적인 규제를 풀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받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더해 경기북부는 군사상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독자적인 경제권·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경기도 행정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두고 "인구 400만에 가까운 경기 북부 인구는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인구 수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을 이제 인정하고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선거 캠프 내에 '경기북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선 후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경기북부의 '문화컨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따.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돌아오는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선 주민 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 내에 주민 투표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제 임기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 목표롤 하고 있다. 시기 문제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5월 16일 행안위에서 강원도 특별 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다고 알아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 제안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란 기초 하에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파주 LCD 공장 조성 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첩적인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유치했다. 경기북부에 규제 해소와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된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북부에 세계 굴지의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북도과 경기남도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한다. 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김동연 후보님처럼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은혜는 선거에 임박해 경기북부민의 정서를 자극해 표만 얻고자 하지 않겠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기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2022-05-15 12:1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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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뒤집지 않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애니띵 벗 문재인(Anything But, 문재인)'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정치를 시작한 윤 대통령을 입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온 화두(話頭)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본질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보고 쩔쩔 매온 입장이었는데,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었다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을 나가서 체제 통합 과정을 봤으나 독일의 평화 관리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 핵심을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수는 없다. 저자세를 취하고 비핵화에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제도의 실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1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가 새 정부에서도 유효한 것인가"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합의는 새 정부에서 계속 유효할 것이다. 문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북 제재나 남북 상황, 국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북한과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냐는 이 의원에 물음엔 "무슨 이야기든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형제가 홍콩에 세운 비상장 회사(TNPI HK)의 주식 5000주를 싼 값에 매입하고 주중대사 취임을 위해 이를 형제에게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세금 미납부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6년에 형제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통해서 탈탈 털렸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저는 (비상장주식을) 1000원에 사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제가 형제들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5-12 15:2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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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7.2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국회 제출되면 여당과 신속 논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날(1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총 47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예결위원회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예산으로 41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이 600만원의 3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100억원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지원하는 데 8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재원(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4조 6000억원)을 통해 맞춤형 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총 3조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2조 4000억원), 화물연대 기사(390억원), 법인택시 기사(2400억원), 문화 예술인(1260억원) 등이 지원대상이고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예산(1335억원)도 제시했다. 전세·노선 버스 기사들에게도 1인당 300만원 씩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편성했다.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을 위해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을 위해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730억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법이 필요해서 조기에 (입법추진을) 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한국형 ppp법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위해 우원식 의원이 기발의한 법안을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의 피해본 국민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과세수 재원 마련에 불만 제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세수 초과분이 지난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두 해 연속 과도한 초과 세수가 발생된 것을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며 "마찬가지로 추경에 지출구조조정이 대락 7조원 남짓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받지 못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지 알 수 없다. 해당 분야의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특히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정부와 협상하고 여당과 진행을 해서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시절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초과세수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사실상 추가세수가 거의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교체기에서 어디에 감춰서 꺼낸다는 것이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당내에서 전문가들이 별도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관련한 인사를 징계한다고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추가 세수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기재부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세수추계할 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때 협상 할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 차관이 돼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선을 앞두고 추경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지선을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2-05-12 11:56: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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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성비위 사건' 민주당 긴급 비공개 비대위 열고 박완주 의원 제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3선 중진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천안을)을 제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민주당 비대위에서 박완주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를 했다"며 "2차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건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민주당 피해자 보호, 피해자 안위를 위해 취우선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찰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건이) 커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소명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엔 "조사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서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건이 당에 접수가 돼 조치된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어쩌다 우리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박 의원 건에 대해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결 결과를 전하며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추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피해자를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당의 중진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2022-05-12 11:5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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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진성준, 한덕수 인준 관련 머리 맞댔으나 입장 차만 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알렸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을 많이 나눴으나,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는 없어서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정국을 원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러한 방안들을 각 정당에서 모색해서 또 만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총리 인준이 국민의힘에선 꼭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새 정부 총리 인준은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로서 해야할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간의 입장은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으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수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을 살리고 상대 입장도 존중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송 수석부대표는 "추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정연설이 오는 16일이라고 국회 일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진행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도 약속했고 빠르게 처리 돼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이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들여다보면서 당에서 국민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양당이 협의해서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송 수석부대표는 "일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의 형사사법 수사체계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조속하게 가동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사개특위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연동이 돼 있다. 