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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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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불법석축 성토행위 강력 단속 필요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주민 A씨가 국가 소유의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석축과 성토행위를 해 인근 토지소유자들과의 분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불법적인 A씨의 석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없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B씨에 따르면 "A씨가 몇 년 전부터 토지면 내동리 000-0번지 도로부지에 흙과 돌을 쌓아놓더니, 도로높이에 맞춰 석축과 성토를 함으로써 도로부지에 접해있는 A씨 본인 땅과 하나로 만들었다"며 "내동리 000-0번지 주거부지에도 마찬가지로 석축을 쌓아 본인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주민 C씨는 "내동리 0000번지 진입도로에도 A씨가 불법으로 석축을 하는 바람에 옥토인 3천여 평의 토지는 맹지가 됐다"며 "석축을 높게 쌓아 석축 아래에 있는 농지는 경작하기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토지가치 또한 하락해 매매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원례 담이 있었다. 수십 년간 담장이 있었는데 작은 돌맹이들이다 보니 쌓아놓으면 무너져 큰 돌을 구입해 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동리 000-0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받다보니까 설계업체에서 개발행위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며, 000-0번지 구거와 0000도로부지 경계에는 있었던 담장이 허물어져 쌓은 것인데 그걸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인 줄 사실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도 공작물을 축조할 때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설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지는 구례군이 이와 같은 위·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어떤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며 "불법 석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3회 통보했고 돌을 쌓아놓은 행위는 무단적치로, 흙을 쌓아놓은 행위는 성토행위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명령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12-13 09:37: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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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꾸러미 작업장 건립

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여성 농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농산물 판매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센터 내에 꾸러미 작업장을 최근 12월에 준공했다. 꾸러미 작업장은 연면적 134.40㎡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업비는 2억 8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꾸러미 작업장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제철꾸러미 작업장 설치를 통해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됐다. 꾸러미 작업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언니네텃밭무안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언니네텃밭무안공동체는 농가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법인단체로 생산규모 16,500㎡, 150품목의 지역농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제철꾸러미를 주간 1회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작업공간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이번에 새롭게 꾸러미 작업장이 준공돼 앞으로 대도시 꾸러미 회원 3,000명에게 신선한 꾸러미 배달이 위생적으로 더욱 신속히 이루어지고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언니네텃밭무안공동체의 취지에 맞게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여 내실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12-13 09:32: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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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평가 전남유일 우수기관 선정

보성군은 12일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보육정책분야 우수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남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육정책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관리 및 집행 기여도, ▲공보육 확충실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적정 관리,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 등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보성군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 ▲취약 보육 실시 노력 등 안정적인 공보육 확충과 ▲통학 차량 지원, ▲급식·위생 점검, ▲친환경 식재료 구매 지원,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등 어린이집 안전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관내 평가인증 및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100%, 부모 모니터링 참여율 100%, 열린 어린이집 선정 비율 91%로 어린이집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3 09:31: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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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끝으로 2024년 의사일정 마무리

