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금개혁·특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야 전운 고조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으로 강대강으로 맞붙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차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진행한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 안 되면 야당이 협조할 명분이 없다"며 "(연금특위가) 2년여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도해서 큰 양보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만 양보했다"며 "결국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 "22대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필요한 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선택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나쁜 지시에 따르다 순직했고,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이 순직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순직은 가슴 아픈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폭주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의 시작 모습도 이래서는 안 된다.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05-27 14:18:16 박태홍 기자

이재명,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차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민연금 1차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며 "임기종료 이전에 두가지 숙제는 꼭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인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혁안이 좌초되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한사코 미뤄야 한다고 한다. 왜 미뤄야 하나"라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1년이 지나고 지방선거와 대선이 열릴텐데 연금개혁을 실제로 할 수 있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 소득대체율 50%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청년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은폐는 여야 진영 문제 아니다. 소속 정당 떠나서 주권자 명령 받들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7 10:03:59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 제안에, 김진표 의장도 응답 "21대에서 모수, 22대에서 구조개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현행 40%에서 44%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해병대원 특검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삶이 관련돼 있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제다. 국회가 해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 2060년에서 2055년을 5년이나 앞당겼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그래서 연금개별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신뢰를 해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금특위가 18개월 동안 가동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양당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가지 4%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은 50%부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좁히고 좁혀서 지난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4%를 제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럼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이견이 없어진 셈"이라며 "이렇게 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깊이의 통계, 검증,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 여력을) 계산하게 돼있고,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 실행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특위가 합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다만 여야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정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26 15:34:3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논리 모두 잘못돼, 28일 재의결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재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상혁 의원,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표결해 해병대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정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전무 ▲고발인(특정 정당)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압도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고 정리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문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라는 문구는 자체로 오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이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대폭 줄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숙의하라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라며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부터 부의된 것으로 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겨 저희들이 표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안이 ▲3개월이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에 대한 기소·재판권까지 모두 가진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인사권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와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한 특검이라며 28일 본회의 재의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6명을 만났다"며 "6명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2024-05-26 15:30:01 박태홍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야권 핵심 인사 봉하마을로 집결,

범야권이 23일 일제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제22대 국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이틀간 이어진 워크숍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로 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봉하마을로 왔다.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석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도 봉하마을에 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를 소개할 때 참석자의 박수가 터져 나오자 웃으며 이 대표의 무릎을 쓰다듬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현직 지자체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추도사는 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진 송기인 신부가 맡았다. 송 신부는 "당신께서 꿈꾸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진 세상, 그러한 세상을 무도한 권력과 허망한 정치가 가로막고 있다"며 "저잣거리의 무리배보다 못한 정치인들이 좋은 삶을 무너뜨렸다. 당신의 꿈, 함께 잘사는 대동의 세상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이자리에서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름), 당신 생각대로 더디지만 진득하게 걸어가겠다"며 "노 대통령님, 이제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나와 편견 아집 탐욕을 벗고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는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면서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4:56:12 박태홍 기자

