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재부에 "당분간 확장 재정 불가피"… 국세청엔 "체납관리인력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인력 충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는 체납을 통해 어느정도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며 "필요한 쪽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경제성장이라든지 AI(인공지능)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재차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증진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한국형 국부펀드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6월까지 설립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할 것이라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서도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정신에는 전연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신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재부에 이어 외청인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 "국세청이 요새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국세체납관리단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체납 전담조직인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압류·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400명만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력을 무조건 확충해 조세정의 실현과 고용창출을 노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직 당시를 언급하면서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추징)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인력 확충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도지사 시절) 체납자에게 연락을 해보면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면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징수 인력)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때 150명이 인건비의 몇 배를 걷어냈다"면서 "300만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걷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실업자로 남겨둬서 실업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는 게 재정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재정확보에 다 되고,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체납징수 통합관리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