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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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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소비자신용법안' 만든다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앞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는 금융사에 원금이나 이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와 빚 독촉은 법으로 제한한다. 추심업자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법정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내놨다. 소비자신용법은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한 법안이다. 추심 관련 신용정보법 규율 일부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했다. 계약부터 추심, 채무조정, 소멸까지 대출 전 과정에 걸친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도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안은 그간 한시적이었던 정책수단을 보완해 금융업권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비생산적인 악순환 구조를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절차와 유인체계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요청권을 갖게 된다.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면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금융사와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신청부터 협의대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연체나 추심부담은 완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는 주로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누적되는 연체이자와 추심압박의 부담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체채권 관리절차와 연체채무자 보호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금융기관은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회수극대화를 위해 추심조치를 점차 강화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더 이상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어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것이 아예 금지되며, 개인채무자는 추심업자에게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방법·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나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계부처,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9 11:2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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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플러스 체크카드' 만들면 언택트 전용 쿠폰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새로 출시한 '케이뱅크 플러스 체크카드'를 만들면 1만원 상당의 쿠팡 기프트카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배달의 민족 쿠폰 중 하나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지난 1일 출시된 '플러스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한 차례 이상 해당 카드로 결제한 케이뱅크 신규 고객에게 제공된다. 케이뱅크 앱 내 '혜택존'에서 신청하면 응모 다음 주 화요일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프트카드 또는 쿠폰이 지급된다. 이벤트는 9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으로 선정된 10명에게 출고가 기준 240만원 상당인 갤럭시Z폴드2를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연다. '플러스 체크카드'는 쇼핑, 배달음식 주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총 12개 제휴사에서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 금액의 최대 3%(월 2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 가능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플러스 체크카드'를 신청한 고객은 특별한 종이비행기를 접을 수 있는 카드 포장용지(카드캐리어)를 받게 된다. 케이뱅크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와 함께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플레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PB팀 정성목 팀장은 "카드만 빼낸 후 버려지는 카드캐리어를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종이비행기로 재활용해 즐길 수 있게 했다"며 "언택트 서비스에 특화된 카드 혜택과 쿠폰 제공 등 이벤트를 통해 길어지는 '집콕' 생활을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라고 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9 10:19: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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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내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고,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가입하는 회원사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으며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9 10:13: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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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자 메트로신문 한 줄 뉴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은 8일 오후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 <산업>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 KT, LG전자, SK텔레콤 등 35개사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스타항공이 임시 주주총회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제주항공과의 소송전을 위한 '포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은 넷플릭스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사업자(CP)들이 이동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발급 받고서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서 잠들고 있는 '휴면카드'가 2018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 한 달간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외국인은 팔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근로자 안전은 물론 공급·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졌다. <정책·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7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월14일~11월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가 체육인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 지난 달 440명 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엿새 연속 100명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코로나19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언택트 추석'으로 만든다.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추석을 준비하면서 차례상 및 선물 트렌드도 변화 중이다. ▲최근 보상소비심리 영향으로 명품 신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구 하나도 허투루 선택하지 않고 유명 수입 브랜드, 디자이너 작품을 선택하고 있다.

2020-09-09 06:00: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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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영업자 지원제도 유튜브 영상 공개

-정책자금, 채무조정, 경영컨설팅 등 금융지원 제도 소개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지원제도'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8읽 밝혔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실내 집합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고객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과 협업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자영업자 지원제도 영상은 신한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마포구 공덕동 소재의 식당을 방문해 사장님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채무상환 부담 경감 제도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금융꿀팁 200선 등 핵심 금융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고객을 위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비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법률, 상권분석 등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자영업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한 소호(SOHO) 사관학교 2.0'을 진행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8 14:09: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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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인천 소외계층에 '호프 투게더 신한 밀박스' 전달

-제36회 신한동해오픈, 코로나19에 무관중 경기 -절감된 경비로 약 1만 가구에 식료품 박스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8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호프 투게더(Hope Together) 신한 밀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한금융 이병철 부문장(왼쪽)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남국희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8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호프 투게더(Hope Together) 신한 밀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 36회 신한동해오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대회가 열리는 인천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지역시장·골목상권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해 밀박스 1만개를 제작했다. 밀박스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관 하에 인천지역의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회 참가 선수들도 상금의 3%에 해당하는 4200만원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수들이 기부한 금액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심장병 및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신한동해오픈 대회 규모 축소에 따라 절감된 경비를 보다 뜻깊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어려운 소외계층과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8 11:03: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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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그린코리아 펀드' 가입