[인터뷰]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한발 늦은 국회, "AI 기본법·기본소득 논의 적극 나서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하는 시대, 인류의 지성을 모조리 학습할 AI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까 혹은 완화할까.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CPO)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AI의 발달과 상용화는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 이면엔 취약한 일자리의 소멸과 그로 인한 빈곤의 심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AI가 몰고 올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빠르게 AI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로봇세 등을 설계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미국을 포함해 AI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벌써 정부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한국의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 법무부가 조직 안에 CAIO(최고AI책임자·Chief AI Officer)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AI 사법체계 정비에 나선 것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배우고, 서둘러 AI 영역에서 헌법 수준의 '바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을 지난 21일 국회에서 만나봤다. ◆"사회적 갈등 커지기 전에 논의 통로 만들어놔야"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눈에 띄는 과학기술 인재다. 이 당선인은 구글코리아에서 일하며, '사전 검색'·'한국어 음성검색'·'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 한국 출시 총괄' 등 굵직한 업무를 이끌었다. 구글 부사장을 지냈던 마리사 메이어가 이 당선인의 승진 심사 당시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녀는 괜찮아(She is OK, That's it)"라며 승진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다. 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정받기 원한다는 이 당선인은 AI기본법과 AI기본소득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AI의 상용화를 가만히 두면 점점 불평등이 심해져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후에는 법을 만드려면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만들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이 '바이블'을 언급한 것처럼, AI산업 발전과 상용화의 근간이 될 AI기본법은 넓은 범위를 다루는 확장성을 갖고 여러번의 개정이 필요없는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AI와 로봇의 접목은 '로봇세'에 대한 논의까지 발전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AI가 일자리를 대신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에 끼칠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세를 걷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AI나 로봇 업계는 로봇세가 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 당선인은 "AI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버틸수가 없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업을 잃는 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기계의 효율성은 높고 업주의 입장에선 이윤은 같다보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마련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기 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R&D 예타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면 폐지도 전면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이미 R&D 예타와 관련해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통합심의체제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술 분야별 4대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통합심의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혁신본부의 안을 기재부가 다시 손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당선인은 "보자마자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알았다"며 "그래서 제일 먼저 공론화에 나섰고, R&D 예타 전면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을 공고화하기 위함이란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높은 수준의 임금, 사회적 명예, 그리고 영주권까지 반납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유도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세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R&D 예산을 깎았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나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노래만 하고 갔다"고 했다. 또, 이 당선인은 기초과학 보호를 위해 작년처럼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이라며 "R&D 예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까지 연동이 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국회에서의 할 일"이라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이 당선인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는 결국 라인에 얽혀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기술 탈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만약 일본 내 1위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의 50%가 미국 기업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본 정부가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첫눈' 시절부터 네이버가 일본의 검색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라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에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피와땀, 그리고 눈물이 갈려 있다"며 "라인플러스(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등에 있는 2500명의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동남아, 일본에서의 개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고용 불안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대응이 기업들의 해외 영업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갖고 해외 진출을 해봤자, 이번처럼 문제가 생겨도 우리정부가 손 놓고 오히려 남의 정부를 도와주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본다면,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의 영역이라도 국가 대 국가 수준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정부만 유일하게 거꾸로 다른 나라 편을 들어주는 정부"라고 혹평했다. 이 당선인은 전문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것으로 보이던 국회 과방위 회의에 자신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이 당선인과 조국혁신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도 다 써놨다"고 했다. ◆"저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국회 진출 움직임 있었으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조국혁신당의 10대 강령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12석의 쇄빙선이 모여있는 조국혁신당에서 바늘로 얼음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자 출신이 법제도를 진일보 시키겠다는 사명심 같은 것이 있어보였다. 이 당선인은 요새 자신을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응원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이 당선인과 같은 과학기술인들이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인의 특징 중 하나가 누구든 옆에서 막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잘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지고 있어서 과학기술인들이 속으로 쌓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신 말해주고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해준다"며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맡은 소임은 과학기술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계가 더 많은 과학기술인을 국회로 보내야겠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오는 7월20일에 당 대표단 선출과 당헌·당규 제·개정을 위해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고 한달하고 열흘만에 원내3당의 의석수를 확보했다"며 "조 대표도 반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제7공화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거가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나뉜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동서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은 첫번째 정당이 됐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잘 살려서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5-23 14:03:5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마무리,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드는 길 더욱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2대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 소재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끝내며 당선인 전원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중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는 워크숍에서 민주당 당선인들이 조를 나눠 분임 토의를 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등을 새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인삿말에서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삼 놀라는 분들이 계신다"며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저성장, 56조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며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우리의 어깨가 아주 무겁다.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09:24:3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당원 민주주의 강화 나선다…"당원은 당의 주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한 데 모인 워크숍을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과 정당 사이 소통의 부족,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소재 한 리조트에서 22대 개원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를 조를 나눠 토의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이날 공동이 내린 결론 중 하나로 발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상의 결론을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돼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개원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신속히 선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전략에 적극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49조에 따른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도 실질화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21대 국회에서 대안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과와 비전을 통해 보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2024-05-22 23:28:24 박태홍 기자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6월7일까지 원구성 협상 마무리,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다음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한 리조트에 총집결했다. 워크숍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삿말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식을 진행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략 및 기조,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제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 운영 전략방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첫 번째 세션 중간에 나와 브리핑을 하며 10대 민생·개혁를 추진해나가자는 박성준 수석의 발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5대 민생 개혁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대 개혁과제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관련 회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고 지연 전술로 일관하고 원 구성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원 구성 첫번째 원칙으로 하고 6월7일까지 원구성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새 국회 원내대표단의 새로운 별칭인 '개혁기동대' 산하에 김용민 원내수석의 검찰개혁TF 한준호 의원의 언론개혁TF를 운영하고 김용민 수석과 민병덕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 정책대응 TF를 구성해서 입법에 신속성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제 내용을 전하면서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원 500만명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호감도도 개선이 됐고 소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이끌어서 이후에 개혁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은 당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에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 많아 일각에선 이에 반발하는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 당원이 500만명에 달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250만명, 권리당원은 100만~130만명으로 추산한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도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한 정당의 활동이 많이 퇴보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를 중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얼마전 있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그 이후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소수의 팬덤에 의해 발현된다고 한다면 국민여론조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 민생회복 41건, 국정 기조 전환 8건, 기본사회 8건으로 총 57건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들 법안은 대체로 민생회복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았고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해 당이 긴급조치 필요하다고 했다. 그 것을 법안에 녹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6:13:05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안, 국민의힘 양심적 재의결 표결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이 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적인 표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요구한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표결로 동참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씀을 덧붙인다.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재의결 표결에 자신감을 비췄다.

2024-05-22 11:12:14 박태홍 기자

야6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부권을 거부한다. 재의결로 진실 밝히자"

야6당과 시민사회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거부권을 거부한다. 재의결로 진실을 밝히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거부권을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선 열불도 난다"며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 정부는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닌가"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기억하라"며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연설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다. 독재로 종신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빈도수로 따지면 1년에 5번으로 압도적이다. 12년 통치한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3.75회"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이며 검찰독재에 더해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 전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또, "이 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헀다"며 "자신과 참모가 수사대상이 될 것인가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안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린다. 국민이 채 해병 특검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밝혔다.

