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