8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오른쪽)이 'NH-아문디(Amundi)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8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국내주식형 ESG 상품인 'NH-아문디(Amundi)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농협금융 계열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지난 3일 출시했다. 기업의 재무요인 외에 지속가능성을 ESG 측면에서 분석해 투자한다. 특히 개선과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린(환경) 테마에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5G, 2차전지, 수소·전기차, 풍력 관련 기업 등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NH농협금융은 전 국민의 K-뉴딜 참여 붐 조성과 그린·환경 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 펀드에 400억원의 초기 운용자금을 지원했다. 또 운용보수의 2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펀드 가입 후 "국내 최초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로 검증된 NH-아문디자산운용의 우수한 리서치 및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이 펀드가 K-뉴딜 관련 투자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 계열사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주도할 K-뉴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H-아문디자산운용 배영훈 대표는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상품"이라며 "필승코리아 펀드와 함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NH농협금융은 지난 3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농협금융만이 가진 농산업금융에서의 역량을 발휘해 '농업의 그린화(Green化)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친환경 스마트팜 농가 및 친환경 농식품기업에 총 5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8 10:49:06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AI·RPA 활용 자금세탁방지 보고 체계 고도화

-AI 활용 자금세탁방지 위험도 측정 모델 개발 -RPA 활용해 기초 금융정보 자동 수집·정리 기능 구현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로보틱처리자동화(RPA)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국내외 감독기관의 강화된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먼저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업무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거래 보고 대상을 선정했으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모델을 개발해 고위험 의심거래 탐지의 정확도를 높혔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정보 수집에 RPA를 도입해 금융정보의 수집 및 정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를 설계해 보고 체계를 효율화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한은행의 노하우가 축적된 AI 및 RPA 기술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레그테크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8 10:02: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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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은행·증권 WM복합점포 '광주PB센터' 오픈

-BIB형 PB센터…기업금융 및 기업대출까지 '원스톱' 지난 7일 열린 광주PB센터 WM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왼쪽부터)KB증권 서부지역본부장 전현호 상무와 KB증권 김방현 광주PB센터장, KB국민은행 박기례 호남4(광주)지역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KB금융그룹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광주PB센터 WM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자산관리(WM) 복합점포는 총 74개로 늘어났으며, 기업투자금융(CIB) 복합점포 9개를 포함해 총 83개의 복합점포망을 보유하게 됐다. 광주PB센터 WM복합점포는 KB금융의 두번째 브랜치인브랜치(BIB)형 PB센터다. BIB형 PB센터는 기존 PB센터 WM복합점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반영업점 WM복합점포에서 제공하던 기업금융 및 기업대출 업무까지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WM복합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을 따로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증권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의 모든 상품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 고객별 필요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은행과 증권의 PB들이 제공하는 부동산·세무·자산관리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공동상담실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KB금융의 복합점포 확대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평소 윤종규 회장이 강조하는 '원 펌(One Firm), 원(One) KB'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 되고 있다. KB금융 WM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길 부문장은 "은행·증권 WM복합점포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하면서도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8 09:34: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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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잠깐 쉰다고?…"상당수 영구적으로 일자리 잃을 것"

-한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도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폐쇄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국내 노동시장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에서는 실직 사태가 본격화된 3월 셋째 주 이후 신규 실업수당 누적 신청자 수가 22주간 5980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이 2009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에는 감소폭이 3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월 실업률은 8.4%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급등했다. 한국의 6월 실업률은 4.3%로 1999년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타격이 컸다. OECD 4월 실업률은 여성 9.1%, 남성 7.9%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2~4월 코로나19로 인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여성(62만명)이 남성(40만명)을 앞섰다. 영국의 24세 이하 근로자 중 24%가 일시휴직 중이며, 9%가 실직했다. 한국 역시 6월 20대 고용률은 1999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인 55.4%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이 요원해졌고, 종식 이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급증한 실직자 수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 미국 CPS(Current PopulationSurvey) 4월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들 중 78% 가 일시해고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 다른 연구(Barreroet al.)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코로나19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확진자 발생으로 제조업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코로나19로 기업은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리스크를 인식하게 됐다"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직원 확진으로 LG디스플레이 경북 구미공장에서 카메라모듈 생산라인이 중단됐으며, 삼성전자 미국 생활가전 공장과 인도 스마트폰 생산라인도 가동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대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주 효자몰(2월 21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2월 28일), 롯데백화점 본점(5월 9일), 현대백화점 중동점(5월 10일)은 일시 폐쇄조치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적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택근무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수 있는 교육체제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07 14:52:3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