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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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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고액자산가? 맞벌이 잡는 전세보증 소득제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다시 한 번 헛발질을 했다.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며 가구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쏟아진 성토에 부랴부랴 무주택세대는 제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해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이용시 주택보유요건, 소득기준 도입 등은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이미 구체적 추진방안까지 발표한 내용"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집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 규제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단 보증제한 대상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겠다는 단 몇 줄짜리 보도자료를 긴급히 내놓고 말았다. 전세대출보증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전세보증서가 없을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어 전세보증은 필수다. 이번에 정부가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전세보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금공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전·월세에 한해 대출 보증을 해주지만 금리가 유리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을 해왔다. 정부의 헛발질은 원인과 대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정부는 최근 고액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막힌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갭투자 등에 나서면서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고액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하는데 화살은 애꿎은 맞벌이 부부에게로 돌아갔다. 애매하고 복잡한 자산 대신 손쉬운 근로자 소득기준을 내세웠다. 연소득 기준은 무주택자 등 서민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했다. 가구 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실수요자를 위해 완화했다는 것이 신혼 맞벌이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전세는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훨씬 더 다양한 실수요자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가구 합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층인지도 논란이 많다. 연봉 7000만원의 올해 실수령액은 월 490만원이다. 맞벌이라면 각자 250만원이 안되는 돈을 벌어오는데 그친다. 전세보증 제한이 당초 목적이었던 집값 안정은 커녕 전세시장마저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보증이 원활치 않을 경우 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 덕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월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8-08-30 15:54: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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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서 잠자고 있는 배당금·환급액 1356억원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과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이 1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인이 찾아 가지 않아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미지급금은 1356억원이다. 매년 1분기 말에 배당금과 환급액을 결정하는 특성상 지난 3월 말 2383억원 대비로는 43%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음 금액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석 달간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미지급금 보유 고객에게 미지급금 보유 사실과 환급방법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또 각 중앙회 및 조합 홈페이지에 미지급금 환급 안내문을 게시하고, 조합 영업점에는 환급 안내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미지급금은 보유 고객이 해당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타 농협 고객의 미지급금 환급 서류 접수업무를 대행하므로 미지급금 보유 고객은 전국 모든 단위농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08-30 14:31: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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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52시간 근무제 10월 전면 시행 노사합의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10월에 조기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근무형태 개선 ▲제도 도입 및 보완 ▲새로운 근로문화 정립 등을 추진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장근무가 많은 영업점과 부서는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이미 시행 중인 PC-오프(OFF)제와 대체휴일제를 개선하고, 탄력근로제도 실시한다. 또 영업점 아침회의를 없애는 등 새로운 근로문화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사전준비를 했다. 또 올해 전년대비 26% 확대한 750명을 채용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해 왔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후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채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직원들의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조기,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리은행의 기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준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조기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30 14:31: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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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금감원,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KB국민은행은 30일 부천 세종병원을 방문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어린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필수 한국구세군사령관, 심석희 KB금융그룹 후원선수가 참석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 금감원, 구세군자선냄비본부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76명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달 13일 입국한 10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은 약 3주간의 수술 및 회복 일정을 마치고, 다음달 5일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병원을 찾은 윤 원장과 허 행장은 주치의를 통해 수술 경과를 듣고, 힘든 수술을 이겨낸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인형과 가방 등을 선물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 국민은행 헤브론 심장센터'를 건립하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고 있다. 더불어 KB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심장병 수술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및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08-30 14:30:56 안상미 기자
신한銀, 시중은행 최초 원화 그린본드 발행

신한은행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최초로 3년 만기 원화 그린본드(Green Bond) 2000억원을 연 2.15% 금리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본드는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개선 산업 등 녹색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투자자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인증 절차가 엄격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산업은행 등 국제기구 및 공기업에서 주로 발행됐으며,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간 기업들도 발행을 시작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투자자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투자를 이행하고, 발행자는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UNEPFI)에 가입해 지속 가능 금융 실천을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 특히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국제그린본드원칙(Green Bond Principle)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위한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책임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8-30 14:30: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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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음악상 제10회 시상식 열어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소재 롯데콘서트홀에서 '신한음악상' 제10회 시상식 및 1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음악상은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신한은행이 2009년 금융권 최초로 시작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메세나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은 매년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발하고 이들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함께 해외 명문 음악학교 마스터클래스 연수(Shinhan Young Artist Challenge), 신한아트홀 무료 대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10회 신한음악상에는 바이올린 부문 유다윤 군(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피아노 부문 지윤건 군(홈스쿨링), 첼로 부문 김가은 양(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성악 부문 김태한 군(선화예술고등학교 3학년)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행사에서는 10회를 맞은 신한음악상을 기념해 특별히 역대 주요 수상자들이 함께 하는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10주년 음악회에는 1회 수상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피아니스트 김규연, 2회 수상자 소프라노 박진경, 3회 수상자 첼리스트 김민지, 6회 수상자 테너 양승우씨가 참여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가 지휘하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2000여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은 "음악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교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다"며 "신한음악상이 대한민국 클래식 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일상 곳곳에 문화 예술의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 콩쿠르에서 피아노부문 6회 수상자 박진형 군과 4회 수상자 김준호 군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2018-08-30 11:19: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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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점을 '임상 3상 후'나 '정부 판매승인 후' 등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당초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신사업의 경우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돼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산업 특성이나 모호성 등을 충분히 감안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2018-08-30 10:43: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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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0.28%…전분기말 대비 0.24%p↓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을 대부분 상각하면서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육류담보대출 연체채권 상각에 따라 전분기 말 대비 0.24%포인트나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로 0.01%포인트 상승했지만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09%포인트 하락한 1.33%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 말 대비 0.3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분기 말 대비 0.60%포인트 하락했다. 육류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연체채권 3575억원 중 3386억원을 상각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18조5000억원으로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전분기 말 대비 1.0%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늘면서 전분기 말 대비 3.2% 증가한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상승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회사 가계대출 규모 및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30 09:32: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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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일본에서 AI 활용 부동산 대출 모바일 서비스 도입

신한은행은 일본 현지법인 SBJ은행이 투자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서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바일 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SBJ은행은 투자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 '주택론'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빠르면 10월부터 대출 접수, 심사, 실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은행이 일본 금융시장에서 모바일 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최초 사례며, 투자용 부동산 대출 상품에 있어서는 현지 금융기관 중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주택론'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되면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됐던 대출 신청·심사 기간이 하루 만에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이 매매계약서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등록하면 AI가 온라인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자동 입력해주고 담보 평가, 회수 가능성 심사 등이 자동화돼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SBJ은행은 현지 핀테크 기업 GA 테크놀로지스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상환스케줄 안내 등 사후관리 분야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BJ은행은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리테일 영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으로 2012년 성공적으로 론칭한 '주택론'을 중심으로 리테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7월말 기준 총자산 7조2672억원, 반기순이익 362억원을 시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내은행 해외법인 중 최초로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로부터 'A2'(안정적)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2018-08-29 15:53:1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