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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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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소상공인에게 또 빚내라며 융자 지원만 고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의 초슈퍼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이 담겨있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또 다시 빚을 내 버티라며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화폐발행 등 이재명 하명 예산에만 전력 투구 중"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 저조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원내 대표는 "전혀 딴판"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며 국민들을 속일 것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하명 예산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으나, 지난 5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은 문재인 정권을 잘 기억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인 이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민생 고통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정권에 대해선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대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한결같이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단 한번도 예산안 심사를 늦추거나 게을리한 적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제대로된 보조를 맞추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의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자체를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황을 빠르게 먼저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 기본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는 "특검법 거부를 공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고 항의를 표시하겠다"고도 했다.

2021-11-30 10:5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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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SNS 불만 표출에 이은 오전 일정 돌연 취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가 당일에 임박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근 불거진 '당 대표 패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에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공보실은 오전 7시 56분께 이 대표가 해당 행사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 대표는 전날(2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줄의 글을 올리고 약 1시간 후에는 '^_^p' 짤막한 내용을 게재했다. 특히 'p' 표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내린 것으로 표현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같은날 이 대표는 SNS에 선대위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없애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익명 인터뷰 하고 다니는 그 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인선을 반대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선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달라는 거다. 미리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각한 내용 같지는 않으며, 실무상의 혼선이 있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이 대표의 일정 취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늘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전 일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래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려고 한다"며 "제가 원내대책회의를 바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 논의를 좀 해야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포함해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30 10:0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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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 추진"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대위가 가칭 흉악범죄대응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강력·흉악범죄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향후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대응TF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선대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인천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에 이어 19일에는 서울시 중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강력·흉악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부실대응을 설명하면서 "지난 15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고, 19일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 요청으로 미리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신변보호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한 유 의원은 "한편,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변호한 두 건의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대응TF에 대해서 유 의원은 "TF는 14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이 속한 클린선거본부는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 대응단으로 꾸려진다. 이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대응전을 준비하되,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지원단이 맡는다. 유 의원은 "(기구 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자료를 전달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위사실공표나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 지원팀도 바로 합류해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29 16:3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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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이재명 후보, 가짜뉴스 동원...양평군민에 사과하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도입 여론을 덮기 위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양평군 공무원과 양평군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소유 공흥지구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에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민주당 지적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한다"며 "본 의원실에서 LH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양평군이 LH의 공공개발 사업을 막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김 의원실에 '2009년 10월 설립된 LH는 설립 이후 양평군 관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협의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은 해당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사업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개발사업인데 누가 누구에게 토지보상금을 준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지구의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한 것이 양평군이 제공하는 특혜라는 주장엔 "녹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며 "해당 사업이 엄청난 특혜였다면, 녹지를 개발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건설사업은 특혜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추진했던 백현동 사업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시켜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은 사업인가 기간변경 및 개발 부담금 산정을 할 당시 군수가 저 김선교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며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모두 담당국장과 과장의 전결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군수의 결재 사인은 없는데 반해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의 추진과정엔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 사인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며 "앞에선 대장동 특검 수용을 이야기하고 뒤에선 양평 사업을 왜곡해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2021-11-29 16:1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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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중부시대 만들겠다"...윤석열 세종에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 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차기 정부를 맡으면 신(新)중부시대를 열겠다"면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신 중부시대는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로 더 내실화하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산업 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투-트랙 구상이다. 