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찬탄 VS 반탄', 野 당권주자 간 합종연횡 불가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이른바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들의 대결로 재편되면서 후보들간 이해 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하고,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장성민·양향자 전 의원이다. 이 중에서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당의 인적쇄신과 혁신을 주장하는 찬탄파의 대표주자이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장동혁 의원은 인적쇄신론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는 반탄파다.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혁신 내용과 수준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휘두룰 수 있어 야당의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찬탄파는 윤석열 정권말 당 지도부였던 '쌍권(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인적 쇄신론'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로 몰려간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어, 찬탄파 집권 시 일대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에 부정선거론을 주창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당하는 등 당의 극우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찬탄파 후보들은 '반극우연대' 조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경태 후보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고, 안철수 후보는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반극우'를 중심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가 보아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며 찬탄파의 인적쇄신론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반탄파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전날(23일) S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며 비호했다. 김 전 후보는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의 창당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후보는 전한길씨의 입당에 대해서도 "당이 이미 전 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한 중진 의원의 총선 불출마론에 대해 "다 내쫓고 (당 의석수)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권을 위해 다시 개헌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전날(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내부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반탄파를 직격했다. 이날 출마선언을 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권을 잃었고,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선 안 된다"며 찬탄과 반탄의 중간 입장에 서서 말했다.

2025-07-24 14:42:22 박태홍 기자

더 강해진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경제계 전반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자금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하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3분의1 이상으로 확대 등도 1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정권 교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도 같은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7월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한 바 있는 민주당은 법인세 등 증세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 심리는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에 집착하고 있다"며 "성장은 외면한 채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는 경제 원론이고 시장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2025-07-24 14:35:47 박태홍 기자

송언석, 강선우 낙마에 "인사 검증 시스템 사실상 무너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전날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무엇보다 연이은 인사 참사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모두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 근무 의혹의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인사 참사는 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진작에 낙마했고,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은 임금 체불 전력으로 내정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준욱 전 국민통합 비서관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물러났고,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은 갑자기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한 달 사이에 비서관급 이상에서 교체가 일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한두 번은 실수하고 해명하겠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며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언론에는 문고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성남 라인의 독단적 인사가 이런 무능을 불러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안규백, 권노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 또한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4 09:26:07 박태홍 기자

국회, '尹 정부 거부권 행사'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처리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처리했다. 이제 농업 4법 중 남은 2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두 건의 개정안 처리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또한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생산비를 보장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를 봐서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야당은 방송4법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기한 의사 진행 방해)도 염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3 16:27:00 박태홍 기자

국회 본회의,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도입 법안 처리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이 핵심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31인,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 처리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2022년에 3년 한시 운영됐다가,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됐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법안 설명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린다. 시간이 촉박해서 2022년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화물운수업계 종사자의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일몰기한 3년을 다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시행 이후에 화물노동자의 졸음 운전, 과적·과속 운영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몰 연장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안엔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법을 담았다. 작년부터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는데, 국민의힘에선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민주당에선 제 법안을 갖고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를 3년 일몰제로 할지 혹은 상시로 할지였다. 정부에선 안전운임제가 코로나19 시기에 운행된 결과 이해당사자 주체인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 세 주체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상시화를 제안했지만 정부 측에선 좀 더 시행해서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 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오늘 통과되더라도 3년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시적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 명목으로 당장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22일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우려하며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2025-07-23 15:57:09 박태홍 기자

금융당국 개편 초읽기 속, "감독·집행 통합형 '한은' 모델" 주장도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23일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선 '한국은행' 모델을 벤치마킹해 금융감독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어 금융감독이 후순위로 밀려 금융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 각각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금감위의 감독 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구상을 토대로 개편 작업에 착수 중이다. 금융정책 기능을 개편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안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 있는 감독정책과 집행 기능을 아우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곤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상당하다.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각각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쌍봉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단봉형', 금융위가 산업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떼어준 후 감독정책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있는 '소봉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의 문제점은 감독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 기능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기획재정부(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 구조로 가면 3개의 중층 구조로 이뤄져서 현행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회 제도를 두면 되는 것이고,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생각하면 된다"며 "금통위의 의장이 외환위기 이후에 한은 총재가 의장이 됐고 지금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감독기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적 민간금융감독 기구에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기관 영업행위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다루는 금융시장감독원을 설립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잡고 있는 모피아(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감위의 태동과 이후 모피아에 의해 커진 금융위 사무처의 권력 짚은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는 "관치금융을 청산해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 선택"이라며 "금융감독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임한 뒤 현재 사무처에 존재하는 금융위 관료들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에 나선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감독정책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기관이어야 금융감독정책의 실패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회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7-23 15:02:30 박태홍 기자

'반탄파' 장동혁 당 대표 출마 선언 "계엄 유발은 민주당 의회 폭거 탓"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유발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박물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신은 계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보수 궤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의회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다"며 "내부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당 대표 후보들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주장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에 어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스스로 누워버렸다"며 "헌정질서의 붕괴이자 사법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곳에서 그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찬탄파 후보들이 주장하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에 대해 "싸우지 않는 자 뱃지를 떼라"며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 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반탄파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재영입위원장을 당 5역에 포함시키고, 상근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분야별 전문가, 미래인재 등을 상시 발굴하고, 여러 당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에 여성·청년·호남·수도권 인사와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용하겠다"며 "누구든 혁신의 주체일 수 있고, 혁신의 대상일 수 있다. 당의 존망이 걸린 지금 107명 국회의원 모두가 혁신위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2025-07-23 10:36:39 박태홍 기자

