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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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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조선·자동차 구조조정…국책은행도 골머리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연휴 직후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에 대한 외부 컨설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한국GM에 대해서도 이달 말을 시한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국책은행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많게는 수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경쟁력이나 회생가능성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일자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주관으로 진행 중인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계법인 컨설팅 결과가 연휴 뒤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채권단이 실시한 재무적 실사에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금융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한번 컨설팅이 추진됐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성동조선을 살리려고 했을 때 투입되는 자금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재무적 측면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컨설팅 결과가 성동조선 등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책은행은 물론 정부도 컨설팅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도 해법을 찾기 힘들다. GM은 지난 13일 한국GM의 군산 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와 함께 GM은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2월 말까지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2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GM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추가 철수도 고려하겠다는 으름장이나 다름없다. 반면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누적된 적자에도 경영간섭은 물론 제대로 된 경영자료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과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생가능성 따지기 보다는 지역경제나 일자리 살리기에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섰던 국책은행들만 부담이 커졌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매각이 줄줄이 불발된 데 이어 한국GM의 증자까지 더해지게 됐다.

2018-02-18 12:57: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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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으로 기업 피해규모 7779억원…"재개방안 강구 필요"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의 피해규모가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비해 재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개성공단 중단 2년,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이 신고한 총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이중 확인된 금액은 7779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주업체는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금액의 75%인 5833억원(지원 예정인 660억원 포함)을 지원받았으며, 구조조정과 대체공장 운영 등을 통해 회생노력 중에 있다.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 804명 중 약 70%인 573명이 구조조정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0%인 321명은 미취업 상태다. 입주업체 124개 중 34개 업체가 동남아시아에서 대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대비 높은 인건비와 근로 인력의 기술 경쟁력 부족, 공장 신축에 따른 자금난 등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유진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이번 사례를 참고로 향후 북한과의 사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의 구제제도 및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주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내 공장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비해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평화적 효과의 공유 방안을 강구하고, 개성지역을 포함한 남북한 주요 지역 경협벨트 구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2-17 09: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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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침체 경고…10대 글로벌 리스크는?

-EIU 발표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 기조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15일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는 지난달 24일 '10대 글로벌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세계무역 침체와 주요국 주식시장 급락 가능성을 1, 2위로 선정했다. 지난해 7월로 1위로 꼽혔던 '중국경제의 경착륙' 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아지며 6위로 내려갔다. EIU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세계무역에 심각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탈퇴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NAFTA를 탈퇴하면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중국은 미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미·중 간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 전체에 타격이 된다. 향후 글로벌 증시의 강세 지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와 저금리가 증시를 밀어올린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축소는 미국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른 주요국 증시에도 연쇄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무력 충돌 ▲세계경제 성장률 급등 가능성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업·정부 활동 무력화 ▲중국경제의 경착륙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타격 ▲OPEC 감삼합의 무산 등에 따른 유가 하락 ▲다수의 유로존 탈퇴국 등장 가능성 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꼽혔다.

2018-02-15 09: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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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8727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 3억7112만원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48%, 1억8357만원), 부정거래 6건(24%, 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원)이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평균 1745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13 13:33:4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