대선을 100일 남긴 시점에서 윤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충남에 지역구가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하고 2박 3일간의 충청도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이 근방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며 세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본 후 "세종은 국토와 행정의 중심이고 세종의 주변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육성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신 중부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세종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질문에 "헌법 개정과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지역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화,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돼서 이 지역이 행정수도로서 정부청사뿐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으나 법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더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는 "여기엔 정부청사만 내려와 있는데,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중앙부처만 내려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 연구, 교육 시설도 같이 와야 한다"며 "그런 시설들이 오게될 때 문화·예술적 도시로서의 완전성을 갖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도 이전 하냐는 질문에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하거나 국회에 촉구해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0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청 공약으로 ▲대전·세종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지정 ▲유성 과학벨트 중이온 가속기 조속 완공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21-11-29 14:5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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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캠 출신'·'여성'·'사할린 강제이주 3세' 尹 공동선대위원장 윤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스트류커바 디나 씨가 선임됐다. 조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홍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조 의원 영입으로 둘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수정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란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올해 들어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이교수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 스트류커바 디나 씨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됐던 동포의 손녀다. 디나 씨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정치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국제무역컨설팅 회사인 라파보의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조 의원은 다선(5선) 의원이시고 윤 후보와 경쟁했던 후보의 핵심 좌장을 맡으신 분이고, 이 교수는 2030 세대를 비롯해 여성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기도 하고 용광로 같은 선대위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오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디나 씨에 대해선 "91년생이시고 어제 청년 행사하셨을 때 상당히 주목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윤 후보 선대위는 ▲클린선거전략본부장에 김재원 최고위원 ▲비서실장에 서일준 의원 ▲외신 부대변인에 차광명 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자문관 ▲특별고문에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법률지원단장에 유상범 의원 ▲네거티브검증단장·부단장에 정점식·박형수 의원 ▲수행단장·실장에 이만희·이용 의원을 인선했다. 전날(28일)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등에 청년보좌역을 1대1로 짝을 지어 인선했다. 구체적 청년보좌역 인선은 ▲김성용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윤석열 후보)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 ▲박민영 전 바른정당 청년대변인(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김원필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동대표(직능총괄본부장) ▲ 윤희진 조명희 의원실 비서(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이준석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 변호사(김재원 클린선거본부장) ▲문경준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프로젝트 매니저(조수진 공보단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액세서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했는데, 청년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며 "청년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 패기, 도전정신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11-29 11:3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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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세계 3대 요소 수출국 '오만' 국회의장과 요소 확보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3대 요소 소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26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 의회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3대 요소 소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26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 의회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장은 칼리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 수급 문제를 겪었다. 오만의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칼리드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두 나라의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며 박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요소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파우지아 의장은 "한국의 요소 공급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겠다"며 회담 현장에서 바로 실무진의 연락처를 공유하자고 했다. 박 의장과 칼리드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오만이 그동안 원유 산업 일변도 성장에서 탈피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칼리드 의장은 "현재 5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과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에는 관광·광산·물류·농수산 등 분야의 전공자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 칼리드 의장이 언급한 프로젝트 목록을 주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칼리드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IPU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이 연설에서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올해 2월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분열의 정치'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양극화는 노동 소득 격차, 복지와 재분배의 실패, 혁신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등을 뿌리에 두고 있다"면서 "복합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딜' 형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남북국회회담의 추진과 종전선언을 위한 각국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 분열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분단"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곧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취임 직후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 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본회의 연설을 마친 박 의장은 미수교국인 쿠바의 국가평의회 국제교류위원장과 양국 의회교류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의장과 페레르 고메스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의장은 "쿠바가 북한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증진시킨다면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레르 고메스 위원장은 "의장님의 말씀을 국가평의회 지도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박 의장의 양국 의회교류 제안에 지난 9월보다 진일보한 대답을 내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8 17: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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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 출범..."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후보 직속 기구로 청년위원회와 청년본부를 출범했다. 윤 후보는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로 명명한 기구에 위원장을 직접 맡는 등 취약점으로 지적된 청년층 공략에 힘쓸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소재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청년의 표심을 잡으려고 선거때마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저는 지난 경선 때부터 기존에 해오던 것은 안 하겠다고 했다"며 "정직하게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하면 우리 청년들이 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으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서 단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 보좌역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이렇게 모인 것이 이제 선거운동 일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라"며 "국민의힘 선대위도 총괄본부와 각 본부들, 그리고 다양한 위원회들이 여러분을 청년보좌역으로 대폭 기용해가지고,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뜻있는 청년들 축제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저희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맡았던 장예찬 씨는 이날 사회를 맡아 "청년위원회는 윤 후보 직속 두 개의 위원회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그만큼 윤 후보가 청년 정책을 직접 챙기고 청년들을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다른 청년들이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청년위원회는 농업 스타트업인 '식탁이있는삶'의 김재훈 대표, 김원재 UN 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정책보좌관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청년위원으로는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스트류커바 디나씨, 국내 최대 규모 힙합 페스티벌 제작사인 '컬쳐띵크' 창업자 김진겸씨,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김지희씨, 스마트팜 스타트업 '애그유니' 창업자인 권미진씨,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탈북청년 김금혁씨,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국방안보프로젝트매니저 문경준씨 등이 참여한다. 청년본부는 선대위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고 청년위원회 등 당 안팎의 다양한 청년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화하고 전국 청년조직을 총괄할 예정이다.

