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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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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주 회장과 은행장 원톱체제 사라지나

BNK금융지주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원톱체제에 변화가 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BNK금융을 비롯해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원톱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장 BNK금융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행장 분리를 포함한 향후 경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KB금융 역시 오는 11월로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서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하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오는 13~14일께 임시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현재 구속 중인 성세환 회장의 후임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BNK금융은 지난 4월 성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 박재경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BNK금융 측은 임시이사회의 별도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면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제왕적 지배구조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원톱체제를 고집하기도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과 BNK부산은행 행장직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주 회장의 경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영입도 가능해 평판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조직개혁을 위해 회장의 경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인사 영입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행장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은행 내 유력주자가 차지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BNK금융이 원톱체제의 단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 KB금융은 원톱체제로 경영이 정상화된 경우다. 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 전 행장 간 권력 다툼이 있었던 KB금융. 하지만 윤종규 회장 겸 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채널(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출신 행원) 간 와해됐던 조직을 통합하고, 원톱체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리딩뱅크' 탈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KB금융의 경영이 안정화, 정상화되면서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주사 중에서는 KB금융만 유일하게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데다 당초 지주회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 역시 취임식에서 "KB금융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면 적절한 시기에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기 전에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금융 측은 윤 회장의 임기만료 2개월 전인 9월 말께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윤 회장의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윤 회장의 경영능력과 조직융합, 소통능력 등이 안팎에서 높게 평가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실적이 급증하며 리딩뱅크 탈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내부에서도 윤 회장의 연임이 KB금융 발전에 득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 회장 연임과 새 은행장을 선임하는 로드맵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BNK금융과 KB금융이 회장과 행장직 분리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DGB금융·JB금융도 향후 투톱체제로 지배구조 변화를 꾀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2017-07-11 16:55: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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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457억원 가로챈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

보험금 457억원을 가로챈 허위·과다 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189명이 일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라 다수 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했다. 보통 입원 1일당 5~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하루 입원하면 80만원 이상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허위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병원투어'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편취 규모를 쉽게 늘리기도 했다. 실제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이상 반복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했던 일가족도 적발됐다. 이들은 일가족이 정상적인 생업활동은 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전국 20여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120회에 걸쳐 반복·동반입원했다.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받아낸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은 생활비로 썼다. 장기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 등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이나 문제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1 15:36:46 안상미 기자
새마을금고, 비정규직 725명 정규직 전환…3년간 단계적 추진

MG새마을금고가 창구업무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7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체 비정규직의 56% 수준이며,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는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수신 관련 창구업무가 우선이다.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의 재원마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전환시기와 인력규모를 결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전국 1321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원 1288명 가운데 상시·지속성 직무에 종사하는 725명이 될 예정이다. 이들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험을 통한 일반직이나 시험을 생략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규정이 개정된 2018년부터는 시험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 직원수는 1만6523명이며, 그 중 비정규직은 1288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이 적용되면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 분포는 3.4%까지 낮아진다. 정연석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이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했다"며 "비정규직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상호간 이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7-10 16:58: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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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 2020 비전 공감'으로 소통의 장 마련

신한금융그룹은 10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조용병 회장과 함께 하는 신한 2020 비전 공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전 그룹사가 추진 중인 '2020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직원간의 격의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 프로젝트'는 조화로운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통해 그룹의 1등 역량을 확대하고 그룹사별 차별화된 1등 사업영역 개척을 위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날 조 회장은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토크콘서트를 직접 진행했으며, 2020 신한 비전맵 퍼즐 제작 퍼포먼스와 오찬 간담회 등도 이어졌다. 조 회장은 직원들에게 "2020프로젝트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계속 도전해 나간다면 아시아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2020 프로젝트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사내 방송, 경영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들과 그룹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4월부터 그룹경영회의에 매월 도서를 선정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3선(先) 세션(先見,先決,先行)을 만들어 그룹사 CEO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 있다.

2017-07-10 15:24: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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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車보험료 할증 차등

#. 1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바꿨다. 이때 2차선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와 충돌하게 됐다. 과실비율은 A씨 80%, B씨 20%. 가해자인 A씨의 기본과실은 70%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10%포인트가 추가됐다. 가해자 A씨는 이번 사고로 차 보험료가 13% 올랐다. 억울한 건 B씨다. A씨의 잘못이지만 B씨의 차 보험료도 A씨와 같이 13%나 올랐다. B씨는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현행 할증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오는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폭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B씨 처럼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아직도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피해자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위험도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할인·할증제도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나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무(無)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자는 사고의 심도(보험금 규모)와 빈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문제는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고크기나 사고발행 유무만 따지다 보니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의 할증폭이 같아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했다. 먼저 할인·할증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고심도를 따질 때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사고 1건은 제외한다. 여러 건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는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빈도로 산정하는 사고건수요율에도 과실비율 50% 미만의 사고 1건을 제외해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사고빈도 역시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은 유지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만 제외하고,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이번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51억원 규모다.

