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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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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남방송 피해 접경지역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보상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1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며 무릎 꿇고 국방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관련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20년6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올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재개했고, 곧 북한도 대남방송을 다시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민방위기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오물풍선 살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결론은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텐데 어쨌든 남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정부 당국자끼리,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31 14:4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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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기술자 중국 구금에 "간첩법 개정해 적용 범위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 및 구속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 적용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법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해 장기간 구금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건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런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적용해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곳을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0:3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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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나 정권 '불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를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 나빠지니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린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30 15: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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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있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냐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며 "군 무기 관련 부대들은 오래 전에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장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1군단을 파병한 것에 대해선 "북한에 남한 접경 부대가 있는데 11군단을 파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보본부는 11군단은 10개 여단으로 이뤄져 있고 후방 침투, 시가지, 교란 작전을 수행한다"며 "일반 보병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정예부대여서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사일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10-30 14:0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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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강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번 더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한 면담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우려 등이 나오고 여권의 공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한 대표는 "미래의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인데, 조심 안할 것인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공개 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사히는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후보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장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 해법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민심을 알긴 하는거야'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룬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외 당대표로서의 고충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는 당의 중요 업무들을 통할하는 당 대표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역할의 문제이고 임무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다.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을 던져서 당, 진영,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30 14:0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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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달나라에 살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달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모두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국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땜질 재정이 됐다"며 "작년 60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저하고'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외평기금에 손대지 않겠다던 한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을 가져다 쓴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맘대로 운영하면서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0-30 11:16: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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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김건희 여사 전화 받았다…"韓에 섭섭함이 느껴졌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김 여사에게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섭섭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30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화를 받았으나 최근은 아니다"라며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시부상 당시 전화 통화 이후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진짜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면 제발 숨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명하는 것으로 수사를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통화 내용에 대해 "한 대표에 대해선 조금 불만이 있고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였다"고 했다. 지난 7월 1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약 열흘 앞둔 시점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당시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를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였다. 허 대표는 사회자가 7월12일 당시에 '읽씹' 사건이 전당대회 선거판에 논란을 일으켰을 때라는 점을 상기시키자 "그래서 서운하다고 하셨었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섭섭함을 생각하면 안 된다. 섭섭함을 생각하면 진짜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영부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김 여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는 제안을 했으나, 국민의힘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2024-10-30 10:0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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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특별법·티메프 사태 후속조치' 등 5대분야 입법과제 추진

정부·여당이 29일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후속조치,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면,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 투자, 소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이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각 부분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책·국민 안전·지역균형 발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입법과제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분야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의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이 개정사안으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0-29 15:4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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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한동훈 대표, 참신하나 당정관계 불안정은 여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우상향 성장'과 '격차해소' 등의 비전 제시는 참신했으나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잇따른 불협화음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고 주목받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야 대표 회담, 10·16 재·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굵직한 행사를 거쳤다. 한 대표는 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가 내걸었던 대표정책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보조금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은 미뤄지고 있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엔 서울 성수동에서 2030 청년들을 만나 100명의 청년면접관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받는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를 열고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소통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논란이었던 '불안정한 당정관계' 문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나타나며 우려를 사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공개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라는 3대 요구를 내걸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분열을 계속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대표는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반영하듯, 여당 진영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란 무엇인가'란 입장문을 내고 "민생 현장에서는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는 이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9 15:0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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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회에서 첫 '10·29 이태원 참사' 공적 추모제…우원식 "국회가 앞에 서겠다"