2021-11-28 15:2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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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비호감 대선...지지 결정 못한 청년 마음 돌려야

#집권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형수 욕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배우(김부선 씨) 스캔들 등으로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최근에는 변호사인 이 후보가 과거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조카를 변호했고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총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대선판에 뛰어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균열을 냈다. 또한 윤 후보의 총장 재직 시절 야당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 당내 경선 기간 여론을 악화시킨 후보 본인의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과 논란' 등 구설에 휘말린 점, 부인과 장모의 의혹 등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를 안고 있다. 흔히,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부른다. 여론 조사상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조사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한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피로도 등의 요인도 있겠으나, 대부분 후보 본인 때문에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에게 확실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황야의 대선 정국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2030 청년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비호감도, 선호 유보하는 응답 2030 세대에서 높아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3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응답률 15%,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 나타난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비호감도가 63%(호감도 32%), 윤 후보는 56%(37%)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18세와 29세 사이에서 66%, 30대에서 68%의 응답자가 '호감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도 각각 69%와 66%의 비호감도를 기록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는 대선 경선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9일부터 11일에 조사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선 이 후보가 18세~29세와 30대에서 각각 43%, 38%를 기록하고 윤 후보가 39%, 57%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2030 세대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18세에서 29세와 30대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로 69%와 51%로 나타났다. 40대는 40%, 50대는 19%, 60대는 21%로 조사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지지 결정 못 한 20·30 청년, 구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아직 투표 결정을 하지 못한 2030 청년은 후보들의 비리 의혹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공무원에 합격해 익명을 요구한 31세 A씨는 "이 후보는 개인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과연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의문이 강하게 들고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와서 국정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일하는 정성호(31)씨는 "일단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는 국정 능력은 있는 것 같으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같다는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부터 여배우 스캔들, 조카 변호, 혜경궁 김씨 등 이렇게 논란이 많은 후보는 처음 본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 정 씨는 "조국 사태로 떴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잘해서 대선후보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도 했다. 직장인 주영실(28)씨는 "두 후보 다 뽑기 싫다"며 "윤 후보는 의원을 하다가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부상해서 입증된 것이 없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경솔해서 믿기가 힘들다"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 돈도 아닌데 지역 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으로 인기를 얻어서 대선 후보까지 될 인물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표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기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투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활동가는 "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둘 다 별로이고 지금의 사회 문제들이나 현안들을 타개하고 국정을 해치워 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본다"며 "동력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활동가는 "시민들이 타개해 나가야 하는 갈등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압력을 더 건설적으로 잘해나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20대들이 공정을 외치니까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기보다 이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20%의 청년이 아니라 70~80%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청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에서 간사를 맡은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선 후보의 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 대표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대학교 4학년을 나온 청년, 수도권에 사는 청년에 집중돼 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공감하기 힘든 정책들이다"라며 "10~20%의 청년이 공감하는 것이 아닌, 70~80%의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인재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의 관심 자체가 특정한 청년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진 대표는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노동 시장의 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투기 근절 대책이 아닌 주거 불안 해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선 청년들이 차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청년들은 스윙보터들이 많고 현 정권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며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후보를 신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최선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최악을 피하고 더 싫은 쪽을 배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28 15:0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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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이재명, 오랫동안 쌓이고 길러진 전제적, 폭력적 심성 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오랫동안 쌓이고 길러진 전제적(專制的)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도자의 조건을 열거했다. 