김병기 "8월에도 폭우 피해 우려, 식료품 물가 안정 대책 마련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월에도 폭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식료품 물가 상승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에도 폭우가 우려된다는 예측이 있다. 민주당은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도 빠르게 수립하겠다"며 "폭염,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이다.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023년 장마 때 물가는 2%에서 3%중반까지 뛰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절대적으로 컸다"며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작물들은 이른 폭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면 민생 회복세가 자칫 꺾이지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피해 작물과 식료품 물가 안정애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정부와 함께 대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물가 안정은 이 두 가지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지금은 물가안정의 골든타임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2025-07-23 09:54:28 박태홍 기자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정무위, '정산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던 티몬·위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2022년6월과 2023년12월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 신탁을 하도록 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 정무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큐텐을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사용했고, 이후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촉망받던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이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져, 정산금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금은 법 시행 후 60%, 법 시행 1년 후 80%, 법 시행 2년 후엔 100%를 외부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정산금의 60%를 외부관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이 판매대금을 미정산하거나 유용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2025-07-22 16:07:47 박태홍 기자

與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입법 추진, 경제계 "수출 경쟁력 타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됐던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신음하는 수출 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른 안전 운임이 미리 정해진다. 2021년 기준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ft(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부산 북항에서 서울 용산구까지(404㎞) 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비는 80만4700원이다. 이보다 적은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는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임이 정해져, 과거 화물 산업에 팽배했던 불법 다단계 운임 착취가 근절됐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22년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일몰됐다. 대신,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몰제 삭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7-22 15:20:29 박태홍 기자

진성준, 국민의힘에 "민생공통공약 처리 위한 협의회 개최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민의힘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합의 처리를 위해 공약추진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등을 11개 민생공통공약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주 저는 국민의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이행법안 11건을 뽑아서 전달했다"며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농어업 관련 재해2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며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며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7-22 15:16:55 박태홍 기자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 의결…경제계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연장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주장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3년 한시 일몰제로 변경돼 의결됐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美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21 17:30:36 박태홍 기자

"국민신문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1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첫 주(7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에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PC),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일(올해 6월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의 발표일 전날인 2025년 6월 18일 기준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의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 2차로 나누어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15:32:29 박태홍 기자

'쌍권에서 45명+α까지' 野 당권주자 인적청산 드라이브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이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에서부터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45명의 의원들까지 강도 높은 인적청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된 후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건강한 제1야당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당 대표 후보들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 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당 국회의원들을 인적쇄신 또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적청산은 당헌과 당규상 책임 있는 의원에게 출당 등 징계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의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당규를 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징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에 심의·의결한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짧았던 혁신위원장 시절, 계엄 선포와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시기 당의 리더십을 갖고 있던 '쌍권'을 인적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45명의 의원들과 당이 이 지경까지 오염되게 만든 책임 있는 자들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부정선거 옹호론자이자 윤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인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당하는 등 당이 극우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인적청산론을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앞으로 선출된 여당의 당 대표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에 찬성하는 만큼 수사가 진행될수록 인적청산의 강도와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시위까지 한 만큼, 인적 청산에 대한 반발도 극심하다. 친윤(친윤석열)계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 과정에서 격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저는 국민만 믿고 간다. 정통 보수를 지켜온 양심적인 당원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만 믿고 간다. 얄팍하게 몇 표 더 얻으려고 극우들과 손 안 잡는다. 그분들과 야합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혁신을 표방하며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들과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최소한 45명을 인적 청산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지적에 "정당사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47석일 때가 있었다. 47석이라도 국민 정신에 맞게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 총선에서 152석이 됐다"며 "정당의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국민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1 15:30:51 박태홍 기자

與, 전대 일정도 미루고 수해 복구에 당력 집중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21일 대거 충남 예산군 수해 현장을 찾아 응급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땀방울을 흘렸다. 김병기 직무대행, 문진석 원내수석,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 250여명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군 수해 복구 활동 현장을 찾았다. 충남에선 수일간 내린 폭우에 약 931억43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의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군 624억7700만원, 천안시 122억4600만원, 홍성군 31억8200만원, 서천군 30억8800만원, 서산시 24억600만원 등의 피해가 났다. 민주당은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예산군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피해를 끼친 수해 복구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주말 열리기로 했던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당 대표 선거가 열리는 다음달 2일에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도 선거 운동을 잠시 멈추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충남 예산군으로 모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정부에) 이미 요청드렸다"며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20일) 첫 중대본 회의에서 "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특별히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선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국토교통위, 농해수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기 농민들이 와 계신데, 피해 복구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가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작년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법을 만들어서 농민들께 꿈과 희망을 갖고 다시 재개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이 법을 추진해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이를 빨리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하고 이 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 걸린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은 피해 상황을 관계자에게 보고 받은 후 곧바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상품성을 잃은 수박을 하우스 밖으로 던지는 등 복구 작업을 도왔다. 특히, 정청래 후보는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홍수통제소에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하천법 상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긴급 상황이 우려되면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 하천을 접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제 때 방류하지 못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수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025-07-21 15:02: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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