정치권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는 지난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추모제와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기기관 주도의 공적 추모제로 열렸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사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 159의 이름과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갈 수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축제의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공포를 온 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이어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고 깊었다.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피해자, 목격자, 구조자들, 그리고 청년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가 남았다"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나아가 오늘 이 국회 추모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듭 확인하고 생명, 안전, 진실, 정의에 관한 국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제 비로소 공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덮고 가리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기있게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유가족들"이라며 "단식부터 오체투지까지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 알고 싶은 간절함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 걸음을 함께한 시민들이 있어서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조위가 출발했다. 감사하다"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명, 재발방지, 온갖 고난을 겪어 법에 새긴 이 당연한 요구는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앞에 서겠다. 그 어떤 은폐, 왜곡, 지원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13:4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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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강연 나선 고동진, "中 무시무시하게 투자하는데, 韓은 세제지원에 멈춰있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출렁이는 D램 가격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세 가지 위협으로 꼽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직접 강연을 펼쳤다. 고 의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에 대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눌렀던 것이 삼성의 돌파구가 됐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무시무시하다. 낸드플래시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부모임 인삿말에서 "저는 보수당의 목표를 드라마틱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은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한다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우상향 성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AI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당이 준비하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며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과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의 종류, 공정,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8단계의 반도체 전공정을 설명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0.001초만 끊겨도 8단계 공정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모두 폐기, 불량 처리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전원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AI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AI가 가져올 수혜와 문제에 대해 국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미국 가정 70% 이상 전기를 쓰는데 40년이 걸렸다. AI 보편화는 전기의 보급 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이 AI 연구자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 "AI가 인류문명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라며 "과거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갔던 시대보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수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벨상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2월 미국에서 14세 학생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다. 학생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폰을 뒤져보니, '캐릭터 AI'라는 챗봇을 갖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챗봇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과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란 대화였고 챗봇이 긍정적인 답을 하자 실행에 옮겼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아직 자유의지 내지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에겐 지금의 AI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올해 낸 법안이 내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할 정도로 AI분야의 발전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반도체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지금의 AI는 있을 수 없다"며 "HBM 메모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한국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2025년도 TSMC와 점유율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그 사이 더 크게 벌어졌다. 삼성전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후배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의를 들은 초선의원들의 질문도 다수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에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대신 R&D(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같은 국민의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물었다. 고 의원은 "유보금이 얼마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저는 기업에 40년 있어봤다. 기업은 내버려두면 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무지하게 싸운다"며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로 먹고 산다. 반도체, 스마트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계속 할 것이다. 유보금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늦춘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다.

2024-10-29 11:4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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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운영위 소위 野 법안 처리 강행에 "민주당 의회 독재 여기서 멈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침해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소위에서 통과된 것이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약 야당이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29 10:2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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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잎이 떨어졌다" 조국 당 대표 취임 100일…대정부투쟁 수위 높인다

조국 조국혁신당(혁신당) 대표가 28일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시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 의원 12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소수정당의 한계에 부딪혀 총력을 다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지난 주말 원내정당 최초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권 탄핵집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강화했다. 혁신당 측에 따르면 이날 3000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조국 대표는 탄핵 집회에 대해 "최초로 원내정당에서 열었다. 동원으로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며 "옛 시도 있지만, 지금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3000명이 서초동에 왔다는 것이 오동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인용한 시구는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의 일부로, 혁신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임무"라며 "매달 탄핵집회를 열 것이고 그와 별도로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이란 형식으로 직접 국민들과 만났다"고 했다. 조 대표는 매주마다 탄핵다방, 매달마다 탄핵집회를 열어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크게 봐서 민주당보단 혁신당이 탄핵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탄핵의) 구심이 된다기보다, 야당과 함께 탄핵 대중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법적인 탄핵만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는 향후 일어나는 정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정국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탄핵, 개헌, 하야, 퇴진 등을 언급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조기종식 사례를 보면 다 융합돼서 나타날 수 있다"며 "박근혜 정권 조기종식은 최종적으로 탄핵으로 이뤄졌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고 하야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중도층 말고 보수층이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당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재·보궐 선거 이전에도 입지가 약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2대 총선은 (혁신당은) 조직세가 중요한 지역구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과 아젠다 중심으로 치렀다"며 "원내 진입 한 후 모든 면에서 민주당에 비해 15분의 1, 20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혁신당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고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자평했다.

2024-10-28 16:0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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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백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등이 패배 원인"

국민의힘이 총선백서에서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총선백서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은 보도자료와 총선백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분석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이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총선백서특위가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종섭·황상무 이슈(8.90점) ▲대파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조국 신당 출현(8.05점) ▲당정 관계 이슈(7.96점) 순이었다. 백서는 총선 당시 '당정의 엇박자'도 꼬집었다. 총선백서는 "대표적인 공약 엇박자 사례가 경기-서울 편입(메가시티) 정책"이라며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지만, 대통령이 용인을 방문해 특례시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총선백서는 '시스템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선 당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백서는 "총선기획단의 연속성이 없이 진행된 점, 공천 막바지에 진행된 점, 국민적 감동이라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에 따른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총선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시했다. 총선백서엔 당시 총선을 총괄했던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아쉬움도 담겼다. 이지문 총선백서특위 위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을 비롯해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총선을 책임졌던 비대위원장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당정관계 현안에서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개진해줬으면 보다 심층적으로 백서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답변 거부 사유가 백서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더욱이 대표 경선에 나온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8 13: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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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지원법 등 우선 심의·처리"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 중으로 아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10-28 11:27: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