그는 "자유로운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높은 의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의 정치지도자는 권력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과 가치 도덕과 상식으로 국민을 보다 자유롭게하고 국민이 스스로 그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지도자는 찾기 쉽지 않지만 누구든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훈련하며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길러진 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 후보에게는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 있다"며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일면 또 한편 너무 쉽게 사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연인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 기술로 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장수는 이겨야 하지만 정치가는 그냥 이기면 되는게 아니라 바르게 이겨야 하는데, 정치를 하겠다는 변호사가 그런 기술을 이 재판, 저 재판에 상용기술로 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사람을 각각 18회와 19회, 도합 37회를 찔러 죽인 엽기적 사건었는데, 어떻게 그 성격규정에 실수나 실언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가 강한 실행력을 가졌지만 쉽게 대중영합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실행력은 역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 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전제적 사고와 판단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는 그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가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1-11-28 13:1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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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아동 학대·성범죄자 장애아동 복지지원 기관 취업 제한 법률개정안 발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아동 학대·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 상,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장애아동 관련 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기관에 해당 범죄자는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6 23:1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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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딸 채용 비리' 재판 받는 김성태 선대위 합류에 "청년에게 부정적 평가 요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6일 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6일 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본부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윤 후보가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깊은 고민 끝에 판단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작스럽게 결정된 인사라기보단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후에 총괄본부장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재판을 받는 김 본부장의 인선 자체가 2030 세대에 대한 모욕이란 비판에 "지금껏 채용 비리나 취업 청탁이 처음에 보도될 때는 국민들이 화날 상황이 있었는데, 재판 과정 거치면서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김 본부장 건도 신중하게 봐야한다"며 "그렇기에 저도 한번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니 이것이 잘 해명 이 안되면 김 본부장의 능력을 차치하고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대위 종교특보단장 인선 가능성이 제기된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후보가 종합해서 판단할 상황이고 1차적으로 총괄특보단장을 맡게 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5시에 있을 총괄본부장 회의에서 이들이 교체될 것 같냐고 보는지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새우는 그런 것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고래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을 미뤘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에 영입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는 언어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한다"면서 "최근 보면 일부 언론사에 익명으로 인터뷰를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고조하는 역할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사의 특정 취재원으로 반복되면서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받을 지점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맞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제가 직접 소통해서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6 16:3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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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김병준, "쉽지 않겠지만, 윤 후보와 새로운 세상 만들 것"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윤 후보 같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후보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자유주의의 이상과 한편으로 자유주의 철학이 강한 것을 느낀다"라며 "우리 사회의 공평이라는 가치. 배분과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이고 투철한 관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잘 살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정치가 그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 권력이나 정치가 잘못 운영되면서 우리 미래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국가와 시민사회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안으로 들어오면 횡축,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의 관계를 재설정 해야 하고 종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 어마어마한 작업 앞에 그동안 정치가 발을 멈추고 그러다보니 시대에 뒤떨어진 국정 운영 체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은 일체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그게 제 인생에서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이야기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도 나름대로 후보와 찾아가서 상의드리고 했는데 잘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당혹스럽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자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일종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한 수순"이라며 "선거가 하루하루 급한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선대위를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6 15:4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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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 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음달 2일까지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한 것에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알박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청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후보자의 선임 절차부터 하자"라며 "사장 후보 신청자 3명 중 2명이 돌연 사퇴하고 김 후보가 단독 신청했기 때문에 복수 신청에 따라 경쟁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맞춰 재공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두 명의 사장 후보 사퇴에 모종의 결탁과 권력의 압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적폐청산기구라고 우기는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으로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대선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KBS가 정권에 예속화되는 것이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며 "KBS는 과도한 불공정 친정권 방송으로 국민 지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열린음악회에서 '달에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를 공연하고 검언유착 보도로 강원도 대형 산불 재난 방송을 늑장 대응하고, 저지른 사건사고를 일일히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KBS에 또다시 정치편향 인사를 임명하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2021-11-26 15:2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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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서울대 찾은 윤석열...학생들의 쏟아진 질문 세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찾아 약 80여 명의 서울대생과 격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SK게스트 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 '청년 곁에 국민의힘!'