늦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가동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송 수석부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2022-05-11 17:1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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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논란 속 정회...여가부 폐지 로드맵 집중 질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인 만큼,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실하게 제출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자료 제출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정당에 따라 달라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질의하자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다른 답변을 내놨다. 끝내 정회된 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장관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역사적 코미디"라며 여전히 폐지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양 의원이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대한민국이 각종 성격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여전히 등수는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과연 그 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 이유에 대해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비동의해 흥신소처럼 후보자와 가족의 행적을 찾아헤맸다. 찾고 또 찾았으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모친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프라임오에스를 실제로 모친이 운영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CEO(최고경영자)로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프라임오에스의 주소지인 부천 중동시의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이전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그렇다면 2주 안에 등기 이전 변경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다. 이를 확인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5:5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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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동연·안철수·홍준표...대선 주자급 후보 대진표 확정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1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주자로 뛰었던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다. 지역구 의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계양을에 이 후보가 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3주만에 치러지는 선거를 이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 맞서기 위해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지역에서 25년 간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인천시의사회장을 지낸 '지역밀착형' 인사를 내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지난 대선 당시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출마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기지사를 노린다.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및 정책 연대를 한 만큼, '이재명의 경기도'를 계승해 '김동연의 경기도'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의 입'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의 패권을 노린다. 김 후보는 초선 의원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며 공보·홍보 업무를 도맡았다. 김 후보가 매체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니 덩달아 인지도도 올라갔다.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도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 안 위원장 박민식·장영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성남 분당갑에 당의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남상공회의소와 이매동 아파트 거주 대표단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을 살폈다. 김병관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분당갑에 다시 출마해 재선을 노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당선된 바 있으나 21대 총선에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안 위원장이 IT기업 '안랩'을 창업한 것처럼 김 전 의원도 게임기업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내 분당갑은 기업인 간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일찌감치 경선을 끝내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전 의원은 지역 재도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 밀려 물거품이 된 대통령의 꿈을 '고향' 대구시장 당선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심산이다. 고향에 돌아온 백전노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서재헌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에서 정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서 후보는 지난 7회 지선에서 동구청장 선거,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각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하지만 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심을 얻고 있는 후보 서재헌"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2-05-11 15:0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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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기 경쟁' 통해 유능한 일꾼으로...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11일 '잘하기 경쟁'을 통해 시민이 뽑은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출마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여해 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 위원장은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리 행위라고 언제나 믿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실력을 갈고 닦아 유능함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설득해서 성과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와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 권력은 그래서 나눠져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서로 '잘하기 경쟁'으로 누가 국민에게 조금 더 충성하는가를 겨루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5대 책임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간호·간병 통합형 돌봄 시스템 구축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부담 해소 ▲초등학교 돌봄 단절 해소 ▲영유야 보육 강화를 5대 책임돌봄 제도로 제시했다.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6월 선거에서의 승리는 '처절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두달 전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청년 공천 30%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했고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를 공천하지 말자고도 했지만 그 약속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3인 이상 선거구는 오히려 줄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은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선 이후 민주당을 뼈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온정주의를 몰아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기조를 후보자 앞에서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5곳에서 승리한다"며 "8곳을 이겨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서울 등 요충지에서 최대한 선전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의회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불 것"이라며 "그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임명됐고,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당연직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시장 송영길 ▲경기지사 김동연 ▲인천시장 박남춘 ▲강원지사 이광재 ▲세종시장 이춘희 ▲광주시장 강기정 ▲부산시장 변성완 ▲울산시장 송철호 ▲대구시장 서재헌 ▲제주지사 오영훈 ▲충남지사 양승조 ▲충북지사 노영민 ▲전남지사 김영록 ▲전북지사 김관영 ▲경남지사 양문석▲경북지사 임미애 ▲대전시장 허태정 등 17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포진했다. 비대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김영진 사무총장과 김민석 의원, 종합상황실장에는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2022-05-11 13:5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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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정부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주요 인선에 배치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검찰 동창회,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더욱 가관"이라며 "간첩 조작 사건 연루 비서관을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위안부 비하 막말을 한 비서관까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에 아는 동생들,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로 채웠다"며 "향후 국정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히 이뤄질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 중심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며 "한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합당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검사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란다.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5-11 10:40: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