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2월26일

◆호서대 △글로벌부총장 강준모 △대학원장 한상태 △교목실장 기종서 △법무실장 이진우 △인문사회대학장 한수진(경영대학장 겸직) △생명보건대학장 김기송 △AI융합대학장 정동철(공과대학장 겸직) △예체능대학장 김상채 △더:함교양대학장 김영우 △기획처장 채희정 △학생처장 박창훈 △총무처장 조대진 △시설안전본부장 양진욱 △대외협력본부장 김홍근 △운영관리본부장 이문범 △중국본부장 박설호 △글로벌본부장 배경진

부고 - 2월26일

▲김순남씨 별세, 이동희(전 신상중 교장)·이태형(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장)·이준석(영주소방서 팀장)·이명숙·이귀숙씨 모친상, 김명숙·이윤경·신정남씨 시모상, 임윤대·주영호씨 장모상 = 25일, 안동의료원장례식장국화원 특실 2층, 발인 28일, 장지 안동시 암하면 고곡리. 054-840-0030

한동훈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체포조' 투입 사실 미리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6일 자신의 신간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권 내 명망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체포조 투입 사실을 미리 들었다고 털어놨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 당 대표 사퇴까지의 소회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담았다. 책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며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후 명망가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인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대표는 절대로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며 "그러니 국회로 가지 말고,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신시켜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만한 정보이니 허투루 듣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윤 대통령이) 나를 해치고 싶었다면 차라리 누군가를 사주하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서 할까 싶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갈등이 있었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에 기다렸다가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반면,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의 결정에 따라 계엄 반대 입장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다음날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987년 이후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썼다. 또한 신간에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독자들에게 제안했다.

엇갈린 尹 최후진술 당내 평가 "계엄 고뇌 드러나" VS "야당 탓·변명 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통합과 사과의 메시지보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야당 탓에 집중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실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자기방어 일변도였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77쪽에 달하는 최후변론을 60여분 이어갔지만, 사과는 초반부 한 두 문장에 그쳤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진솔한 사과와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당의 현재 오른쪽으로 치우친 스펙트럼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후변론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변론 중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애써 윤 대통령의 사과를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에도 "어제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변론 전(全) 과정을 살펴볼 때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고 본다"며 "따라서 그런 변론 결과가 헌법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보며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바라본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와 달리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린 여당 의원도 있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최후변론에서) 사회 갈등 봉합, 본인의 진지한 반성, 국민들께 사과하는 최소한 3개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왜냐하면 너무 사회 갈등이 심해졌다. 그로 인해 국가적 손실, 국민들의 아픔, 정치적 혼란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대부분 야당 탓 또는 본인에 대한 변명, 본인 지지자 결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아가 헌법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하실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최후진술을 보면서 실제 계엄을 하지 말고 극단적 상황을 호소하는 담화문 정도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본인부터 본인 주변 사람에 대한 근신도 좀 챙겨야 하는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상황이 좀 아쉬웠다"고 표현했다.

與野,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이견차 좁힌다

여야가 오는 28일 오후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견차를 좁히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비공개 회동 후 박형수 원내수석은 국정협의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우 의장이 국회 기후특위, 연금특위, 에이펙(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야)는 에이펙 특위과 기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국정협의회에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도 배석한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연금특위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 부분은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연금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수석은 "기후특위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법안 탄소중립법,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선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후특위 안에서 예산 의견개진권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중재안 등에 대해 이번 회동에서 논의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폭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승인 후 발동'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당 정치인의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큭검법,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감사요구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월급 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 내는 직장인 80만명 훌쩍 넘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 부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의 건강보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이는 2024년 80만4951명으로, 총 1조4683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월급 이외 부수입이 2000만원이 넘어 추가 건강보험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2024년 80만495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들은 월평균 15만2000원 가량의 추가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개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지난 2011년부터 부과했으며,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담했지만,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당시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년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자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에게 매기는 보험료율을 7.09%로 같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6000원으로 연간 7만원 정도다.

국민의힘·경제8단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 개정으로 일반 주주 보호해야"

국민의힘이 경제8단체와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해 증시 밸류업과 일반 주주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주앙회, 코스닥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00여개 상장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가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래 투자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국내 기업 국제 경쟁력 약화되고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와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와 주가하락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소송이 두려와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 R&D(연구개발)을 주자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공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트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 소수 주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핀셋 규제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만약에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서 분할과 합병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자본시장법에 그러지 않도록 일반 주주를 보호하도록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상법을 개정하면 너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증시 밸류업,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영장쇼핑' 의혹에 "전혀 문제 없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영장 쇼핑' 의혹을 부인하며 "전혀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일 관련성 많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국회가 소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민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한 이유를 묻자 "공수처법 31조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조항 전문이 규율하는 범위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이 관할하고 후문에는 공수처가 재량껏 검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서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지, 피의자의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었다"며 "중앙지법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를 두고 판사님이 많이 고민했을 듯"이라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오 처장을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청문회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野,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로 막판 씨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여야가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에 따라 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내는 돈) 9→13%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42% 인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은 출생률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기금 소진 등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소폭 오른 연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기대여명)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이 악화됐을 때 주로 발동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연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양대노총 등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경우 ▲연금 수지 적자 5년 전 ▲수지 적자 시기 등 재정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기가 21~32년 정도 늘어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도 여럿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 수명 증가율을 차감한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은 경우 연금액을 조정한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선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온전히 수용할 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 발동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지만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20일) 저녁에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25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으나, 26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대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체되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李 향해 "중도보수하고 싶으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즉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가 파업으로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라며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개혁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정치개혁 입장 밝혀라"·이재명 "탄핵에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만났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개헌 등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회동했다. 김 전 총리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어려운 정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만한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했고 개헌,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께선 '나도 왜 생각은 없겠나. 그러나 아직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며 조금 공방이 오고 갔다"라며 "내란 상태인 국가에 국민을 대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데에선 공동의 무엇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두 분은 이 엄중한 시기에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셨다"라며 "아울러, 의료대란 수습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내 경제 회생 등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김 전 총리의 주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적극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세력들을 엮어서 국민적 기반이 탄탄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계 간절한 요청에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소속 법사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소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발이 심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의 흠결이 있으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났다"며 "현행 법안이, 주의적 규정이든 신설 규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자본시장에 만연된 주주경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소액투자자가 있는데 피해를 보니 바꾸자는 것인데, 가족 4명이서 운영회사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회사까지 규제한다.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권성동, 李 향해 "3대3 토론 말고 1대1 무제한 토론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서 제가 이를 수락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3대3 토론을 제안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흔쾌히 수락했더니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가고 있다"며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 이 대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며 "그것이 공당 대표의 말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 대표가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말이 자꾸 바뀌면 이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 제안 소동의 발단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상속세 개편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으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3일 임 의원의 SNS 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거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다고 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 수용 소식에 "그럼 우리 원내대표가 가야할 것"이라며 "내가 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권성동, 이재명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