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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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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도 신탁으로 가입토록 추진…사망시 분쟁없이 배우자가 자동승계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기존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취득세 등이 평균 약 340만원 정도 들며, 자녀들의 동의도 의무였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결정할 수 있고, 향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된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억원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5000만원을 일시 인출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월 지급금 75만원으로 일시 인출금을 갚든 안갚든 지급금은 75만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올 4분기 이후로는 일시 인출금 중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90만원으로, 5000만원을 모두 갚으면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많아진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다른 절차없이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배우자를 공동소유자로 바꾼 다음에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절차의 번거로움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가구당 평균 약 230만원 비용이 발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2년 5013명에서 지난해 1만03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지급액도 2392억원에서 6175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47만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지급액도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주택 관련 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2년동안 원금의 10% 이상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전세보증료율을 0.1~0.12퍼센트 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발적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7-01-15 12:22: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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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한다…과당경쟁 지역·업종 대출 규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경쟁이 심한 업종이나 자영업자 밀집지역에서는 금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출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분적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 업종·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464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대출이 300조5000억원이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원이다.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때 연체이력이나 연 매출액 등만을 이용해 여신을 심사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초로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 만들게 되면 과밀 지역이나 업종에 창업할 경우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하다. DB가 구축되면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 자영업자'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투자형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0%로 가장 크다. 증가율 역시 지난 2013년 이후 연평균 23%로 전체 사업자대출의 증가율 10.9%를 크게 웃돈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임대업자 대출 중 3년이 넘은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현행 운영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올 3분기 시행을 목표로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성 등을 감안해 성공가능성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하면 연체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고 보증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2017-01-15 12:00:44 안상미 기자
농협, 설 연휴 금융거래 일시 중단

NH농협은행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농·축협과 NH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 까지다. 이번 금융거래 일시 중단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축협과 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각각 새롭게 구축한다. 일시중단 기간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 및 조회 ▲자동화기기(CD/ATM) 입금·출금·계좌이체 및 조회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농협계좌 입금·출금·계좌이체와 조회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체크카드는 설 연휴 첫날인 1월 27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은 사용할 수 없다. 또 28일 16시부터 29일 02시까지 약 10시간 동안은 신용카드도 온라인 결제 및 NH농협카드(채움) 모바일 간편결제(올원페이) 등 일부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분실신고 등 사고신고는 고객행복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한다. 농협은 홈페이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과 영업점 포스터 및 안내장 등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을 안내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대고객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대국민 광고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해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01-15 09:50:03 안상미 기자
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보험리스크제도실 신설…회계감리 인력 대폭 확충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리스크업무실과 보험리스크제도실을 신설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은행 리스크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은행리스크업무실을 새로 만들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리스크업무실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전담하는 은행리스크분석팀도 설치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리스크업무실 외에 보험리스크제도실과 거시감독국도 새로 만든다. 보험리스크제도실은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보험자본기준(ICS) 시행에 따라 보험 회계·리스크 감독제도를 차질없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거시감독국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스트레스테스트 수준 및 방식의 고도화를 위해 원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는 대폭 강화한다. 회계감리 인력은 20명이 충원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대기업 등의 회계의혹을 전담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기획감리실이 신설됐다. 상장법인의 평균 회계감리주기도 단축시키기 위해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에 정원 추가 배치했다.

2017-01-13 15:4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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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임맹호·김재익 신임부행장 선임

산업은행은 13일 임맹호 창조성장금융부문장과 김재익 리스크관리부문장 등 신임 집행부행장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부문장은 산업은행 입사한 이후 기획·조사, 투자은행(IB), 영업 등을 고루 경험한 금융전문가다. 특히 기업금융1실장으로 있을 때는 LG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신시장 개척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60% 성장한 22억달러의 해외 PF 금융주선 실적을 거뒀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들이 많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조직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부문장은 역시 산업은행 입사 이후 자금운용부, 자금기획부, 이익관리실 등 다년간의 재무업무 경험을 통해 리스크관리 노하우가 풍부하다. 이후 발행시장실, 사모펀드실, 뉴욕지점등 IB경험이 더해져 행내외에서 두루 인정받는 금융전문가다. 김 부문장은 뉴욕지점장으로 있을 당시 축적한 IB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금융시장의 흐름을 적시 판단하고, 미주 영업을 강화하는 등 지점의 역량을 한단계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다. 인사부장 재직시에는 직무·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전면 실시해 정착시켰으며 특성화고등학교 및 지방인재의 채용을 지속했다.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포용력 있는 리더십, 적극적인 대인관계로 위아래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조승현 창조금융부문장은 글로벌사업부문장으로, 임해진 미래성장금융부문장은 심사평가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01-13 11:25: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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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조 신탁시장의 판이 바뀐다…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재추진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탁시장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진입기준은 완화하고, 수탁범위는 사실상 모든 재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지된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710조4000억원이다. 전년도 말 601조2000억원 대비 100조원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금전신탁의 경우 머니마켓트러스트(MMT)나 정기예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재산신탁도 단순 보관업무에 머무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해졌다"며 "신탁업법을 제정하는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업의 진입장벽은 낮춘다. 수탁업 인가단위를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바꿔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수탁재산은 기존 금전에 제한됐던 것을 자산에 결합된 부채와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늘린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다시 추진된다. 지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금지된 지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라 국회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금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없다"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분야의 금융개혁 추진과제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7-01-12 18:08:0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