에 참석해 질의응답에 앞서 "국민의힘 서울대학교 지부가 결성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나중에 다른 사회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공동체를 바라보는데 성숙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된 後' 물은 서울대생들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지금 선대위 구성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 당선된 이후에 인재 등용에 대한 성숙한 대처 방안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인사가 만사고 국정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사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선대위 구성하면서 그동안 알려져 있지만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은 (제의해도) 고민하다가 안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지역, 학교, 출신 상관없이 이념과 지형을 생각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윤 후보의 강점은 조직력이라고 꼽은 후, 조직생활의 비결과 대통령이 된 후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가야하는 대의와 목표가 어떤 것인지 잘 설정해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같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 이야기를 꺼낸 그는 "재판은 판사 혼자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큰 사건이면 수백 명이 투입된다"며 "서로 공유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일을 하면서 확보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공유해나가면 참여의식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할 때 가급적 혼자 알고 있지 말고 공유해나가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후보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선 "가치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이어야 하는데 사적으로 선을 그으면 안 된다"며 "과거에 뭘 했던 사람이냐를 떠나서 방향이 맞으면 하자는 건데 특정 세력으로 한정을 하면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과 방향이 같다면 실력자를 모셔놓고 정보도 공유하는 관계가 되면 효율적이고 관계도 좋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학생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 직면하는데 협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이 가능할 지에 대해 묻자 윤 후보는 "협치를 하려면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회의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자기 당 국회의원도 잘 안 만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깥의 여론 주도층이나, 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등을 많이 만나야 한다"며 "자기 편끼리 만나서 보고서 줄 긋고 있는 것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는 데서 협치의 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엔 답을 미뤘고 협치가 안돼 국무총리가 늦게 임명이 되면 결국은 야당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쏟아진 청년 관련 질문들 청년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도 쏟아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유세차량에 올라서 유세를 한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좌파 언론인으로부터 저런 바보들은 면접 보면 다 떨어트려야 하는 수준이라는 낮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비판으로부터 청년을 보호할 방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더 역풍이 불까봐 여당과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비난을 계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후보가 말한대로 감히 그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경제학부의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청년의 정의가 혼란스럽다"며 "기성세대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서인지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인지, 서울대생으로서 다른 청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도 남들과 똑같은 청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윤 후보는 "청년은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나이상으로도 자기 동료나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사회에서 기성 세대로 자리잡지 않은 그런 단계를 청년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선 청년의 특징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안이 제도적, 사회적인 이유일 경우에 (사회의) 공통 문제로 인식해서 이런 불안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년들도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검찰에서 형사법을 집행을 수십 년을 했지만 공동의 필수적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개인에게 심각한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형량이 안되고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아프다 그래서 MRI 찍고 수술하는 것 아니듯이, 그냥 놔둬도 치료되는 것이 많듯이 함부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청년과 국민이 분노한 지점은 불공정 이슈라고 지적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측근 혹은 일가 친척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거냐"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 없다"며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자식이건 측근이건 비리를 저리르지 않으면 사법처리 했다"며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측근의 비리를 넘어가기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살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탄소중립, 복지, 검찰 중립성...정책 관련 질문도 부동산 문제도 청년들에게 화두였다. 한 학생은 "부동산 집값 문제를 잡으실 계획이 있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윤 후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해올 때는 투기라든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서 불로소득을 걷는 것에 대한 지탄이 있었다"며 "국민들 전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적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함부로 규제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해 왜곡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망가지는 것"이라며 "시장을 자유롭게 만들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세제와 각종 규제를 풀어서 주택 시장을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끔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한 학생이 윤 후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탄소 감출에 선두주자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지금 정부가 잡은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국제 사회의 목표는 따라 갈 수 밖에 없으나 속도의 문제"라며 "지금 정부의 목표는 산업계와 소통없이 나왔고 소통을 통해 합당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의 소득세의 기반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소개한 한 학생은 국민의힘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밀턴 프리드만이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는 실제로 (국가적으로) 실행된 적은 없다"며 "하나의 담론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험적으로 해보다가 맞지 않다고 해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는 가급적이면 서비스 복지로 주는 것이 맞고 취약계층에는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현금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서민 살리기, 중산층 살리기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국가는 국방과 치안, 법질서를 유지한 다음 국민 안전 관계되는 일을 빈틈없이 해야하고 그러고 나면 빈곤 계층을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며 "빈곤층이 어느 정도 존엄한 삶으로 구제 한 후 중산층을 두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윤 후보는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동안 법정에 서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며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할 사항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유능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고 방대한 증거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을 잘 가려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자 맘에 안 든다고 해서 인사를 학살하면 그 자체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1-11-26 10:10: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