2017-07-10 15:23: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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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진화 "다른 DNA가 필요해"…금융+IT·유통·모바일

금융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족한 DNA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유통, 모바일 등에서 수혈하기 시작했다. 사라지는 은행 점포 대신 유통업체와 손잡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가 하면 포털, 통신사는 물론 글로벌 ICT 기업, 인공지능(AI) 연구소와도 서둘러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전일 미국 아마존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SCA)을 체결했다. 지난 4월부터 글로벌 ICT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신한금융과 아마존은 연내에 별도의 협의를 통해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로드맵 구상을 마치고 향후 3∼5년간의 적용 대상 및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마존 클라우드 교육 과정을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과 해외진출법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북미지역 인터넷 뱅킹 웹사이트에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해 응답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의 효과와 함께 사용자수의 증가 효과도 누리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략적 협력 계약은 통상적인 업무협약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있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최고디지털총괄임원(CDO)을 지주사와 각 그룹사에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는 그룹 차원의 디지털 부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CDO 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전문은행 2호가 될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영업개시를 앞두고 롯데그룹과 손을 잡았다. 카카오뱅크의 금융데이터와 롯데멤버스의 유통 관련 빅데이터 간 분석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과 유통 결합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와 롯데는 계좌기반 결제모형 공동 개발, 카카오뱅크의 금융데이터와 롯데멤버스의 유통 관련 빅데이터간 분석·결합을 통한 신상품 개발, 롯데피에스넷의 금융자동화기기(ATM)망 제휴를 포함한 다양한 제휴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사는 계좌기반 결제모형 개발 후 롯데 유통채널에 적용해 금융생활과 소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롯데백화점과 마트, 세븐일레븐 등 롯데 유통매장에 5000여 대의 금융자동화기기(ATM)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피에스넷의 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득이다. KB금융그룹은 카이스트(KAIST)와 함께 'KB-KAIST 금융AI연구센터'를 열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각종 디지털 혁신 기술 관련 과제를 연구해 즉각적으로 실무에 적용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채용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KB금융과 카이스트는 고객관리, 상품관리, 신용평가 영역을 우선 연구 분야로 설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상호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지난해 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네이버의 AI 기술과 미래에셋의 금융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국내외 첨단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등 영역에서 공동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전략적 제휴에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디지털금융 사업 공동진출, 금융 분야와 관련된 AI 공동연구, 국내외 첨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동발굴과 투자 등이 포함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네이버와 국내외 디지털금융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금융과 관련된 AI공동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이 합작해 설립한 '핀크(Finnq)'는 조만간 첫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핀크는 통신과 금융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생활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했다.

2017-06-29 16:19: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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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출 속도조절 나서나…'직장인K' 마통에 이어 신용대출도 중단

케이뱅크가 대출 속도조절에 나선다. 이달 중순 '직장인K' 상품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중단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신용대출도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마이너스 통장 별도 상품화 등 대출상품 재편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직장인K 신용대출'은 이달 중순 마이너스통장인 한도거래 방식의 판매를 중단한데 이어 7월 1일 0시부터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상환도 판매를 하지 않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거래 방식으로 '직장인K 신용대출'에 포함돼 있던 마이너스통장을 별도의 상품으로 출시하고, 금리수준에 대한 분석과 조정 등 재정비 작업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 재편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가 여신영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3개월 만인 6월 말 현재 수신 6200억, 여신 57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예대율은 91.9%로 시중은행 평균을 웃돈다. 특히 여신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여신은 매달 약 2000억원씩 증가해 국내 8개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월평균 가계신용대출 순증액 약 1145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예대율 90% 초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20%선으로 주요 경영지표가 안정적이지만 오픈 초기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상품의 판매 중단이나 재개는 수시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00% 비대면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창구직원의 권유·상담 강도 조정, 지점 우대금리 제공 등이 불가능해 상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판매 일시 중단이나 재개는 수시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연내 자본확충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7-06-29 14:51: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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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증시 호황에 ELS 발행 99%↑…조기상환도 줄줄이

