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총괄 협의·조정 체계 시급"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 부서가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 주요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사업을 부서별로 분리 처리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부재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창릉지구 보도육교 설치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했다. 이 사업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상 보행자 육교와 녹지축 연결이 계획됐음에도,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상충된 결론이 내려져 혼선이 발생했다. 이는 개발사업자인 LH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공유하지 않고 개별 부서별 협의에 그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엄 의원은 "개발사업은 단순한 부서별 업무 분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 제정 없이도 집행부 내부 매뉴얼 정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가 주요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총괄 협의·조정 기능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시민들의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