함평군의회(의장 윤앵랑)가 지난 12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2일간 진행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외 1건,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을 처리하고, 이남오 의원이 발의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먼저 앞선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25억원이 증액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심의과정을 거쳐 작년 본예산 대비 약75억원 감액된 총 5,043억원의 세출예산에서, 사전이행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 42개 사업예산 약 38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 의결했다. 이 밖에도,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과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한빛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쌀값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다.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은 "중앙정부의 내년도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으로 지역경제와 복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삭감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기 등의 조정 등을 통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12-13 09:31:0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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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3년 협업과제 성과보고회 개최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1일에 올 한 해의 협업과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2023년 협업과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곡성군은 그간 협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3월에는 체계적인 협업 추진을 위해 '민선 8기 협업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5월에는 여러 정책 중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총 10개의 중점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협업과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업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추진과정 공유와 보고를 위해 월 2회 협업과제 팀장으로만 구성된 특별전담팀 회의를 추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곡성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부공무원, 협업과제 주관팀장 및 협업팀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8명의 심사와 정량평가를 통해 4팀이 선정됐다. 협업과제 주관팀장들은 직접 협업시스템을 사용해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의 결과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2등은 '곡성형 군민성장 교육 돌봄 체제 구축'이, 3등은 '지방소멸대응 전방위 협업시스템 가동'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협업은 개별업무가 여러 분야와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을 이뤄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성과대회가 있기까지 역할을 다해주신 주관팀과 참여팀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12-13 09:27: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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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국내산 콩 우수 생산단지 우수상 수상 및 상금 기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제3회 국내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화순군의 길상한우영농조합(대표 김성환)이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단지의 공동 영농 및 다수확 생산기술 등 운영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생산단지를 벤치마킹 모델로 홍보해 전국적으로 국내산 콩 생산 경영체의 전문화, 조직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단지 운영, 다수확 안정 생산 체계, 수확 후 관리 역량 및 종합평가 등이며 식량 종합계획 수립 여부, 공동경영 면적 집적도 등의 가점 지표를 구성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 개최된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화순군의 길상한우영농조합에는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된다. 김성환 대표는 12월 11일 월요일, 기탁식을 통해 상금 500만 원 전액을 화순군에 기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 160여 개의 논 콩 생산단지 중에서 화순군의 생산단지가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상금을 전액 기부하면서 선순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라면서, "이와 같은 사례는 화순군의 농가들이 논 콩 재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에도 우수 생산단지가 화순군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5:12: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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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등 심사 진행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경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창군이 고창군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5.43% 증액한 8,115억으로, 집행부에 따르면 고창군 5대 전략사업예산 및 활력넘치는 농촌생활권 정비예산, 청년 지원예산 등 '8대 집중 전략예산'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고 전했다. 임정호 의장은 앞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심사에 임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성만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며,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열흘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였으며, 12월 15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12-12 14:26: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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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 역대 최대 218t 판매

'2023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22일부터 12월10일까지 진행된 '2023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에 1만2000여명이 참여, 218t(14억70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가 판매돼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김장대전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판매금액 11억원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이번 김장대전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50여 기관과 단체가 총 50여t의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공동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빛고을김장대전은 고품질의 원·부재료를 공동구매하고 맛의 균일화를 위한 공동레시피 사용, 광주시의 엄격한 검수절차 등이 입소문나면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가족사진 제공, 김치냉장고 경품 이벤트, 먹거리 부스 운영 등으로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에 참여한 단체와 시민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는 올해 성공 요인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 참여자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김치산업 육성, 광주김치타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4:25:4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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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시굴조사 완료

고창군이 우리나라 유일의 선사시대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에 대한 2023년 시굴조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고창 고인돌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와 고인돌 개별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 파악 및 보존정비를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면적 12만6000㎡에 대한 조사다. 신규 고인돌 5기, 석곽 1기, 석관 1기, 석실 1기, 석렬 10기, 구상유구 11기, 수혈 15기, 소성유구 2기, 토광묘 2기, 배수로 1기 등 다수의 유구가 최종 확인됐다. 특히 신규 발견된 고인돌 3기는 기존 군집과 떨어져 해발이 높은 지점에서 위치하여 새로운 고인돌 열(列)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2기는 기존 고인돌 열(列)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여 조사지역 밖의 남쪽으로 고인돌이 추가 분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과거에 존재했던 구하도(舊河道)가 3코스 중앙을 가로질러 고창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인돌이 구하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인돌 축조 당시의 고지형을 추정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고창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2 14:23: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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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록 지사, “혁신 아이디어로 비전 세우고 과감한 실천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지역 발전과 세계로의 대도약을 위해선 사고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서, 사고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비전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막 위의 도시 두바이가 세계적 혁신 도시로 성장하고, 오일달러로 부를 축적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을 통해 석유를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키로 하고, 최첨단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고, 월드컵과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에도 도전하는 등의 대혁신 모델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비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무작정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두바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비전과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관련, "두바이 28차 총회에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에 기후위기 대책을 소개해 공감을 이끌었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규모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총회 개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독려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선 "농장 운영자들이 철새가 많이 와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원천적으로 농가단위 방역을 철저히 하면 아무리 철새가 많이 와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 만큼, 농가방역 이행상황 지도·점검 및 관리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선 "도 차원에서 어떤 분야의 교육발전특구를 할 것인지 기본 구상을 하고, 실현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교육청, 시군 등과도 긴밀한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 실국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고향사랑 기부금이 103억 원을 돌파해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활용해 주요 도정 시책을 알림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토록 하는 등 관련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2023-12-12 14:17:19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