글로벌 증시 호황에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상환도 줄줄이 이어지면서 ELS 잔액은 오히려 줄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발행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에 전년 동기(10조원) 대비 99.0% 증가했다. 공모 상품이 14조7000억원으로 73.9%를 차지했으며, 원금비보장형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18조7000억원으로 94.1%에 달했다. 1분기 ELS 상환액은 24조원으로 전년 동기(7조원) 대비 242.9% 증가했다. 최근 유로스톡스(Eurostoxx)5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등 주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ELS의 조기상환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조기상환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ELS 전체 상환액의 86.7%를 차지했다. ELS는 만기 전이라도 경과 기간별로 발행시 기준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월 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상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69조3000억원) 대비 6.8% 감소한 6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2000억원) 대비 24.2% 늘었다. ELS와 달리 사모의 비중이 75.3%로 높았으며,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비중이 4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DLS 상환액은 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000억원) 대비 20.8% 증가했다. 상환 형태별로는 조기상환(30.1%)보다 만기상환(69.9%)의 비중이 높았다. 3월 말 기준 DLS 잔액은 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2조2000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ELS 발행 급증에 증권사들의 관련 이익도 크게 늘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헤지운용에 따른 이익은 1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22억원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ELS의 발행과 상환이 모두 증가하면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헤지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점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06-29 14:03: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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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조인다…저축은행 충당금 추가적립해야

-저축은행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대폭 상향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충당금 적립률↑ -카드사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저축은행은 당장 금리가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신협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들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관련 규정이 통과된 28일이며,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은 6개월을 앞당겨서 시행한다. 고위험대출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말하며,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금리 15%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은 대손충당금을 20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그러나 금리 22%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은 대손충당금 200만원에 추가충당금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은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높인다.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위험대출은 기존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하던 것을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토록 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 ▲'정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앞으로는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분류된다.

2017-06-29 14:03: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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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유상증자 관심없어도 신주인수권증서는 챙겨야

#. A씨는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 왔지만 유상증자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친구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데 대해 아쉬워 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과 같이 손쉽게 팔 수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유용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연계서비스 활용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펀드 이용 등을 제시했다.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서도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다른 만큼 비교해봐야 한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최고 0.5%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증권계좌와 CMA 계좌 연계 서비스도 편리하다.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만기도 별도로 없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유리하다. 오는 2017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2017-06-29 14:03: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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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콘퍼런스 "저소득층은 부채 줄면 소비도 줄여…고소득층부터 빚 갚도록 해야" 정부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빚부터 갚도록 정책을 펴야 소비둔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가계부채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단기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할 때 소비둔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차입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저소득층은 대출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아졌다. 대출을 받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고소득층은 대출을 소비에 활용하지 않는 강제저축 수단으로 썼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상품의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단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충격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차입자의 소비 감소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차입자보다 0.5% 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금리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06-28 16:06: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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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12월부터 책임준비금 단계적 추가적립…IFRS17 대비

보험권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다. IFRS17에서 보험사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로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 LAT 할인율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일부는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출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된 이슈는 심의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70628000087.jpg::C::480::자료: 금융위원회}!]

2017-06-28 15:01:22 안상미 기자
국민은행, DSR 도입 두달째...대출승인율 변화 없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DSR 도입보다 제대로 된 모형 설계가 중요" KB국민은행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했지만 대출승인 거절 등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해당 기간 동안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으며, 역시 대출승인율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올해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율 96.7% 대비 0.6% 포인트만 낮아졌다.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지난해 신용대출 약 2672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약 1억121만원에서 올해 2747만원,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이 DSR을 조기 도입하긴 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그간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했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7-06-28 11:23: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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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10억 달러 금융계약

한국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Area 4) 코랄 사우스 FLNG(Coral South FLNG) 사업에 1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번 프로젝트 사업주인 이탈리아 ENI 및 한국가스공사 등과 이탈리아 로마 쉐라톤호텔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을 위한 총 5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사업은 가스공사가 이탈리아 ENI, 미국 엑손모빌, 중국 CNPC, 포르투갈 GALP, 모잠비크 석유가스공사(ENH)와 공동으로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Area 4) 중 코랄 사우스(Coral South) 지역을 개발하고, FLNG를 건설해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를 장기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최종구 수은 행장은 이날 마시모 몬다찌 (Massimo Mondazzi) 이태리 ENI 최고재무책임자(CFO)와의 단독 면담을 통해 향후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최 행장은 "수은 본연의 업무인 해외사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를 첫 목적지로 선택했다"며 "아프리카 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은 이번 가스전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주로 아프리카에서 사업경험이 많은 이탈리아 ENI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사업 발굴을 확대·지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06-27 17:43:3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