2024-05-21 15:10:48 박태홍 기자

민주, "R&D 예타 조사 폐지 말고 예산부터 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며 "11개월 전에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올해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비판이 일자 총선을 앞두고는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그래도 국민의 비판이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R&D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이 주식 단타 투자하듯이 널뛰기 대응만 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대통령실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서 예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했다"며 "그렇게 오래 고민해왔다면서 올해 R&D 예산 5조2000억원은 왜 삭감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때는 혁신 도전형 R&D, 선도국가형 R&D가 필요 없었나"라며 "'R&D만 예타를 폐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예타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R&D 예타의 규제를 손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우려스러운 것은, R&D 예비타당성 조사권이 과학기술부의 혁신본부에 있는데, 이 예타를 폐지하면 예산 심의를 통해서만 R&D 예산이 편성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R&D 예산 편성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니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R&D 예산이 태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또 그간의 예타의 순기능으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사전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가 과학기술부로 이전된 R&D 예산 배분 조정과 예타 권한을 도리어 회수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1 14:26:14 박태홍 기자

국회 찾은 네이버 노조, "부당한 압박 때문에 라인 빼앗기는 선례 안 돼"

네이버 노동자들이 21일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와 관련, 라인을 '거북선'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외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빼앗기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오세윤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참담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 지분 지배 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2500명이 넘는 라인의 노동자 고용 문제로 걸려있고, 기술력도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앞장 서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를 설명하면서, 문제의 시작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15억명의 이용자가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이며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라인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는데, '전직원이 죽을 힘을 다해 키운 라인이다' '이렇게 뺏길려고 야근하면서 일한 거 아니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오 지회장은 일본의 라인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기존에 정부가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동어반복"이라고 평했다. 이어 "글로벌 서비스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거북선 기술자가 일본에 넘어가고 기술이 탈취되고 일자리를 잃는 것처럼, 이후 압박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질 때 글로벌 서비스가 유출되는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지회장은 "보안 사고 해결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분 매각 요구는 우방이 아니라 적성국을 대하는 태도라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 소극적 대처를 해서 외교문제로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락앤락은 홍콩 사모펀드에 넘어간 다음에 권고사직, 정리해보, 희망퇴직이 이어졌고 이번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훌륭한 기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을 때 노동자가 고용을 잃는 방식으로 기술을 잃는 가까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오 지회장은 정치권에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에서 부당한 처사 없었는지 확인 ▲글로벌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을 부탁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데이터 이동 협정을 맺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맺고 있지 않다. 이를 포함해서 기업이 외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들을 해결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개 발언 후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노조 측에서 국회의원들이 네이버 경영진을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을지로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국내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1 10:36:49 박태홍 기자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과방위 증인으로 불러달라"

IT(정보기술)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가 열리면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20일 요구했다. 이해민 당선인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과방위는 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라인야후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보고서를 내라 하고, 라인야후는 네이버를 압박하고, 네이버 노동조합 가입율은 올라가고,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불안에 떨고, 네이버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기정통부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해주고, 용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이라고 대국민 여론전을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저는 정보통신, IT 전문가다. 최근까지 스타트업의 최고제품책임자(CPO)로서, 일본 진출을 시도했던 회사의 경영진이었다"며 "'첫눈 시절'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글로벌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저만큼 이 사안에 대해 폭넓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당선인은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중히 요청 드린다. 저를 상임위로 불러달라"며 "저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다. 그 자격으로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전문가 자격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열리는 상임위"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한다. 저는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종사 경험을 살려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21대 국회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현안질의를 개회를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인데, 21일 회의를 여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마련 촉구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의혹까지 현안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24-05-20 16:56:08 박태홍 기자

황우여 "여야가 다시 형제로 만났으면", 이재명 "국정 기조 전환 관심 가져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여야가 형제처럼 일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인삿말을 건네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님은 주민등록이 저와 같은 인천 사람"이라며 "이웃사촌간이고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존경과 저의 애정을 표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황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앞서 예방했다고 말하며 "18대 때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했다. 저희는 매일 만나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 의장이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거꾸로 김 의장도 제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존중하고 그 뜻을 이뤄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큰 개혁을 많이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했고 국회선진화법도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때 이뤘던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황 비대위원장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계 대선배님"이라며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정치인들이 요즘은 여야가 갈려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싸우는 것까진 좋은데, 진짜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싸운다.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황 위원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데, 한쪽 생각만 골똘하게 해서 다른쪽 생각을 버려버리면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치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입장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과 집권 여당의 품격을 보여 달라고 황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제시한 것을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들이 아니고 국민 일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며 "(집권) 기간이 짧으실지 모르겠으나, 여당이 총선 때 국민께서 표출하신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친 적대적인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정당의 대표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집권여당의 품격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5-20 16:3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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