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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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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최종구 위원장 "대출금리 조작 등 제재 방안 마련"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조작 등 은행의 부적절한 영업행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 부적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시장 불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국내외 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받아온 행태가 적발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환급하는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며 "환급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끝난다면 앞으로도 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제 의원이 출석 요청을 철회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공매도 위반 제재 수준 높일 것"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공개(ICO)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ICO를 일부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ICO가 갖고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양쪽을 최대한 균형있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8-10-11 15:57: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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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부산 동구 '작은도서관 호랭이마을 꿈터' 개관

KB국민은행은 11일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은도서관 호랭이마을 꿈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용삼 KB국민은행 부산지역영업그룹대표, 최형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2015년부터는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인 가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작은도서관 호랭이마을 꿈터'는 KB국민은행이 조성한 71번째 작은도서관으로 동구종합사회복지관 4층 회의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장서 5000여권과 넉넉한 열람좌석을 확보했다. KB국민은행은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과 더불어 매년 신간도서를 추가 기증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청주, 홍성, 완도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용삼 KB국민은행 부산지역영업그룹 대표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돼 기쁘다"며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인근 지역주민 분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작은도서관'외에도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찾고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학습멘토링,'진로멘토링','디지털멘토링'등 「청소년의 멘토 KB!」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10-11 15:57: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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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인도네시아에 긴급 구호자금 7억 루피아 추가 지원

KB금융그룹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와 관련해 재난 구호 성금 7억 루피아(약 5300만원)를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과 부코핀 은행 관계자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관계자를 만나 깊은 위로의 뜻과 함께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부코핀 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 기준 14위의 중형은행으로 KB국민은행이 지난 7월 27일 해당 은행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9월 28일 저녁 6시경 술라웨시 섬 북부지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00여명이 숨지고 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교통과 통신 두절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 지진 피해발생 시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과 협력해 재난 복구를 위한 성금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술라웨시 섬 지진의 심각성과 빠른 재난 극복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조속한 복구를 통해 삶의 터전을 다시 찾고 상처 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진심을 담아 준비한 KB금융그룹 구호성금이 조금이나마 인도네시아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10-11 15:57: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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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스무살우리'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우리은행은 오는 21일까지 '스무살우리'의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무살우리'는 꿈꾸는 젊은이들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우리은행의 새로운 '유스(Youth)' 브랜드다. 대학생 홍보대사는 젊음과 120년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은행을 홍보하고, 특히 20대가 공감하는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또 또래 젊은 고객을 위한 상품과 이벤트를 직접 기획해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홍보대사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은 21일까지 이메일로 가능하고, 최종선발 발표는 11월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11월부터 약 5개월이며, 홍보대사로 최종 선발되면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우수자에게는 우리은행 해외지점 탐방, 장학금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홍보대사와 타겟 상품을 통해 '스무살우리'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홍보대사 참여 대학생에게도 은행을 이해하고 고객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의 자산형성을 돕는 최고 연 3.7%의 고금리 적금 '스무살우리 적금'을 출시했다.

2018-10-11 11:07: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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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 등 6개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74%로 가장 많이 늘었다. KB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69.4%로 5.9% 포인트 상승했다.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이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 주주에 올라 5.1%를 보유하고 있다. 외인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 고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됐다"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1 08:50: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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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정감사 11일 스타트…인터넷은행에 삼바·MG손보 등 도마에

금융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의혹과 영업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MG손해보험의 편법인수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도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반면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논란에도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이번 국감에서 일제히 제외됐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중금리대출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케이뱅크의 인가특혜 의혹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중금리대출과 관련해선 금융위가 앞서 지난 8일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한 확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MG손보(전 그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편법인수 의혹으로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MG손보는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ABCP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등 소비자 피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 ABCP 사태과 관련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과 KTB자산운용은 중국 에너지기업이 보증하고 자회사가 발행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판매사는 물론 해당 채권을 평가한 나이스신평에게도 책임을 묻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나온다. 금감원은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를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의 요청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과 대출금리 조작건도 있었지만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16일 수출입은행,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2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2018-10-10 15:08: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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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빗썸시장지수(BTMI) 등 2종 공개…"시장 흐름 한눈에 파악"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시장의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암호화폐지수(BTCI)로 빗썸시장지수(BTMI)와 알트코인지수(BTAI)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BTMI는 빗썸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의 가격 추이를 종합해 산출한다. BTAI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다. BTCI는 빗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체결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산출된다. 산출 시작일은 2018년 7월 1일이며 기준지수는 1000포인트(pt)다. 지수는 24시간 내내 10초 단위로 갱신되며, 종목 및 유동물량 변경시 반영 기준시간은 자정 0시0분(한국표준시간)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BTCI를 개발했다"며 "지수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지수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TCI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데이터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BTCI가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읽는 기준으로써 투자자들의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수를 정교화하고, 투자자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10 10:16: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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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 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서비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세금정보 제공 업체인 아티웰스와 협력해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KB국민은행은 발빠르게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웹 사이트 또는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2018년도 기납부 금액과 2019년도의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부동산 리브온'은 은행권 최초의 부동산플랫폼이다. 고객, 중개업소, 은행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AVM(자동가격추정모델) 시세도 선보였다.

2018-10-10 10:14:4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